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태원참사 尹발언 파문 확산, 박홍근 “메모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음. 대통령실은 "독대 대화를 왜곡했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독대 직후 김 의장을 만났었다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그 대화 내용을 전해 적은 메모가 있다"고 밝히며 가세.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좌파 언론이 유도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고
전함
2️⃣한동훈 “믿지 않아”, 이준석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고 방어벽을 침.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 얘기 안 했죠? 그동안 까먹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까?"라며 대통령 편을 듦.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
ⓒ연합뉴스•정부가 유아교육∙보육(유보)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음. 그러나 ①재원(돈)문제 ②교사양성 체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 남김
👯유보통합
•0~5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정책
•통합된 학교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시범 운영,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패한 역사
•이명박 정부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하려다 실패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했지만 성과 못 냄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
-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발생
🤹♀️왜 하필 지금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공포 6개월 뒤 자동 시행 규정에 따라 시한인 어제 교육부가 발표
🙅♂️재원 문제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시
[동아일보 사설요약]
100명에게 300억원을 거둔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 월세 1800만원짜리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7대나 몰아. 작년 3월
검거됐지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000만원 선고됨. 2020년 출소한 강 실장은 석 달 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음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자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1%. 범죄 수익도 법정 상한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추징.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꼴
대부업체 등록은 통장 잔액 100만원만 있으면 됨. 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 대부업체 만들 수 있음.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피해자를 노림.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사채 피해가 심각했지만 이후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 20년 만에 이 문제를 1/7로 줄임
[한겨레 사설요약]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 10월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규모를
30조원까지 늘리고 지원 요건은 완화했음.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들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부실 위험이 커졌음
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사업자보증 공급액은 6조8196억원.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음.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보증 사고 금액(보증금액 기준)은 2022년 55억원에서 지난 4월 2410억원으로 2년 만에 40배 이상 급증
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다 정부 보증을 통해 연명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온 탓.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수천억원대 ‘묻지마’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고 있음. 근본적 수술 필요
[매일경제 사설요약]
북·러 정상이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앞다퉈 밝히며 논쟁에 가세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잦아짐. 공화당에서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 트럼프 집권 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트럼프는 동맹보다 안보 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
핵무기는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유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듦.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해야 함. 그럼에도 안보를
지키는 선택지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음. 이미 '핵무장 잠재력'을 갖췄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은 일본을 참고해야
[동아일보 사설요약]
국가 R&D 예산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이라고 지적한 뒤 올해 11% 줄었음.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등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올해 4·10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음. 결국 내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어제 발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R&D 예산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줄인 부작용은 컸음. 대학 연구비들이 20%가량 일괄
삭감되면서 많은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떠났음.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가 멈춰 서는 일도 벌어졌음
어제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3대 분야에 내년 주요 R&D 예산의 14%를 몰아주겠다고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다고 함. 대통령이 R&D 국제협력을 강조한 뒤 외국과 공동연구 기획이 한두 주 만에 나오기도 함. 급조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신문 사설요약]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세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됨.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 회수를 위해 경찰로 떠난 직후 신 차관이 대통령에게 전화 걸기도 했음. 기록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밀접하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추론
이제 초점은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는지로 쏠릴 수밖에 없음. 수사외압 의혹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과 임 전 사단장이 친분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음. ‘구명 로비’ 배후가 김 여사로 향하고 있음
정치권은 특검법의 쟁점 해소를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함.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불가피론’을 밝히면서 ‘특검 정치’의 공간도 마련됐음.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개
1️⃣"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 VS "멋대로 왜곡"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큰 파문을 몰고 옴. 지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 조찬기도회에서 주고받은 말을 기록한 때문. 해당
대목;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의견을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대통령실 “왜곡 개탄”, 야권 “충격적, 내려와야”
•회고록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
•민주당 논평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
•조국혁신당 논평
"윤 대통령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더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선 안된다"고 논평
3️⃣윤 대통령, 채상
1️⃣R&D예산 2년 전 제자리인데 용산은 “최선 증액”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24조 8천억원 규모로 확정. 지난해 전례 없는 예산 삭감 파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R&D 예산 규모를
원상복구한 셈.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증액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정부에 당부. 야권에서는 왜 깎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지적
2️⃣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고 이유를 설명. 김홍일 위원장은 야권이 방송3법을 개정하기
전에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KBS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음
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조항 헌법불합치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1️⃣군 290여발 쏘자, 북한 세번째 오물 풍선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음. 그제 저녁부터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 앞서 우리 군은 어제 오후 7년 만에 정식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임. K-9(케이-나인)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모두 290여발을 사격
2️⃣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3️⃣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보내면 치명적 결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 이는 지난 19일 북러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한국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한겨레 사설요약]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8월 31일 끝나는 KBS 이사진을 교체를 공식화한 것
그러나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임. 25일 법사위를 통과했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
이사 선임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님. 방문진법이 규정한 대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됨. 더욱이 현재 방통위는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회에는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를 4명으로
못박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계류 중임
[한국일보 사설요약]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어제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포함한 여권 성향 인권위 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
작년 12월 전원위에 회부된 문제의 규칙 개정안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 현재 6개 소위원회는 각 3명의 인권위원들로 구성돼 있음. 합의가
안되는 사건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는 인권위원 1명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 진정 사건이 쉽게 기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임.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임. 절박한
진정인 구제보다 사건을 빨리 기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업무를 보이콧 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아닌 바로 여권 성향 인권위원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