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 갖다 쓰지 왜...문화계 카피논란 시끌
•문화 예술 콘텐츠 업계의 카피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의 미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됨
📻카피 논란 사례
•아일릿 -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뉴진스 카피 논란
•성균관대 대동제 '청춘전야' 포스터 - 세븐틴 '청춘찬가' 앨범 타이틀 로고 카피 논란
•푸라닭 치킨 - 로고·발음이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가 연상되어 패러디·오마주를 가장한 카피 논란
•소녀시대 '포에버원' 뮤직비디오 속 로고 - 일본 디즈니 15주년 기념 로고 카피 논란
🤷♀️카피 논란 발생 원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부족
•박기수 한양대 교수 "나도 모르게 좋아하던 요소들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모호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헤어, 콘셉트 등)'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상, 안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3요건(창작성·실질적 유사성·의거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해결책
•창작자 스스로가 창작물에 엄격한 '자기검열' 잣대 들이대야 함
•창작물의 레퍼런스와 표절을 정확히 구분한 뒤, 유사도 검수하는 제도 마련 필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성과 도용 행위에 대한 구체화 필요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