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가 조커스가 된다고?...日 또 팽창
중국 대응을 위해 결성된 앵글로색슨 동맹인 '오커스'에 일본이 합류할 것으로 보임
🤔무슨 일?
•조 바이든 대통령, 10일 미일정상회담 직후 언급
"오커스(AUKUS)와 일본이 협력하고, 미·영·일 합동군사 훈련도 하겠다"
•오커스 국방장관들도 일본과 협력해 첨단군사기술을 개발하겠다고 8일 발표
•일본에선 '오커스+일본(JAPAN)=조커스(JAUKUS)'라는 조어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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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AUKUS) : 앵글로색슨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이 중국의 군사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시킨 3자 협의체.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를 딴 명칭. 일본과 협력할 첨단군사기술 분야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극초음속무기, 전자전, 수중전, 사이버전 등이 예상
😡왜 논란?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할 여지 있음
•군대 없는 나라 지향과 첨단군사기술 연구도 모순
•기시다 총리는 방미 전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안보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기시다 총리 방미 시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생략
•중국 겨냥한 미국중심의 압박전선에서 일본의 지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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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니 땐 굴뚝
•조커스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문을 열어줄 가능성 모락모락
•2022년 12월 발표한 안보 문서에서도 이미 '반격 능력'을 명문화(NHK)
•중국 견제를 위해 '전수방위(공격 당했을 때만 반격)' 원칙 폐기 가능성(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