ⓒ연합뉴스•수도권의 레미콘 운반차량 차주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 건설업 불황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생긴 현상
🤔무슨 일?
•레미콘 출하량이 작년대비 40% 가량 감소
•건설 전·후방 산업의 붕괴 우려
연도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원)2022년229조7000억2023년189조8000억2024년170조2000억자료 : 대한건설협회
🚚1차 직격탄, 건설 소비재 산업
•시멘트 업계,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 악화 예상
•주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믹서 차량 차주들이 타격
-"일감이 없어 수억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할 정도"
⛓️전·후방 파급효과
•14년 만에 최저 기록한 국내 조강 생산량
•국내 건축설계업체 빅5, 영업이익 47% 감소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급증
-727건(2022년)→1124건(2024년)
😶레미콘 노조 파업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 오늘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 개최
-레미콘
연합뉴스•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 등 세무대리 플랫폼 간 갈등이 고조. 이른바 '삼쩜삼' 사태의 쟁점을 알아봄
🧐무슨 일?
•최근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 광고, 탈세 조장 등의 이유
•삼쩜삼 측은 자사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개입했다고 반박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록 내부분열 또한 가속화될 전망
💰삼쩜삼이란?
•세금 신고·환급을 처리해주는 플랫폼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가
•매출 2020년 41억원에서 2023년 507억원으로 급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753]
🤔쟁점은 세무대리 여부
①세무사회의 논리
•삼쩜삼은 세무대리. 이는 현행법 위반
-환급액 20%의 이용수수료는 세무대리에 대한 대가
-현행법상 세무사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취득하는 건 불법
②수삼쩜삼의 논리
•2023년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0년보다 1.6배 증가.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특례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무슨 일?
•교제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 2.21%에 불과(경찰청 통계)
•피의자 연령, 중·노년층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0301070921103001]까지 다수 포진
연도교제폭력 검거인원(명)구속인원(명)20211만53821620221만282821420231만3939310📰한 달간 일어난 교제폭력·살인 보도
•'교제폭력'에 피해자 장기손상…20대 남성 긴급 체포(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116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14091307]
)
•광진구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 교제살
연합뉴스•최근 도박하는 청소년이 급증. 도박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음. 문제점 알아봄
🤔무슨 일?
•지난 1년새 검찰에 송치된 도박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1094000004?input=1195m]
범죄소년 2.3배↑
도박 촉법 소년 7배 이상↑
•계속 어려지는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
-17.3세(2019년)→16.1세(2023년)
🎰급증 이유는? 소년이기 때문
•온라인 도박에 취약
-또래 문화로 인식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쉽게 접근 가능
-단순 게임처럼 느끼기 때문에 거부감 없어
•다단계 방식으로 확대
-이용자의 친구 한 명당 꽁머니(무료 포인트) 지급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이
-청소년이 도박 조직의 '총판' 역할
-청소년이 도박 리딩방 운영하기도
⛓️더 위험한 이유?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에 나서
-대리 입금해주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댈입' 기승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마치 눈감아주려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이고 있음.
🤔'일본개황' 마사지 의혹
•작년 3월 15일 외교부 발간 <2023 일본개황>에 과거 기시다 발언 사라져
-기시다 외무상 시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등의 발언 삭제
-한일회담 하루 전 삭제한 자료 배포
•외교부, "현안 위주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428_36515.html]로 구성하다보니
일부 자료를 미수록했다"고 해명
⛰️尹정부의 수상한 전력
•민방위 교육 영상, 독도를 일본 영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10506234]로 표기한
영상을 사용했다 즉시 교체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는 영토 분쟁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
연합뉴스•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1분기 실적이 희비가 엇갈림.
🤔무슨 일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2896]
•전체 보험사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443억원. 전년 대비 11.1%⬇️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 1조8749억원. 35%⬇️️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조9694억원. 15% ⬆️ 최대 호황
⚠️위기의 생명보험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 일회성 이익 발생으로 보험 손익이 증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투자 손익은 감소
•보장성 보험 판매는 증가했으나, 저축성・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 감소
🏢손해보험의 호황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 기준 영향 등으로 보험 손익이 30% 가까이 증가
•장기・일반보험 판매 증가
•자동차・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감소
🗣보험업계 내부 평가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5/24/20240524011007?wlog_tag3=n
연합뉴스•'한국형 팍스'라 불리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논의됨.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의 내용과 찬반여론을 살펴봄
🧐무슨 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양한 형태의 '비친족 가구'가 늘어남
•민법 제 779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옴
📜민법 제 779조 :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명시👪해외
사례
•프랑스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인 팍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11910265640685]
(PACS) 1999년 도입
•연인이나 커플이 동거중 아이를 출산해도 차별 없이 키울 수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도후 출산율 증가 효과
👥생활동반자법 발의
•'생활동반자'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21대 국회에서 발의
👉동거하며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대상을 '생
연합뉴스•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가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르게 돼 매장을 닫을 위기에 처함. 현재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알아봄
🤔무슨 일?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에 4억4100만원의 월세를 요구
👉지난 5년간 지급해온 임대료보다 4배 높음
•성심당은 대전역점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
🍞성심당과 지역경제
•성심당은 대전 지역에만 점포를 운영하는 로컬 브랜드
•하루 방문객 1만7000여명. 지난해 매출 1243억원
•지난해 영업이익은 315억원으로 파리바게뜨보다 116억원 많음
•대전 주요지점 4개 가운데 한 곳이 퇴점할 경우 대전시 재정에도 영향 미칠 수 있음
🚆코레일유통의 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 월 매출의 17%를 수수료로 받아야 함
•현재 월세는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9800만원)의 4% 가량에 불과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 잇따른 유찰로 가격이 깎일 가능성
•성심당은 10월까지 코레일과 임
서울교통공사 제공•4호선에 이어 7호선도 16일부터 좌석 없는 열차를 시범 운행하기 시작. 서울교통공사의 밝힌 기대효과와 입석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봄
🧐무슨 일?
•16일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에 '좌석 없는 열차'가 편성됨
•평일 출근길 시간대를 전후, 열차 1대의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이 좌석 없이 운행
•일반 좌석은 제거, 교통약자용 좌석은 현행대로 유지
🚇서울교통공사의 설명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자구책
•4호선 입석칸 도입 이후 혼잡도 감소
👉166.2%(지난해 4분기)▶️150.1%(올해 1분기)
•7호선 시범 운행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해 다른 노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시민들 반응 [https://www.news1.kr/articles/?5285863]
•"사람이 워낙 많아 효과를 잘 모르겠다"
•"아침 출근길에 운영하는 건 괜찮은 거 같고 좀 더 쾌적한 거 같다"
tvN 제공•올해 상반기부터 tvN이 드라마 3연타 흥행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흥행 뒤에 숨겨진 제작·편성 시너지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93350]을 알아봄
🤔무슨일?
•tvN이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눈물의 여왕','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트리플 히트 기록
•개국 이후 최초로 연간 프라임 시청률 1위를 달성
•4월 전체 드라마 화제성 점유율 중 70% 이상을 차지
•2049 시청자들을 다시 TV앞에 불러 모았다는 평가
🎯타깃을 반영한 제작과 유통
•30대 여성 핵심타깃으로 설정
•30대 여성은 콘텐츠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콘텐츠 성과 예측의 바로미터가 됨
•'방영전 시청자 시사'를 진행. 타깃층이 좋아할 만한 셀링 포인트 파악해 편집과 마케팅에 반영
•티빙과의 공동 GLC를 통해 작품 별 주요 시청 타깃 예측, 적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음. '음원공룡'으로 평가 받는 두 기업의 결합에 정부가 어떤
견제 장치를 뒀는지 알아봄
🤔무슨일?
•공정위가 카카오의 SM 인수를 조건부 승인
•시세조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 받으면서 생긴 인수 우려 불식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음원 제작, 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공룡기업 탄생
🏢카카오의 기업결합 목적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1위인 카카오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인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 핵심
🔍수직결합: 생산공정에서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업종의 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결합하는 종단적인 결합•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 상승
👉음원 기획 제작 시장 : 13.25%
👉음원 유통 시장 :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 43.6%
📃공정위가 내건 조건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연합뉴스•'범죄도시 4'의 상영점유율이 81%를 기록하며 스크린 '독식' 논란이 일고 있음.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점을 알아봄
🎬스크린 독과점 : 소수의 영화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하는 현상. 이는 배급사와 극장의 수직적 관계와 와이드릴리즈 배급방식(영화를 400개
이상의 상영관에 동시 개봉하는 광역 상영 방식)이 주원인으로 지적됨🧐무슨일?
•'범죄도시 4'가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스크린 독과점'폐혜 사례라는 지적
•상영점유율은 81% 기록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작품들보다도 높은 점유율
🎞️왜 문제일까?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짐
•남은 스크린을 두고 경쟁해야하다보니 독립·예술 영화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관객 쏠림 형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13951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