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교육 업계를 비판하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명명함. 학원에 수능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을 수사하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 제외하며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 등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정책’
시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정책 효과 미미
①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증가
-2023년 사교육비,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급증

②사교육 매출 증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았던 대형 입시 학원의 매출 증가

연도메가스터디 매출액(원)하이컨시 매출액 (원)2021약 7038억약 1895억2022약 8359억약 2747억2023약 9352억약 3605억
（출처： 중앙일보）

③소용없는 과도한 선행 학습 단속
-학원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4주 안에 고등 수학 과정 강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에서

ⓒ pexels(무료 이미지)•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차주들이 늘고 있음. 자동차보험 보험금 규모도 커지는 중

🚗실제 사례
•A씨 정차 차량 뒷범퍼 긁는 사고 냈는데, 앞차 40대 남성 운전자와 30대 여성 동승자 2년 4개월 동안 한방병원 통원 치료만 137회 받음
-총 치료비만 1,684만원, '구술, 경혈침술, 침전기자자극술 등' 기타로 묶인 한방치료에만 880만원

💵과잉 한방 보험금 현황
•2014년 2,272억 원에서 2024년 1조 5천억 원으로 5.5배 늘었음
•보험사 지급하는 치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 80% 돌파
•전체 한방병원 환자의 약 94%는 상해급수 12~14급(척추염좌,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100만 7,000원), 양방병원(32만 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음

💉이유

1. 한방병원은 비급여치료가 많음
   -5년 동안 약침과 물리요법은 2.7배 증가, 첩약(한약 제형의 일종)은 51% 증가

💡비

ⓒ연합뉴스•2020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구조ㆍ구급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소방공무원 무늬만 국가직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국가직으로 전환
-2019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5만 4,875명)중 98.8%가 지방직
•전환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 소방청으로 이양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이중 작용

🧑부족한 인력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6만 6,797명으로, 13만 1,046명인 경찰공무원의 절반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780명 인구 담당(2023년 소방청 통계 연보)
•2023년, 전년도 대비 신규 138명 증가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23.3% 증가

💡인력 부족 사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아리셀) 화재 사고 당시, 반경 10여km 이내에 119지역대 2개(서신·마도)만 위치. 서신에서는

폭우 속 실종된 쿠팡 노동자 수색하는 소방구조대 ⓒ연합뉴스•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기후재난 속에서도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산재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함

💡특수고용직 노동자 : 택배 기사,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의 직종 종사자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음.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임🦺피해 사례
•지난 9일 경북 경산, 40대 택배 노동자 배송 업무 중 폭우에 휩쓸려 실종
-쿠팡 카플렉스 소속 노동자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미가입
•폭염시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단 없이 일하는 노동자 81.7%(23년,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작업중지권 보장 제한
•특수고용직은 '폭염, 폭우, 한파' 때 작업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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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els•국내 정신질환자가 5년간(17~21년) 100만명 가까이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치료·보호의 단계마다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음

🚑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자발적 의사없는 보호입원제 대부분

💡보호입원제 :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없이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을 거쳐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
•입원시 보호자 진술이 절대적이라 환자 입장 반영될 여지 적음
•입원 과정에서 '강력 안정제(코끼리 주사) 투여' 및 '결박'으로 환자가 트라우마 가질 수 있음

🩺사설구급대 악용
•119구급대와 달리 사설구급대는 보호자 동의 만으로 입원 가능
•강제 입원한 환자 18만 8,907명 中 119구급대 이용 1만 3,817명(7.3%)뿐
-92.7%는 경찰 및 소방 개입 없이 사설구급대로 위법하게 입원당함
-환자를 가격이 싸고 치료 시설 열악한 개인 병원에 이송

🛏️병원 내 인권유린
•2022년 1월 춘천 한 정신병원에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가드레일이 부서진 모습 ⓒ연합뉴스•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232명으로 집계됨.(19~23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도 19만 3883건이 발생. 보도 안전망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

🤔도시 속 가드레일 문제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이 대부분 부서지거나 휘어졌음
•도심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량용 가드레일과 다름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량 충격 전제하지 않고 설계돼 강도가 약함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는 최대 50km 이므로 차량용 가드레일 설치 대상 아니기 때문임
-순간속도 100km 넘는 급발진 사고는 막기 어렵워

💡차량용 가드레일: 주로 고속도로에 설치됨. 정상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인도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로, 사고 다발 구역에 설치

보행자용 가드레일: 주로 도심에 설치됨. 보도·차도 구분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것이 목적. 밀었을 때, 안 넘어지는 정도로만 설계.
차량용과 다르게 안전 등급이 없음🚶‍♂️보도

©연합뉴스•6·25 참전 생존 유공자는 3만 8548명. 평균연령은 93세. 이들이 받는 참전수당이 병사들 월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고 함

🤔참전 수당 얼마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42만원
-5년간 10% 오름
•여기에 광역·기초단체별로 별도의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217곳에서 지급
-서울 성북구·강북구, 부산 서구·동래구 등 9개 지자체는 0원

🗺️광역단체의 수당
•평균 20만 5000원
•최고액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충남', 최저는 '전북'

지역참전수당(원)충남41만7천강원28만9천경남26만8천부산13만6천광주13만전북12만7천(출처: 세계일보)

🪖참전유공자 생활 실태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합해도 많아야 100만원
-참전용사 최소 생활비 168만 7000원에 비해 턱없이 적음
•참전수당은 유족 승계 안되 유족들이 생활고 겪는 경우 多

참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