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1️⃣R&D예산 2년 전 제자리인데 용산은 “최선 증액”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24조 8천억원 규모로 확정. 지난해 전례 없는 예산 삭감 파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R&D 예산 규모를
원상복구한 셈.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증액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정부에 당부. 야권에서는 왜 깎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지적

2️⃣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고 이유를 설명. 김홍일 위원장은 야권이 방송3법을 개정하기
전에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KBS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음

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조항 헌법불합치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1️⃣군 290여발 쏘자, 북한 세번째 오물 풍선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음. 그제 저녁부터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 앞서 우리 군은 어제 오후 7년 만에 정식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임. K-9(케이-나인)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모두 290여발을 사격

2️⃣북, 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북한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3️⃣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보내면 치명적 결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 이는 지난 19일 북러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한국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1️⃣소방당국, 3월에 이미 아리셀 화재 경고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소방당국이 올해 3월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은 아리셀을 오늘 압수수색함.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 18명 가운데 16명의 유가족이 국내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

2️⃣북한은 복합도발, 한국은 해상사격 훈련 강행

북한이 오물 풍선에 이어 오늘 새벽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 고체연료를 적용한 모델로 파악됨. 그러나 공중 폭발.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오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7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 그러나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은
준비돼 있지만 실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

3️⃣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국방차관과 12분 통화

해병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1️⃣북한 오물풍선으로 항공편 운행 지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영향으로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행이 일제히 지연되고 있음. 앞서 북한은 어젯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시켰음. 북한은 그제 밤에도 오물 풍선 350여 개를 날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100여 개가 떨어졌음

2️⃣북한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5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음. 합참은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음

3️⃣해병대 사격훈련 6년만에 재개

해병대가 이번 주중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6년 만에 재개 예정.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 앞서 군은 어제 충남 보령 일대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 그러나 아직 대북 확성

1️⃣화성 시신 1구 추가 수습, 토요일에도 화재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오늘 시신 1구가 더 발견돼 희생자는 23명으로 늘었음. 회사측은 지난 토요일에도 불이 났었다고
실토.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 경찰은 배터리 결함이 사전에 인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노컷뉴스는 일부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을 오늘 제기. 사측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중국인 사상자 다수 발생 中 “매우 우려”

이번 화재 사고로 중국 국적 노동자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 매체도 대서특필. 사고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 북동지역 출신 30~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보도. 처우 문제를 지적한 보도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공산당과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내 중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일침

3️⃣방송4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의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22명 사망 1명 실종

경기 화성 아리셀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2명으로 집계. 1명은 실종상태. 사망자 중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 시신 대부분이 화재 현장의 고열로 소실돼 신원확인 조차 어려운 상황. 경찰은 오늘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에 나섬

2️⃣재작년 10월 '화재 안전조사' 이후 자체 조사만

불이 난 공장은 리튬 배터리 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중. 재작년 10월 17일 화재 안전조사를 받았으나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음.
이후 올해 4월 회사가 자체 점검해 ‘양호’로 소방당국에 보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 아리셀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

3️⃣북한, 다섯번째 오물 풍선 날려보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올 들어 5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다"고 밝힘. 김여정 북한

1️⃣화성 전지공장 화재 현장 시신 20여구 발견

•사고 개요
오늘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리튬1차 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음. 오후 5시 현재 사망 16명으로 파악. 피해자는
대부분 공장 2층 완제품 검수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함. 오늘 출근자는 102명이라 인명 피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시신 20구가
발견됐다는 미확인 보도도 나옴

•피해 컸던 이유
리튬 1차전지에 불이 나면 물로는 끌 수가 없음. 리튬이 물과 닿으면 폭발성분이 있는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마른 모래나 질석(화분
배합토 원료)으로 불을 끄거나, 타지 않은 리튬들을 신속히 제거하는 게 유일한 진화 방법. 따라서 현장 진입과 진압이 어려웠다고 함. 더욱이
현장에는 리튬 배터리 3만 5천개가 보관돼 있었다고

2️⃣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국회 정상화될 듯

국민의힘이 그 동안 거부해왔던 상임위 나머지 7개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국회 보이콧을 25일 만에

1️⃣이탈리아 소녀상에 日은 반발, 韓은 침묵

지중해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바닷가 휴양지에 22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일본 측은 '소녀상 비문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시측에 항의하며 제막식 연기를 요청했지만, 현지 여성 시장이 수용 강행. 일본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2️⃣국힘 당대표 4파전...또다시 ‘윤심’ 경쟁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동시에 출마를 선언. 이미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음. 그러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각.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약속보다는, ‘윤심’을
거스르지 않는 데 주력하는 모습

3️⃣한동훈 특검법 찬성...7월 특검법 정국될 듯

한편, 4명의 후보 가운데 한동훈 후보만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

[한국경제 사설요약]

R&D도 '삼성전자 착시'…미래 경쟁력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8.7% 늘어나. 매출액이 2.8% 감소한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 나선 것은 고무적. 하지만 삼성전자 한 곳 투자액이 전체의 33% 차지. 2~10위 기업 R&D 비용을 다 합친 것 보다 많아.
삼성전자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것

•2022년 현재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827곳) 중국(679곳) 일본(229곳) 독일(113곳),
대만(77곳), 한국(47곳) 순. 한국은 전년 53곳에서 줄어들어. 2009년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1/14로 대역전. 지금
일어나는 매출과 이익은 모두 이전 투자의 결과물. 작년 R&D 예산 삭감 보면 정부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한 건 아닌지 걱정

[한국일보 사설요약]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까지 중국에 빼앗겨서야

•작년 주요 학술지 145종에 실린 논문 7만 5,707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숫자와 영향력 등 종합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네이처인덱스). 중국의 과학 굴기는 매년 두 자리 숫자인 R&D 투자 덕분. 지난해 600조원. 2009년부터 연간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천인계획’도 한몫했음

•반면 우린 ‘국가석학’도 중국행. 국내 이론물리학의 대가이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까지 받은 이기명(65)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8월 중국
베이징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로 출근. 정년 이후에도 국내에서 연구하고 싶었지만 일할 곳을 못 찾은 때문. 중국은 다양한 지원을 약속

•우리나라는 수재들이 모두 의대만 지원. ‘의한민국’이란 말까지 나와. 의사가 되면 평생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이공계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초봉
5,000만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R&D 예산 대폭 삭감했다 다시 허겁

[동이일보 사설요약]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연리 2.9%까지 등장. 3년 만에 2%대로 떨어진 것.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 낮아.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오름세. 주간 상승 폭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춰서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까지 더해진 것. 차입 투자 열풍 우려되는 상황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000억원. 최근 20일간 4조4000억원 증가. 정부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2.5% 내로 묶으라
하지만 이미 2.2%나 됨. 정부가 저리의 정책금융 상품 판매를 금융회사에 압박해 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