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산이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
📊소멸지수 위험 단계?
•17개 시·도 중 지방소멸위험지수 위험지역은 새로 진입한 부산을 비롯해 모두 7곳으로 조사됨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0.5 이하인 0.49로 나타남
-다른 광역시: 세종(1.11), 서울(0.81), 대전·인천·광주(0.73), 울산(0.63), 대구(0.55)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0.5 이하부터 소멸위험 지역이 됨📈부산은 왜?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 진입
•연구진은 구(區)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해운대구 같은 신도심 역시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 입장?
•시에 인구정책 담당관 신설 및 인구감소 종합 대책 추진 중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할 계획 발표
-유학생 이공계
•가맹주들로부터 매출을 과잉 산정해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논란에 공정위가 개입하게 됐음. 논란의 과정을 정리해봄
🆚갈등 점화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더본 코리아(대표 백종원)의 '연돈볼카츠' 가맹주들 반발
-가맹본부가 월 매출 3000만원 및 수익률 20∼25%를 보장
-실제 매출은 1500만원, 실 수익률 7~8%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들의 메뉴 가격 인상에 합의 안해줘
👨💼더본코리아의 역공
•4월 29일 공정위에 자신 신고
-점주들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구두로 예상 매출액 등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는 것
-점주들은 충분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
•지난해 7월 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점주가 1억원 요구하기도 했어
🙅♂️점주들의 재역공
•18일 강남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본사가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하며 점주들 악마화했다는 것
-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1년 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제도
•펜타닐 성분 약물 처방 시 1년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약 처방을 거절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85549]할 수 있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능
💊왜 만들었지?
•한 남성은 3년 간 16개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 약 7600장을 처방받음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헤로인 50배 수준의 오피오이드 계역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이 매우 높아 건강한 일반인도 극소량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펜타닐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
•암 환자처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수술을 받는 환자
•진통제에 내성이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듯
👶양육비 이행법 개정
•여성가족부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17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
-양육비 3000만원 이상 또는 3회 밀릴 경우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 부과
🔍양육비 개정, 배경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부모의 '법적 책임'
•그러나 10명 중 3명만 양육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21508357] 지급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3~4년이 걸려 포기하는 사례도
-정부가 과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계 있었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보다 '육아 서비스 제공'이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 나옴
💥경북도의 '현금성 지원' 실패
•경북도는 셋째 아이 출산 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그러나 2015년 1.46명에서 2023년 0.86명으로 출산율은 지속적 감소
•이 기간 동안 시·군별 출산 지원금 계속해서 늘려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531#home]
경북도 제공👶한국지방세연구원의 비판
•출산 지원금보다 돌봄센터·키즈카페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효과적
•독일·프랑스 등 외국 우수 사례의 경우, 지방 정부가 돌봄서비스에 집중
•출산율을 극적으로 올린 일본 돗토리현 역시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 맞춘 정책
[https://www.kilf.re.kr/frt/biz/bbs/layout01/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72&nttId=10154]
•그 결과, 돗토리현
•해외 직구 규모가 작년 6조 6000억원을 넘김. 그중 중국 해외 직구는 6배 증가
🤔해외 직구 얼마나 크길래
•작년 해외 직구 금액 6조 7567억원 기록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52117073714161]
. 5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
•특히 중국 해외 직구는 6배 이상 증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71896].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의류·패션 용품
•지난해 직구 최다(多) 이용자 1900건, 5000만원 이상 소비
💥문제는
•국내 업체는 관세·부가가치세·안전기준 준수비용 지불하고 물건 수입해옴
•그러나 소액 직구 면세 제도를 활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일반인들이 생겨남
•불법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272]이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수익을 취해 국내 업체
•내년도 의대 입학생이 올해보다 1509명을 더 늘리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식 확정하면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반수·재수 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됨
👨⚕️의대 모집 증원 얼마나 될까?
•2025학년도 40개 의대(의전원인 차의과대 포함) 정원 4567명으로 확정
•2024학년도 3058명보다 1509명 증가
•27년만의 증원. 역대급 의대생 증원으로 보고 있음
🤔직장인들도 의대에 도전
•최근 일주일 새 대기업 30대 사원 2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A 재수 학원에 등록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18500530?input=1195m]
•의대 진학에 성공하기만 하면 고소득을 보장하는 '평생 자격증'이 생긴다는 기대감 때문
•대기업 취업자나 대학병원 의사나 모두 1억 이상 벌겠지만 의사는 정년이 없다는 장점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18500530?in
•한국전력이 누적적자 극복 어려움 토로하며 전기요금 정상화 호소
⚡한국전력의 위기?
•작년 기준 총부채 203조원 불어나 한해 이자 4조 5000억원
•한전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 공금해 지난 3년간 43조원 적자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4270]
•최근 중동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나타나 재무 불확실성 커짐
🌎원인은?
•1kWh당 구입단가 162.5원, 판매단가 120.5원로 팔수록 손해(2022년)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 504.3원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최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733#home] 수준
•2022년부터 6차례 전기요금 인상해서 영업이익 기록했지만 누적적자는 아직...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제공]💡파산까지 할 수도?
•한전 파산 막으려면 2024년까지 적자 43조원 줄여야
•전기료 미루다 한전 무
•'법원 앞 유튜버 살인사건'을 계기로, 폭력 콘텐츠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무슨 일?
•9일 부산에서 유튜버가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함
•피해 유튜버가 사고 당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범죄 장면이 시청자에 노출
•11일에도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두 남성이 몸싸움하는 모습이 생중계됨
•한 시청자가 '둘이 만나 싸우면 1500만원을 후원하겠다며' 이를 부추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13/124903440/1]
🔍왜 이런 일이?
•인터넷 방송은 진행자가 폭력적 방송을 내보내면 실시간으로 후원 받을 수 있음
•돈벌이가 되다 보니 자극적 영상물 제작이 늘어남
•빅테크 플랫폼 기업도 폭력 영상물 후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기에 비판 피할 수 없음
🌎국가별 대책
•한국: 현재 대책 없음. 그러나 폭력 영상이 실제
•부동산 PF로 인한 대출 부실이 비은행 금융사와 증권사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국에서도 잇따라 나옴
🤔무슨 일?
•미국 블룸버그의 연구기관이 한국 부동산 PF를 우려
•작년 6월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 거래가 전년동기 대비 5.3% 늘어난 것 인용
•이런 증가는 부실 확산의 징후일 수 있기에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615190000053]
한국일보✅블룸버그 보도
•블룸버그는 지난달에도 전 세계 비은행 금융 실태를 보도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0579b]
•한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부실
[https://shortcut.nocutbiz.kr/budongsanpf-modeun-geoseul-alryeodeurim/] 우려가 커지며
비은행 금융 유심히 관찰할 것을 제안
•한국은행 등 국내 보고서 근거하고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24주만에 리터당 1700원 돌파
🔎무슨 일?
•4월 4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435] 평균 판매가격은
1708.4원. 전주보다 13.3원 오름
•주간 단위로는 3월 넷째 주 상승전환 후 5주 연속 오름
•지난해 11월 2주(1720.14원) 이후 24주만에 1700원대 재진입
•원유 생산국인 중동, 확전 가능성 때문
📈지역차이?
•최고가는 서울 1779.6원(전주대비 10.2원 상승)
•최저가는 대구 1679.8원(전주대비 14.5원 상승)
💡전망?
•다음 주까지 국내 가격 상승세 지속될 듯(대한석유협회
[https://www.ytn.co.kr/_ln/0102_202404271308129698])
•5월 2주부터 하락세 기대할 수 있음
날짜서울 휘발유 가격3.311715원4.31729원4.61743원4.91748원4.12175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유야무야되자 아예 친환경적 일회용컵을 개발
😎배경
•스타벅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에 음료 구매시 보증금(300원을) 부과
•일회용 컵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줌(보증금 제도)
•그러나 현실은 커피 가격만 오를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만 안겨줌
🤔새로운 컵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4년간 개발
•컴에서 플라스틱을 최대 20% 저감
•새 컵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은 컵의 튼튼함을 유지하면서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천번의 반복 테스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2_0002707650&cID=10201&pID=10200]를
했다고
•차가운 음료 전용. 이달 미국 캐나다부터 도입
•국내 도입은 미지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실태(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