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조례' 폐지, 왜 중요하냐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지난 25일 폐지됨. 찬반 논리와 폐지의 의미 알아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장애인이 탈시설해(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주택·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2022년 제정됐음

⭕️조례 폐지 찬성 입장(국민의힘)
•현 조례가 자립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장애인을 내몰아 되레 거주 환경을 악화시킴
•탈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로 이어짐

조례 유지 입장(민주당)
•조례 폐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것
-장애인도 자신이 살 지역을 직접 선택하고 사람들과 교류해야 함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만 봐도 국제사회의 장애인 탈시설 흐름 있음
•조례 폐지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는 사회적 폭력

🔎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결국엔 폐지
•25일 서울시의회 재석 83명 중 65명 찬성안으로 폐지안 가결
•대신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탈시설'이란 용어를 전면 삭제하고 일률적 기준으로 장애인 구분
-결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

🧐폐지의 행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들과 자주 갈등 빚어 옴
•조례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정책·예산도 확보해야하는 부담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