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돼 축포를 터뜨렸지만, 본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임.
🆚한국이 터뜨린 샴페인
•원전 강국 프랑스 제치고 최대 24조 규모의 원전 사업 따냈다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이후 15년 만이다
🌎현지 언론은?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보다 한국이 앞섰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건설단가 저렴했고, 적기에 시공 가능하다
•반면 원전 기술 법적 분쟁으로 완공 늦어지리 수도 있다
-원자력 관련 원천 기술 가진 미국회사(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법적 제동 걸었다
마음 졸이는 한국 정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 원전 특사단 체코에 파견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전 펼치는 차원
•윤석열 대통령도 9월에 체코 방문해 추가 협력방안 논의 예정
📌마음 못 놓는 이유
•과거 한국전력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연합뉴스•과거와 달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 나옴.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드림
💡더 내고 더 받는 안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50%
-작년 국회 공론화 특위에선 56%가 찬성
-이번에 진행된 경총 조사선 73%가 반대
🆚더 깊이 들어가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80.4%가 찬성했으나 경총에선 51.6% 반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과반이 긍정이었으나 경총에선 52.1% 부정적
•또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은 72.2%에 달함
👴경총의 주장
•보험료 부담 높아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하는 것
-연금 개혁 이유와 국민수용성 두루 고려하면 보험료율만 1%포인트 내외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
©연합뉴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됐으나 대부분은 신고자 취하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이유를
알아봄
🆘신고 건수 어떻게 변했나?
•연도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2130건(2019년) → 1만 960건(2023) 5배 증가
-올해 5월 말까지 들어온 신고 3668건
•지금까지 처리된 3만 8000여건 중 기소율은 0.78%
-대다수는 '기타'로 신고자가 취하(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1만 1301건)
👨💼뭐가 문제야?
•처벌(과태료)이 실효성 떨어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00만원 이하
•그러나 기준과 처리 시한 등이 모호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음
🌎대안은?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시키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신고자 동의 받게 해야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해야
-괴롭힘 정의에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두도록
참고: KBS [https://news.kbs.co.kr/ne
©연합뉴스•공무원 인기가 추락하고 있음. 처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봄
📉공무원 인기 8년 연속 하락세
•올해 기준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1
-1992년 19:1 이후 최저치
•2016년 53:1 이후 8년 연속 급격한 하락세
💸공무원 임금 얼마길래
•9급 공무원과 최저시급자가 같은 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16만원 차이
-9급 1호봉 월급 222만원 vs 최저시급 월급 206만원
-공무원 월급엔 직급보조비(17만원)·급식비(14만원)·정근수당(3만원) 포함
•9급 공무원 초과근무(한달 최대 10시간) 시간당 수당 단가 9414원
-최저시급(9860원) 보다 낮음
•지난 3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실질소득은 6% 줄었음
🆚공무원 노조의 요구
•임금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참고: 연합뉴스 [https://www.
©연합뉴스•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며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 원대 손실을 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할 때 되돌려주는 제도
-컵에 붙은 '바코드 라벨'을 스캔해 보증금 환급
•2년 전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철회
•관련 사업에 뛰어든 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짐
💸어떤 기업이 손실봤나
•일회용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을 대량 인쇄한 업체들
-A업체는 장비 구매·인력 충원에 40억원 투자했으나 계약 물량의 4%만 찍어냄
-B업체는 20억원 가까이 계약을 맺었으나 물량의 1%만 찍어냄
•결국 두 기업은 라벨 발주처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정부측 반응은?
•조폐공사는 환경부 정책 바뀐 것이어서 공사에 귀책사유 없다는 입장
•환경부는 소송 결과를 보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
참고: JTBC [https://m
©연합뉴스•부산이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
📊소멸지수 위험 단계?
•17개 시·도 중 지방소멸위험지수 위험지역은 새로 진입한 부산을 비롯해 모두 7곳으로 조사됨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0.5 이하인 0.49로 나타남
-다른 광역시: 세종(1.11), 서울(0.81), 대전·인천·광주(0.73), 울산(0.63), 대구(0.55)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0.5 이하부터 소멸위험 지역이 됨📈부산은 왜?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 진입
•연구진은 구(區)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해운대구 같은 신도심 역시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 입장?
•시에 인구정책 담당관 신설 및 인구감소 종합 대책 추진 중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할 계획 발표
-유학생 이공계
•가맹주들로부터 매출을 과잉 산정해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논란에 공정위가 개입하게 됐음. 논란의 과정을 정리해봄
🆚갈등 점화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더본 코리아(대표 백종원)의 '연돈볼카츠' 가맹주들 반발
-가맹본부가 월 매출 3000만원 및 수익률 20∼25%를 보장
-실제 매출은 1500만원, 실 수익률 7~8%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들의 메뉴 가격 인상에 합의 안해줘
👨💼더본코리아의 역공
•4월 29일 공정위에 자신 신고
-점주들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구두로 예상 매출액 등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는 것
-점주들은 충분히 검토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
•지난해 7월 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점주가 1억원 요구하기도 했어
🙅♂️점주들의 재역공
•18일 강남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본사가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하며 점주들 악마화했다는 것
-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1년 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제도
•펜타닐 성분 약물 처방 시 1년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약 처방을 거절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85549]할 수 있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능
💊왜 만들었지?
•한 남성은 3년 간 16개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 약 7600장을 처방받음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헤로인 50배 수준의 오피오이드 계역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이 매우 높아 건강한 일반인도 극소량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펜타닐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
•암 환자처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수술을 받는 환자
•진통제에 내성이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듯
👶양육비 이행법 개정
•여성가족부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17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
-양육비 3000만원 이상 또는 3회 밀릴 경우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 부과
🔍양육비 개정, 배경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부모의 '법적 책임'
•그러나 10명 중 3명만 양육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21508357] 지급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3~4년이 걸려 포기하는 사례도
-정부가 과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계 있었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보다 '육아 서비스 제공'이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 나옴
💥경북도의 '현금성 지원' 실패
•경북도는 셋째 아이 출산 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그러나 2015년 1.46명에서 2023년 0.86명으로 출산율은 지속적 감소
•이 기간 동안 시·군별 출산 지원금 계속해서 늘려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531#home]
경북도 제공👶한국지방세연구원의 비판
•출산 지원금보다 돌봄센터·키즈카페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효과적
•독일·프랑스 등 외국 우수 사례의 경우, 지방 정부가 돌봄서비스에 집중
•출산율을 극적으로 올린 일본 돗토리현 역시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 맞춘 정책
[https://www.kilf.re.kr/frt/biz/bbs/layout01/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72&nttId=10154]
•그 결과, 돗토리현
•해외 직구 규모가 작년 6조 6000억원을 넘김. 그중 중국 해외 직구는 6배 증가
🤔해외 직구 얼마나 크길래
•작년 해외 직구 금액 6조 7567억원 기록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52117073714161]
. 5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
•특히 중국 해외 직구는 6배 이상 증가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71896].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의류·패션 용품
•지난해 직구 최다(多) 이용자 1900건, 5000만원 이상 소비
💥문제는
•국내 업체는 관세·부가가치세·안전기준 준수비용 지불하고 물건 수입해옴
•그러나 소액 직구 면세 제도를 활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일반인들이 생겨남
•불법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272]이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수익을 취해 국내 업체
•내년도 의대 입학생이 올해보다 1509명을 더 늘리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식 확정하면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반수·재수 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됨
👨⚕️의대 모집 증원 얼마나 될까?
•2025학년도 40개 의대(의전원인 차의과대 포함) 정원 4567명으로 확정
•2024학년도 3058명보다 1509명 증가
•27년만의 증원. 역대급 의대생 증원으로 보고 있음
🤔직장인들도 의대에 도전
•최근 일주일 새 대기업 30대 사원 2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A 재수 학원에 등록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18500530?input=1195m]
•의대 진학에 성공하기만 하면 고소득을 보장하는 '평생 자격증'이 생긴다는 기대감 때문
•대기업 취업자나 대학병원 의사나 모두 1억 이상 벌겠지만 의사는 정년이 없다는 장점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18500530?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