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지난 25일 폐지
[https://www.news1.kr/articles/?5458862]됨. 찬반 논리와 폐지의 의미 알아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장애인이 탈시설해(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주택·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01155?sid=102]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8021709001]'에 따라
2022년 제정됐음
⭕️조례 폐지 찬성 입장(국민의힘)
•현 조례가 자립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장애인을 내몰아 되레 거주 환경을 악화시킴
•탈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로 이어짐
❌조례 유지 입장(민주당)
•조례 폐
덴마크 수의식품청 발표문 캡처•덴마트 정부가 불닭볶음면 리콜을 발표한 이후 세계적 관심이 급증. 리콜 사태가 광고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
💡리콜: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하여 점검, 교환,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리콜 이유는?
•덴마트 수의식품청은 3종 불닭볶음면에 리콜 명령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3004400032]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급성중독 위험이 있다며
•삼양식품은 반박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54141?sid=101]
-덴마크 정부의 캡사이신 함량 계산 방법 틀렸다며
-면 포함 전체 중량을 계산해 113mg 나왔지만 액상 기준 25.7mg
•낯선 국가의 수입품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반영됐다는 견해도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6/17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5333?sid=102]한
것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
•올해 1분기(1~3월) 자살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 급증
•특히 1월 자살 사망자는 987명에서 1321명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이 자살률 급증 원인으로 지목됨
🔎베르테르 효과: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모방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 모방 자살은
유사한 연령대, 성별, 수단, 동기 등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작년 12월 유명배우 이선균 사망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사고 증가
-특히 동년배인 40대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 증가
-89명에서 2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1.7% 증가
•2008년 유명 여배우 최진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21일부터 열릴 예정 [https://m.nocutnews.co.kr/news/6161318]. 핵심
쟁점을 알아봄
🤔무슨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52432?sid=102]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경영계 '주52시간제 유연화' 🆚 노동계 '주4일제'
⏰주52시간제 유연화?
•기존 주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하고,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하자는 주장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유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주4일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주 48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임금 그대로 유지하며 주4일제 도입하
•유튜브가 쿠팡과의 '쇼핑 제휴'를 선언 [https://m.nocutnews.co.kr/news/6156702]
🛒 유튜브의 쇼핑 제휴
•크리에이터가 제휴사 제품을 콘텐츠에 태그하면 시청자는 태그를 클릭해 구매처 접속
•크리에이터는 판매 중개 수수료 통해 수익창출 가능
•작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적용
💡기존 유튜브 쇼핑과 다른점
•기존 쇼핑 기능은 크리에이터 본인 제품, 광고 계약을 맺은 제품 판매에 한정
•이번에는 쿠팡이 제휴사로 참여해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 태그 가능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공동개발한 전용 스토어도 개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1011400273016]
👀등장 배경
•소셜 커머스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셜 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
[https://www.beautynury.com/news/view/104302/cat/10]🌟기대 효과
•크리에
•3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심판 선발 과정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논란 제기. 2013년 심판 편파 판정으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재조명됨
🔎논란의 근거
•"추가 모집 때 선발된 심판들 상당수, 협회 집행부와 긴밀한 관계"(태권도 관계자 인터뷰)
[https://m.nocutnews.co.kr/news/6154419]
•이번 선발자 중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장 자격 박탈된 사람 포함
[http://www.itbs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5]
•자신이 지도한 제자나 자식이 출전한 대회의 심판으로 배정된 경우도
•심판이 경기 참가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경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위반
•선발 과정도 대폭 축소됐다는 비판
2월 모집3월 추가모집신청자 모집 기간 10일전날 문자로 대상자들에게 통보채점기 조작 등 실기 교육 진행실기 교육 아예 진행 X총 6시간 교육총
2시간 교육🥋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입장 [https://
•인구감소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따라서 GTX 개통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대중교통 이용 감소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3292]
•목적통행 2025년 정점 기록 후 점차 감소할 것
•인구감소, 고령화 영향
•경제활동인구 감소도 원인
🔍목적통행: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 예시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 쇼핑통행이 있음
•2050년 대중교통 이용 추정 감소율(2025년 대비)
교통수단감소율(%)버스14.7 ⬇일반철도/지하철14.8 ⬇고속철도2.9 ⬇🚉GTX 개통 확대, 괜찮나?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GTX 개통 확대 공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9063251001]
•기존 추진 중인 8개 노선 + 3개 노선 추가 신설·연장 계획
•"현재 모든 철도 대중교통 적자. 나중엔
•차량호출앱 우버(Uber)가 돌봄노동 서비스 수요에 맞춰 우버 케어기버
[https://www.today.com/health/news/uber-caregiver-rcna152364] 서비스를 출시
📱우버 케어기버
•증가하는 고령인구, 돌봄노동의 수요를 겨냥한 의료 공유서비스
•환자 및 고령자가 가족, 간병인, 보호자를 어플 내 '케어기버'로 등록
•케어기버로 의약품, 식료품 배달 요청 가능
•외래 진료 위한 승차 호출과 모니터링도 가능
📈 돌봄노동 시장 성장
•고령인구 증가 ➡️ 돌봄노동 수요 증가
•미국인 5명 중 1명 돌봄노동에 참여
•미국 간병에 연 7000달러(950만원) 이상 사용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명(전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611] 18.4%)
•한국 10년간 고령화율 4.4% 증가(OECD 평균 2.6%증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인력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올해도 증가 추세
💵노랑우산 폐업 공제금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 제도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을 폐업 사유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증가추세
•작년 지급 건수 11만건, 규모 1조 2600억원으로 역대급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40500030?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 원인 살펴보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속
•2018~2019년 사이 최저임금, 임대료 대폭 인상 ➡️ 인상 효과 지금 나타남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 64.8 ➡️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타격 큼
💡체감경기지수(BSI):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수치가 100 이하이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 대책 마련 필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지역차별 발언을 해 논란됨
🔎논란 살펴보기
•5월 11일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에서 촬영한 영상 게시
•출연진은 영상에서 "(젤리 먹으며) 할매 살을 뜯는 것 같다" 비하
•"강이 똥물", "여기 중국 아니냐" 등 도 넘는 발언 [https://m.nocutnews.co.kr/news/6146649]
•논란이 거세져 19일 피식대학은 유튜브 영상 삭제 후 사과문 게시
📢비판 여론 살펴보기
•오도창 영양군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2186?sid=102] 💬 매우 부적절,
군민 상처
•한국전력 영양지사장 💬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영양에 와있는 것
•구독자 수 12만명 이상⬇️
🤔차별 재생산?
•해당 영상은 '지루함, 낙후, 고령화' 등 시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그 소재로 활용
•공감과 재미를 위해 지역차별적 발언 사용해 고정관념 강화
•이처럼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차별 표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랑우탄 외교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환경보호단체의 반발 잇따름
🦧오랑우탄 외교
•중국의 판다 외교🐼 참고해 주력 수출 상품인 팜유 수입국에 오랑우탄(멸종위기종)을 선물
•말레이시아의 산림 회복 및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함
🐼판다 외교: 중국이 관계 발전을 위해 상대국에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증정하는 외교🤔 오랑우탄 외교 시행 배경
•유럽연합(EU)은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https://eia-international.org/news/european-commission-president-urged-to-hold-the-line-against-efforts-to-undermine-eu-deforestation-law/]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팜유가 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 잠재우고자 함
❓팜유: 아이스크림, 초콜릿,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식용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nocutnews.co.kr/news/6143352]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찬반논쟁 잇따름
🔎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명시
•특히 소상공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 낮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 多
📖최저임금법 4조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경영계는 찬성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업무의 강도, 생산성을 고려할 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힘실리는 찬성 의견
•한국은행🏦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을 낮추자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IO2D5L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