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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깬 소상공인들.. 올해도 역대급?

퇴직금 깬 소상공인들.. 올해도 역대급?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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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올해도 증가 추세

💵노랑우산 폐업 공제금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 제도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을 폐업 사유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증가추세
•작년 지급 건수 11만건, 규모 1조 2600억원으로 역대급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40500030?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 원인 살펴보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속
•2018~2019년 사이 최저임금, 임대료 대폭 인상 ➡️ 인상 효과 지금 나타남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 64.8 ➡️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타격 큼

💡체감경기지수(BSI):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수치가 100 이하이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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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상처 주는 개그... 언제까지?

남한테 상처 주는 개그... 언제까지?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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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지역차별 발언을 해 논란됨

🔎논란 살펴보기
•5월 11일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에서 촬영한 영상 게시
•출연진은 영상에서 "(젤리 먹으며) 할매 살을 뜯는 것 같다" 비하
•"강이 똥물", "여기 중국 아니냐" 등 도 넘는 발언 [https://m.nocutnews.co.kr/news/6146649]
•논란이 거세져 19일 피식대학은 유튜브 영상 삭제 후 사과문 게시

📢비판 여론 살펴보기
•오도창 영양군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2186?sid=102] 💬 매우 부적절,
군민 상처
•한국전력 영양지사장 💬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영양에 와있는 것
•구독자 수 12만명 이상⬇️

🤔차별 재생산?
•해당 영상은 '지루함, 낙후, 고령화' 등 시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그 소재로 활용
•공감과 재미를 위해 지역차별적 발언 사용해 고정관념 강화
•이처럼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차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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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 사면🦧오랑우탄 증정...짝퉁 판다외교 도마

팜유 사면🦧오랑우탄 증정...짝퉁 판다외교 도마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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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랑우탄 외교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환경보호단체의 반발 잇따름

🦧오랑우탄 외교
•중국의 판다 외교🐼 참고해 주력 수출 상품인 팜유 수입국에 오랑우탄(멸종위기종)을 선물
•말레이시아의 산림 회복 및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함

🐼판다 외교: 중국이 관계 발전을 위해 상대국에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증정하는 외교🤔 오랑우탄 외교 시행 배경
•유럽연합(EU)은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https://eia-international.org/news/european-commission-president-urged-to-hold-the-line-against-efforts-to-undermine-eu-deforestation-law/]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팜유가 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 잠재우고자 함

❓팜유: 아이스크림, 초콜릿,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식용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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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찬반논리 살펴보니

최저임금 '차별', 찬반논리 살펴보니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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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nocutnews.co.kr/news/6143352]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찬반논쟁 잇따름

🔎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명시
•특히 소상공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 낮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 多

📖최저임금법 4조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경영계는 찬성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업무의 강도, 생산성을 고려할 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힘실리는 찬성 의견
•한국은행🏦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을 낮추자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IO2D5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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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럭셔리 호텔🏩한국에 '우르르'

글로벌 럭셔리 호텔🏩한국에 '우르르'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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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글로벌 럭셔리 호텔 체인들이 한국 시장 선점에 나섬

🏩 입점 예정인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위치예정연도웨스틴서울 코엑스2025보코서울 명동2024자누서울 북부2027로즈우드서울 이태원2027🤔 왜 한국에 몰려오는 걸까?
① 외국인 관광객 급증📈
•한류 확산 덕에 서울은 관광 도시로 부상
•코로나 19 이후 줄어든 관광객 수 다시 1000만 명 회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713?sid=101]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6년에 226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② 호텔 공급 부족📉
•중국의 사드 보복, 코로나 19 ➡ 2019년 이후 신규 호텔 설립 줄어듬
•타 관광 도시에 비해  럭셔리 호텔 부족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50519361907353]📊 선정 2024년
5스타 호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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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어린이 섞인 '통합놀이터' 아시나요?

장애·비장애 어린이 섞인 '통합놀이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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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놀이터가 만족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 있음. 기존 놀이터와 무엇이 다르고, 왜 필요한지 살펴봄

📍 통합놀이터?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놀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
•단순히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모든 아동을 위한 놀이터

🔎유니버셜 디자인: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불림📢 기존 놀이터의 문제점
•일반 놀이터/장애인 놀이터가 분리돼 차별·구분짓기의 소지 제공
•일반 놀이터는 턱이나 계단 때문에 장애 아동이 이용 어려움
•장애인 놀이터는 접근성에만 비중을 두어 시시하고 재미없다는 지적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796)]

🎤 통합 놀이터 이용 후기 [https://m.nocut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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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랭킹순', 부당한 고객 유인일까?

'쿠팡 랭킹순', 부당한 고객 유인일까?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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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부당하게 고객유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공정위 심의 앞두고 찬반 논란

🧐의혹 내용
•쿠팡이 상품 검색 시 '쿠팡 랭킹순'으로 결과를 제공

•기준과 무관하게 알고리즘 조작 후 PB상품 상단 노출해, 부당수익 창출 의혹

🔎PB상품: 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출시하는 형태. 즉 쿠팡의
자사브랜드를 뜻함🗣️쿠팡 반박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상품 상단 노출한 적 없음
•부당수익 창출한 적 없음, 외려 지난 5년 간 1조 2000원 이상의 손실 감수
[https://m.fntimes.com/html/view.php?ud=202404231449372362b5b890e35c_18#google_vignette]
•PB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가 아닌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
👉대형마트는 골든존에 PB상품을 진열하여 매출 높임

🔎골든존: 상품 진열대에서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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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죽음 무연사, 사회적 부검 필요하다

쓸쓸한 죽음 무연사, 사회적 부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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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여관에서 숨진 노인의 시체가 3년 만에 발견돼 무연사의 심각성 대두

🤔무슨 일인데?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폐업 여관에서 70대 노인 A씨의 백골 시신 발견
•A씨는 2021년 하반기 숨진 것으로 추정
•3년 동안 A씨의 사망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함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87316?sid=102]이 알려지며 무연사의 심각성이
대두됨

🔎무연사, 그게 뭔데?
•책『무연사회』에서 등장한 개념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거두어 줄 사람 없이 홀로 죽는 것을 의미
•국내 무연사 점차 증가하는 추세

📈무연사 증가 원인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1인 가구 급증
•고립·은둔 청년 급증 (51만 6000명 추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110397865444])
•가족 관계 단절 ➡ 연고자가 있더라도 상당수는 시신 인수 거부·기피

📢미흡한 대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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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린워싱'...기업의 눈속임 조심하세요

이것이 '그린워싱'...기업의 눈속임 조심하세요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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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끌기 위한 기업들의 그린워싱이 늘어나고 있음. 유형과 문제점 살펴봄

💡그린워싱: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위장 환경주의🤔위 이미지에 숨은 이야기
•환경 단체 그린피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18020400641?input=1825m]는 생수를 홍보하는
위 이미지를 최악의 그린워싱 사례로 선정
•생수병 라벨에 멸종위기종 동물을 그려넣은 전형적인 그린워싱 마케팅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페트병 쓰레기로 해양 생물이 피해를 받는 실정 은폐하기 때문

🔎얼마나 많나?
•그린피스의 보고서(2023)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29000605]에 따르면
대기업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10건 중 4건 그린워싱
•환경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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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전성시대🛍️이유 알아보니

'중고 명품' 전성시대🛍️이유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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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의 여파로 명품 판매 플랫폼의 매출은 감소. '중고' 명품 판매 플랫폼은 성장

📉명품 판매 플랫폼 하락세
•명품 판매 플랫폼 3사(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모두 영업손실 기록
•작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 머스트잇 24.5%, 트렌비 54.5%, 발란 56%
•명품 판매 플랫폼 점유율 4위를 차지하던 캐치패션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820] 영업 종료

📈'중고' 명품 판매 플랫폼 상승세
•중고 명품 판매 플랫폼 구구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9019] (사진=한남동 매장, 연합뉴스)
역대 최고 분기 실적 달성
•리서치 앤 마켓📋 "글로벌 중고 명품 시장 규모는 2025년에 56조원까지 늘어날 전망"
•기존 명품 판매 플랫폼 트렌비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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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판결 5주년, 무법상태 언제까지

낙태죄 위헌 판결 5주년, 무법상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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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5년이 되는 날.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21대 국회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음

🔎형법 속 낙태죄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6조
제1항)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 낙태죄 입법 공백
•형법 상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으나, 모자보건법 상 수술 허용 범위는 유효

🔎모자보건법 속 낙태죄 살펴보기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경우❌무책임했던 21대 국회
•헌재의 요청에 따라, 형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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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달이라 좋다? 숨은 전략 주목

무료배달이라 좋다? 숨은 전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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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를 시작으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무료배달 서비스 선언. 소비자들 사이에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 무료배달의 목적
•배달 플랫폼 시장의 정체 속에서, 소비자 락인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락인(Lock-In)효과 :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 고객 충성도가 낮은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숨은 전략
• 제로(0)수익 전략. 배달비의 소비자 몫을 배달 플랫폼이 떠안는 방식
•무료배달 전쟁 이후, 우위를 선점한 업계의 독점 횡포 가능성
•아마존도 제로수익 전략으로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 전가(미 연방거래위원회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829])

🔎제로(0)수익 전략 :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를 흡수하여 시장 지배력을 놀인 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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