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함정단속 과정의 성매매업소 촬영 및 녹음이 적법하다고 판결
🤔무슨 일인데?
•대법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하면서 영장 없이 업소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 인정
👮어떤 사건인데?
•단속 경찰관, 종업원과의 대화 몰래 녹음
•검찰, 해당 내용 법원에 제출
•업소측은 이 녹음의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
증거능력이 있고서야 비로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인 증명력 판단🧑⚖️각 심급별 판결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죄)
•2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 없음(무죄)
-몰래 녹음한 것은 진술인 기본권 침해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은 경찰관의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
연합뉴스•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 도입
🤔무슨 일인데?
•2030년부터 농가 배출 이산화탄소에 세금 부과 하기로
•농업 부문
-이산화탄소 1t당 300크로네(약 6만 원) 부과 예정
-2035년부터는 750크로네(약 15만 원)으로 인상 예정
•축산업 부문
-가축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120크로네(약 2.4만원) 부과 예정
🌳부과 배경
•가축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11% 차지
•그 중 2/3 가량이 소에서 배출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축산 강국
-2030년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축산업에서 발생할 거라는 자문그룹의 경고
🍀기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180만t 정도 감축 추산
•덴마크 전체 탄소배출 70%를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 가능할 듯
🔍다른 나라는?
•뉴질랜드, 유사 법안으로 양·젖소 농가에 과세 검토하다 2030년까지 연기
•EU, 농업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안 및 농부나 토지소유주 대상 과세안 등 연구 중
•라인야후 CEO, "네이버와 위탁 관계 종료하겠다" 선언
😠무슨 일인데?
•라인야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업무 위탁 관계 종료 선언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106051073?input=1195m]
•'업무 위탁 재검토' 상세 내용 7월 공표 예정
[https://www.yomiuri.co.jp/economy/20240618-OYT1T50128/]
•유일 한국인 대표 신중호 이사 배제
•당초 2026년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목표였나 연내로 일정 가속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 종료
💔한일관계엔 어떤 영향?
•일본의 계획적인 라인 탈취시도로 현 정부가 공들여 온 한일관계는 냉각 예상
•한일관계와는 별개라다는 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원인 제공했다는 비판도
•IT 분야에서 한일 협력 난항
❎네이버에겐 어떤 타격이?
•라인은 네이버 전체 매출 중 8%이상 차지
•일본 매출 비중은 매
뉴욕타임즈의 '슬롭'이라는 단어 소개(뉴욕타임즈스타일 인스타그램 캡처)•최근 들어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와 유튜브 댓글에서 '슬롭'이라는 단어가
주목받음
🗑️슬롭(Slop)이란?
•사전적으론 음식물 찌꺼기나 오물 등을 의미
•AI 분야에선 AI가 생성한 조잡하거나 원치 않는 콘텐츠를 의미
•AI 검색은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겐 가축에게 주는 음식물 더미에 불과
🖥️등장의 배경
•2022년 AI 아트 생성기 출시 때 나온 반응으로 추정
•개발자 사이먼 윌리슨이 '슬롭'이라는 단어를 초기 채택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최근 구글이 제미나이 AI 모델을 미국 기반 검색 결과에 적용하며 널리 쓰이게 됨
🤖제미나이(Gemini) : 구글과 딥마인드가 공동 개발해 2023년 12월에 공개한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춤📢'슬롭' 퍼질까?
•아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
•마케팅 전화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음? 생소한 분들은 주목!
📵두낫콜이란?
•은행연합회 주관, 2014년 9월 구축
•휴대전화에 한해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발송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
•작년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케팅 연락 거부권 신설
•8월말 업그레이드 예정
[https://www.fsc.go.kr/no010101/82387?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기존엔 어땠는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만 참여
•두낫콜에 등록했는데도 연락 온 경우 별다른 조치 방법 없었음
😲어떻게 바뀌었는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 추가 참여
•신고 기능 신설(두낫콜을 신청했는데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 가능)
-조치 후 2주 이내 처리 결과 통지
•문자메시지 통해 연락
WWDC 2024 영상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소개하는 팀 쿡(애플 유튜브 채널 캡처)•애플이 최근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한 이후 5개월 만에
시총 1위에 복귀
🍎무슨 일인데?
•애플, 10일 미국 본사서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개최
•독자 생성형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RXeOiIDNNek]
•올 가을 베타 버전 출시 예정 [https://www.apple.com/apple-intelligence/]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한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공개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4/06/introducing-apple-intelligence-for-iphone-ipad-and-mac/]
•오픈AI와의 협업으로 챗GPT를 애플 자체 음성 비서 '시리(Siri)'에 탑재한다는 내용 공식화
•이후 애플 주가 MS를 제치고 13일 시총 1위 복귀
🤖애플 인텔리
•지난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이 국적불명의 한복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 표명. 업계와 관광객 의견을 들어 봄
😲 무슨 일인데?
•지난 5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한복 문화 개선 의지 표명
-전통적인 한복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
-궁궐 부근에서 대여하는 퓨전 한복부터 전통 한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입장
😠 한복 제조업자들 반응
•한복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
•문제삼은 금박장식·리본은 과거 유물에서도 확인되는 것, 유행에 맞게 재해석 한 것
•현대인이 생각하는 전통 한복인 붕어배래는 90년대 유행, 치마 어깨끈 역시 이화학당 외국인 선교사가 고안
•한복 문화 활성화나 전통성 보호에는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
•전통성을 회복을 위해서라면 한복 장인들을 직접 후원하는 방식이 나을 것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면 한복 업계의 쇠락 예상
😠 한복 대여업자들 반응
•관광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발언
•관광지 대여 옷과 혼주 대여 옷은 다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는 토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토요타 등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해 부정행위
벌였던 것으로 확인
🚗무슨 일?
•日국토교통성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6155393]
-토요타·마쓰다·야마하발동기·혼다·스즈키 성능시험에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 제도 근간을 흔들어 매우 유감
•전체 38개 모델
•현재도 생산중인 모델은 6개
•6개 모델 출하 중단 지시
부정행위 내용
생산 브랜드대상부정 행위도요타자동차현재 생산 차량 3종보행자 보호 시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 등과거 생산 차량 4종충돌 시험에서 시험 차량의
부정 가공 등마쓰다현재 생산 차량 2종출력 시험에서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기록 고침과거 생산 차량 3종충돌 시험에서 시험 차량의 부정 가공
야마하발동기현재 생산 차량 1종소음 시험에서 부적정한 시험 조건으로 실시과거 생산 차량 2종경음기 시험에서 시험 성적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이 다음달(7월)로 성큼 다가옴.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무엇인지 알아 봄.
🤔 뭐가 바뀌는데?
• 개장시간 연장
-9AM~3:30PM → ️9AM~ 다음날 2AM
•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9시~15시반 기준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
🔍개장시간 연장 배경
• 선진국 수준의 무역 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갖추는 동안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
• 빠르게 성장해온 글로벌 외환시장 및 역외 NFD시장과의 격차 확대
•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환율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해외 투자자들이 증시 마감 후 환전시 외환시장 마감 상태라 더 많은 수수료 지불
•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를 런던 16시(韓 01시) 환율로 계산되지만 원/달러는 해당 시간에 적용할 환율 없음
🖥️NFD(역외선물환, non-deliberableforward) : 본국의 세제나
생성형 AI가 '금문교'라는 키워드에 반응하는 모습. 주황색 표시 부분(앤트로픽)•AI가 내놓는 답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는지 그 동안
개발자도 잘 알지 못했음. AI 스타트업 기업이 AI 내부 작동 방식을 처음으로 규명
📜 무슨 일?
•앤트로픽(오픈AI 경쟁사)이 자사 LLM중 하나인 '클로드 소넷' 내부 작동 방식을 최초로해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241#home]
-AI 작동원리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그 동안 '블랙박스'로 불려왔음
•인간의 뇌처럼 LLM이 특정 단어의 의미나 맥락을 유사한 개념으로 추론해 내는 패턴 분석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언어모델) : 수십억~수조개의 텍스트 언어를 익힌 AI모델. 언어의 구조, 의미, 맥락을
이해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LLM 해독 못했을 때의 위험성
•AI가 신뢰하기 어렵거나 편향된 답변 생성해도 통제 못해
• 정치권에서 '행정 통합론'이 잇따른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론 급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 봄
🤔 무슨 일인데?
•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론 띄움
• 홍 시장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다 주장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posts/7522861587828180?ref=embed_post]
•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 투트랙 제시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520010002792]
🙄 갑자기 왜?
•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옴(충청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6025.html], 호남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116600054], 경남
[https://news.knn.co.
• 앞으로는 식당에서 술을 잔으로 주문해 소비 가능해짐.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잔술 판매'에 대해 좀 더 알아봄
🤔 무슨 일인데?
• 정부 5월 21일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https://m.nocutnews.co.kr/news/6148151]
• 의결 3~5일 뒤, 관보 게재 후 시행 예정
🍸 어떻게 바뀌는데?
• 식당에서 칵테일, 생맥주에 국한해 잔술 판매 허용→잔술 판매 전면 허용
• 주류도매업자, 도수 1% 이상 주류만 취급 가능→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도 취급 가능
🍺무알코올 : 알코올이 완전히 없는 음료, '0.00' 표기 가능
비알코올 : 1% 미만 소량 알코올 함유 음료, 주로 '0.0' 표기🥂 기대의 목소리
• 주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 소지 최소화
• 비주류(非酒類) 음료 소비자 선택권 강화
• 폭음 피하고 가벼운 음주 하는 새로운 문화 형성
• 판매자 매출 증대
😟 우려의 목소리
• 위생 관리 문제
•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