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 출석 구영배 “동원 가능 자금은 800억원”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지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음.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구
대표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원뿐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피해액이 1조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
2️⃣방송4법 국회 통과 대통령실 또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가 오늘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함.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3️⃣법카여왕 이진숙, 위증 의혹까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과 달리 대전MBC
1️⃣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음. 하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채권단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음.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동원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실현가능성 낮아 보임
•두 회사의 미정산금 규모는 2134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구영배를 출국금지하고
수사하고 있음
2️⃣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 내일 임명할 듯
•어제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음.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내일 이진숙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
•청문회를 통해 ‘법카여왕’ 별명을 얻은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 시절, 개인 뿐 아니라 공용 법인카드도 썼다고 함. 이 공용 법카로 와인
1500만원어치
[사설요약]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의 추락사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유죄 확정시 영업정지 될 것을 우려해 상고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 변호인을 교체한 것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건 최근들어선 없는 일. 전직이 퇴임 후 로펌으로 이동해 전관예우를 누린다면 현직 대법원장의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음.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시기(2011~17년)는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직시기(2014~20년)와 상당 기간
겹치기까지 함
양승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로 구속돼 47개 혐의로 기소됐었음. 4년 11개월 만에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
선고받음. 그러나 현행법상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특정 재판부 선고에 개입하려 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님.
[사설요약]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음. 오후 한때 대기자가 250만명이 몰리며 대기시간 700시간 기록. 최소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청약과 줍줍 아파트 청약일이 겹친 때문. 특별공급이 시작된 ‘래미안 원펜타스’(반포동)는 분양가 22억원이지만 시세는 42억원. 청약
통장 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10억원 저렴. ‘호반써밋 목동’도 5억원 저렴.
로또 청약과 줍줍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계약취소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도상 필요. 그러나 최상급지 로또 청약은 돈 먹기 게임이 됐고,
청약 자격을 묻지 않는 무순위 줍줍도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음. 아파트 이름값만 높여주는 마케팅에 악용되는 측면도 있음
로또 청약과 줍줍은 주택 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켰음. 청약제도 점검이 필요.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가 할 일(한국일보)
1️⃣고발당한 이원석, “김여사 사과 언급 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를 공개소환하고 사과받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다”는 입장문을 발표
•앞서 채널A는 이원석이 지난 6월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과 사과"를 언급했으며, 이후 수사팀이
대책회의를 열어 그럴 경우 김 여사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26일 보도. 보도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며 이원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장경태 “김건희 여사, 이종호를 오빠로 불러”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를 김건희 여사가 '오빠'로
호칭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오늘 MBC 인터뷰에서 주장. 이종호와 김여사 관계로 봤을 때 임성근 구명 로비는 당연했다는 것
3️⃣日 극우정치인, 사도광산 등
[사설요약]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상위 1% 이내의 우수 학생들이 모두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고함. 자연계열 수능성적 상위 488명, 내신
1.06등급 이내의 125명 모두가 의·약대로 진로를 선택. 컴퓨터 반도체 물리 등 자연계 일반학과로 진학한 최상위 인재는 0명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임. 글로벌 반도체·인공지능(AI)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블랙홀' 현상은 '이공계 엑소더스'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도 이탈한 1006명도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준비. 이로 인해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의 인재 부족 현상이 발생
'묻지 마 의대행'은 높은 기대 수입과 연계되어 있음. SKY(서울·고려·연세대) 석·박사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걸리지만 비슷한 연차의 의사 연봉은 평균 2억3070만원. 이공계 병역특혜도 줄어들면서 많은 두뇌들이 '탈한국'을 선택. 의료개혁과 함께
획기
[사설요약]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리고 고가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다. 법원은
박영수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250만원의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포르셰 차량을 빌렸으며, 86만원의 수산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
박영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의견서를 냈음. 그러나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 기소 뒤에도 박영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법원은 “특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판시
특검으로서 고검장급 공직자 대우를 받던 박 전 특검이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생기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다가 법원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 박영수는 '50억 클럽' 의혹 등 여러 재판도 받고 있음. 더 이상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동아일보)
[사설요약]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음. 외교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로해 동의했다”고 밝혔음. 그 것은 사도섬 내 ‘향토박물관’에 6.2평짜리 조선인 관련 전시실. 그러나 ‘조선인 강제동원’ 부분은
빠여있음.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한국인 강제 동원·노역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크게 후퇴
제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이런 상황에선 등재에 반대했어야 마땅. 외교부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돼, 이번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음. 그러나 요리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전시시설에서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이를 한국이 수용했다’고 보도
외교부는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화자찬. 강제동원이라는 본질적 규정을
내주고서 조선인의 희생이 희석된 생활상 전
[사설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정의연은 보수단체들이 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를 열자 보수단체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인권위도 작년 9월 진정을 기각
소위원 3명 가운데 위원장인 김용원 위원 등 2명은 기각, 1명은 인용을 주장. 인권위법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용원은 “3명 합의가 안 되면 기각”이라고 새롭게 해석. 나아가 1명만 반대해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까지 추진.
이번에 재판부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년간 진행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 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반(反)인권적 인사들이 장악해가는 인권위 문제는 여전.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송두환 위원장이 9월에 임기가 만료. 후임 위원장 인선은 ‘인권 수호의 보루
1️⃣日 언론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윤석열 정부가 동의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음. 한·일 정부가
등재 전에 사도광산 설명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것. “한·일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
•외교부는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며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그러나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보도. 민주당은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
군함도에 이어 또다시 세계적인 명소로 조명받게 됐다”고 비판
2️⃣채상병 수사외압, 경찰 수사외압 의혹으로 불똥
•임성근(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를
[사설요약]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가 대거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음. 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노트북을
통해 유출됐다고 함. 외교관 신분인 '화이트'와 신분을 숨긴 '블랙' 요원들의 신상도 유출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에 보고하는 블랙요원은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 인간정보(휴민트) 활동을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기도 해. 일부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기도 함. 그런데 이들 정보가 북한에 들어간 것. 목숨까지 위험해지자 노출된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켰음. 한번 무너진 정보망도 복구가 거의 불가능.
2018년에도 정보사 팀장이 중국 비밀요원 정보를 건당 100만원에 중국·일본에 팔아 넘김. 최근에는 참수부대 소속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을 받고 부대 작전 계획을 넘김. 우리 정보 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들임(조선일보)
1️⃣“환불하는거냐” 티몬 본사 앞 대혼란
티몬, 위메프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 위메프에 이어 티몬의 강남 사옥에도 오늘 피해자들 수백명이 몰려들오 혼선을 빚었음. 위메프는 오늘
오전 환불 받은 인원이 2천명을 넘었다고 함. 티몬은 150명에 불과.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최소 3천억원으로 파악됨
2️⃣티몬·위메프 사태 키운 감독당국도 책임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로 영업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수년째였음. 일반적인 금융회사였다면 진작 영업정지를 당했을 수준. 당국이
e커머스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옴
3️⃣초유의 0명 방통위, “발단은 尹대통령”
•사퇴한 김홍일 위원장을 대신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예상대로 오늘 사퇴했음. 대통령실도 즉각 수리함. 이상인을
탄핵시켜 방통위의 일방적 운영을 막기 위한 야당의 탄핵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 수를 쓴 것
•5인 체제로 운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