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동아일보 사설요약]
100명에게 300억원을 거둔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 월세 1800만원짜리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7대나 몰아. 작년 3월
검거됐지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000만원 선고됨. 2020년 출소한 강 실장은 석 달 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음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자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1%. 범죄 수익도 법정 상한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추징.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꼴
대부업체 등록은 통장 잔액 100만원만 있으면 됨. 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 대부업체 만들 수 있음.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피해자를 노림.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사채 피해가 심각했지만 이후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 20년 만에 이 문제를 1/7로 줄임
[한겨레 사설요약]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 10월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규모를
30조원까지 늘리고 지원 요건은 완화했음.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들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부실 위험이 커졌음
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사업자보증 공급액은 6조8196억원.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음.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보증 사고 금액(보증금액 기준)은 2022년 55억원에서 지난 4월 2410억원으로 2년 만에 40배 이상 급증
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다 정부 보증을 통해 연명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온 탓.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수천억원대 ‘묻지마’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고 있음. 근본적 수술 필요
[매일경제 사설요약]
북·러 정상이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앞다퉈 밝히며 논쟁에 가세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잦아짐. 공화당에서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 트럼프 집권 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트럼프는 동맹보다 안보 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
핵무기는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유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듦.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해야 함. 그럼에도 안보를
지키는 선택지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음. 이미 '핵무장 잠재력'을 갖췄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은 일본을 참고해야
[동아일보 사설요약]
국가 R&D 예산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이라고 지적한 뒤 올해 11% 줄었음.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등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올해 4·10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음. 결국 내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어제 발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R&D 예산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줄인 부작용은 컸음. 대학 연구비들이 20%가량 일괄
삭감되면서 많은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떠났음.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가 멈춰 서는 일도 벌어졌음
어제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3대 분야에 내년 주요 R&D 예산의 14%를 몰아주겠다고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다고 함. 대통령이 R&D 국제협력을 강조한 뒤 외국과 공동연구 기획이 한두 주 만에 나오기도 함. 급조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신문 사설요약]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세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됨.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 회수를 위해 경찰로 떠난 직후 신 차관이 대통령에게 전화 걸기도 했음. 기록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밀접하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추론
이제 초점은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는지로 쏠릴 수밖에 없음. 수사외압 의혹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과 임 전 사단장이 친분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음. ‘구명 로비’ 배후가 김 여사로 향하고 있음
정치권은 특검법의 쟁점 해소를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함.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불가피론’을 밝히면서 ‘특검 정치’의 공간도 마련됐음.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개
[한겨레 사설요약]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8월 31일 끝나는 KBS 이사진을 교체를 공식화한 것
그러나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임. 25일 법사위를 통과했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
이사 선임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님. 방문진법이 규정한 대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됨. 더욱이 현재 방통위는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회에는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를 4명으로
못박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계류 중임
[한국일보 사설요약]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어제 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포함한 여권 성향 인권위 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
작년 12월 전원위에 회부된 문제의 규칙 개정안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 현재 6개 소위원회는 각 3명의 인권위원들로 구성돼 있음. 합의가
안되는 사건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는 인권위원 1명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 진정 사건이 쉽게 기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임.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임. 절박한
진정인 구제보다 사건을 빨리 기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업무를 보이콧 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아닌 바로 여권 성향 인권위원들임
[세계일보 사설요약]
與보다 통 큰 반도체지원법 꺼낸 野, 정책 협치 물꼬 트길
민주당이 그제 반도체지원법을 공개. 이 법은 반도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높임. 정책금융지원금도 100조원 규모. 야당표 ‘K칩스법’으로 부를 만 함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보다 파격적. 정부·여당은 세제 혜택 기한이 6년. 현행 세액공제율도 유지. 정책금융은 20조원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이자 핵심 전략물자. 재벌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산업. 그래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도
전방위 지원에 돌입. 이제 정치권은 과감한 실천과 속도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함(세계일보)
[중앙일보 사설요약]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여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런 견해 피력.
북러 조약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핵무장론이 분출
그렇지만 독자 핵무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를 유지할 근거도 상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게 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 불가피. 원전 가동도 힘들어짐.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일으켜 일본·대만도 핵무장에 나서게 할
것.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역설.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
[경향신문 사설요약]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화학반응열’이 원인이 됐음. 자연발화성도 있고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튬(배터리)은 고온·고압이나 수증기·수분
등에 노출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반응열’이 최초 원인이 돼 발생한 화재는 매년 400~500건 발생중
그러나 리튬으로부터의 화재는 무방비 상태.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 때문. 별도 안전기준도 없음.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음.
소방시설 관련 법규상 리튬의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에 없음. 따라서 전용 소화기도 없음.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1️⃣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못 받아. 국
[동아일보 사설요약]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음. 한시름 덜게 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8%만 복귀
이대로 가면 전문의·공보의·군의관 배출이 끊겨 5년간 필수 의료 차질 불가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6년간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됨.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계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함. 미복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그래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 떨칠 수 있음.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