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커짐
😨억울한 소상공인들
•최근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담배 판매 후 적발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해 논란
•미성년자들은 위·변조 신분증, 대리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 등을 통해 술·담배 구입
•현행법 상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처벌
-3년간('20년-'22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및 행정처분 건수 6959건
💊청소년에게 속은 분, 구제해드립니다
•CCTV·진술·수사·재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확인된 경우 과징금 면제 가능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일수를 2개월에서 7일로 줄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그러나 미성년자 구매자 처벌에 대한 논의는 없어 근본적 대책은 아님
🌏해외사례
•미국·영국·일본은 청소년이 주류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영국은 청소년 주류 구매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구매자에 최대 5천
ⓒ노컷뉴스•올해 상반기의 소비 트렌드는 쪼개고 자른 소량 제품 인기와 편의점 소비의 부활로 대별됨
✅소비 트렌드
•1~2인 가구시대 고물가 부담으로 소분(小分)한 식자재 인기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1/3 넘은 세태 반영
-쪼개고 잘라 만든 소량 제품 인기
•C커머스 이용자 급증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유명인을 따라 사는 '디토 소비' 경향
•캐릭터 팝업 행사를 여는 등 귀여운 캐릭터 활용한 상품 및 이벤트 인기
🌞온라인은 맑음 ⛅오프라인은 구름
•작년 9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 50% 넘음
•올해 5월은 전년 동원대비 매출이 온라인 16.5% 증가
-오프라인은 0.9% 증가
💕유통업태별 매출 동향
•오프라인에서 편의점·SSM 매출은 증가
•대형마트·백화점 매출은 하락
•온라인에선 할인행사·여행·음식무료배달·e쿠폰할인판매 등 서비스 수요 증가
🧐멀리보기
•전국 5만 여개 매장이 있는 편의점이 인기 플랫폼으로 부상함
-젊은 소비자층 비중이 높고 가격 민감
•수도권 백화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지방 백화점들은 잇따라 폐업중. 서울-지방 경제 약극화의 신호로 해석됨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
•상반기 이달 말 폐업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3045800030?site=mapping_related]
-국내 5대 브랜드 백화점 70개 중 매출 순위 70위
-롯데쇼핑은 주주 보고서에 백화점 매장 효율화를 거론
-창원 시 인구 수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1#:~:text=통합창원시(%EC%98%9B%20%EB%A7%88%EC%82%B0%EF%BC%8B,%EC%9B%94%20102%EB%A7%8C%EB%AA%85%EB%8C%80%EB%A1%9C%20%EC%A4%84%EC%97%88%EB%8B%A4.]
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 미친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건의 발단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이 노동환경 개선 요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8]
-연장 영업 거부·명절 당일 휴무·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등
-백화점·면세점에 단체교섭 요구
•백화점·면세점 7개사는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거부
•입점 업체(소속회사)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입장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백화점·면세점은 근로자들에게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https://m.yna.co.kr/view/AKR20240612070351530?site=popup_share_copy] 아님
-근무일정·휴가·수입은 입점업체가 결정
-입점업체는 백화점·면세점과 종속 관계가 아님
-노조원들이 백화점·면세점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은 단체 교섭
•전국 약 300여개 매장을 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인수 후보로 중국 알리와 GS리테일이 각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팝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매물
[https://m.yna.co.kr/view/AKR20240604079000030?site=popup_share_copy]로 나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전국 332개 [https://corporate.homeplus.co.kr/m/ABOUT/Homeplus.aspx]
점포 영업 중
😫홈플러스의 속사정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 [https://v.daum.net/v/20240605070003861]
-영업손실: 1335억원(21년) → 2602억원(22년) → 1994억원(23년)
•익스프레스 매각 금액으로 홈플러스 기존 매장 리뉴얼 계획
•차입금 상환을 통해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 기대 중
🆚가능성 높은 후보자
•중국의 E커머스인 알리바바 [https://n.news.n
•엔데믹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자 면세점 업계가 반등을 노리고 있음. 그러나 매출 부진을 겪고 있어 그 원인을 살펴봄
😱몰락하는 면세점
•올해 1분기 면세점 영업 실적은 적자이거나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롯데 면세점 손실 280억 원
- 현대백화점 면세점 손실 157억 원
- 신세계 면세점 이익 72억 원(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
- 신라 면세점 이익 59억 원(전년 대비 77% 감소)
•롯데 면세점은 영업점 축소 고려 등 비상 경영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538] 도입
📈외국인 관광 수치는 증가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ForTourForm.do]
•올해 1~3월 관광 수입 34억 60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2%증가)
•올해 1~4월 방한 외래 관광객 487만명(전년 동기 대비 87%증가)
•방한 외국
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올해 장마철에 대형 물폭탄이 잇따라 전망되고
있음.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1주기를 앞두고 있어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사고.
미호강 임시 제방이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짐. 빗물이 궁평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 생긴 참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388.html]🚿장마철 물폭탄 주의보
•올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
•"6~7월 강수량이 예년과 같거나 많을 확률 80%"(기상청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5/07/QFKK2XKH4BFRFL7FONJSOLFC6Y/]
)
•"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다자 정상회의(4~5일)가 열림. 주요 논제에 대해 살펴봄
[https://m.yna.co.kr/view/AKR20240601027700003]
🎯회담 목표
•대한민국: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협력 강화 희망
•아프리카: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길 희망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fnVt0qzB]
📜회의 의제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https://2024africabizsummit.kr/bbs/content.php?co_id=program]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
💎핵심 광물
•아프리카는 석유, 천연가스, 원유 및 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필수 핵심 광물 풍부
•한국은 산업용 광물 95%를 수입. 그 중 흑연, 리튬, 코발트는 중국 의존도 높아
•한국은
•650조원의 국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력 확보 문제로 난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원 민간투자로 2047년까지 조성한다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협력 기업도 입주
•약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2126600003]
🌆핵심 과제?
•반도체 생산시설 특성상 막대한 규모의 전력 필요
•완공 예상 시기인 2053년 용인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 14.7GW 전망
•정부는 2036년까지 LNG발전소 6기 지어 3GW 충당 계획
•2037년부터 동·서해안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조달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6084]
😓문제는
•전기 끌어오려면 수조 원대 송전선로 건설해야 함
•비용 부담을 두고 갈등이 있었음
•한국전력💬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내년에 증액하는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결정. R&D 예산 관련 주요 사건들 정리해봄
✂️예산 삭감
•작년 윤 대통령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검토 필요"
•과기정통부 "R&D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68056] 카르텔적 요소로
예산 삭감 불가피"
•2024년 R&D 예산, 전년 대비 16.6% 감소한 29조 5천억원 편성
🌧️후폭풍
•IMF에도 줄지 않았던 예산 삭감에 과학계 반발
•이공계 대학(원)생 국회서 예산 감축 철회 기자회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01555001] 진행
👉기초연구, 연구인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 프로그램 폐지 위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 기사 작위를 받는 한국인 많아짐
🍷프랑스 와인 기사 작위
•지역 와인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세계 각국의 와인 전문가와 명사에게 수여하는 훈장
•프랑스 3대 와인 기사: 꼬망드리, 쥐라드 드 쌩떼밀리옹, 슈발리에
🥳누가 임명됐을까?
•쥐라드 [https://www.wine21.com/11_news/news_view.html?Idx=4336]: 이희상 대표이사(한국제분),
김양한 대표(금양인터내셔날), 임권택(영화감독) 등
•최근 와인 대중화에 기여한 유통업체 와인MD [https://m.nocutnews.co.kr/news/6142977]들의 작위 수여 증가
💘한국인의 와인 사랑
•코로나 19기간 홈(Home)술 문화 확산하며 급성장
•국내 와인 시장 규모, 2022년 2조원까지 성장
•2027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유로모니터 [https://www.topdaily.kr/articles/97377])
🧐알고 보면
•와인 기사 작위 수여는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주식 시장 변화에 주목
💡대체거래소: 정규 거래소(한국거래소)의 다양한 기능 중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특화해 제공하는 거래소. 정규 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
외에도 상장 심사 기능, 시장 관리 및 감시 기능을 수행📌ATS 주요 특징
•주식 거래 가능 시간 증가(6.5시간 → 12시간)
•새로운 호가 도입(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
•수수료 절감(20~40% 수수료 인하)
🤩기대효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7904.html]
•거래 비용 절감, 자본시장 인프라 안정성 및 선진화 기여
•정규 거래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거래 수요 충족
•거래소에 비해 적은 규제로 다양한 주문 서비스 및 매매 체결 구조 설계 가능
🌱출범 배경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한국거래소의 부정적 입장으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