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가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쪼개기 알바생 얼마나 많나
•2·30대 초단기 취업자 45만명 육박(역대 최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각종 사회보험 사각지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치 임금 주는 제도
•청년 일자리는 줄고 있는데 쪼개기 고용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느는 중
-사회적으로도 인적자본 저하 등 부정적 결과 낳을 수 있음
👨🏻🦱사장도 고달픈 탓
영세업주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의 결과로 보임
-쪼개기 고용시 알바생 관리에 어려움 있지만 비용 절감 차원
🔎초단기 고용 느는 이유?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
-올 1~5월엔 월평균 175만1000명 발생
•고령층·워킹맘의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참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
ⓒ연합뉴스•기업들 국내외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 돌입. 이유 알아봄
❓대기업, '극약경영'
•삼성그룹, HD현대그룹 임원 주6일제 부활
•SK그룹은 '토요 사장단 회의' 부활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전사적 희망 퇴직 받음
•올해 격주 주 4일제 도입했던 포스코, 임원 주5일 근무로 환원
•출장비, 운영비, 점심 식대까지 줄이며 조직 긴장감 높이고 있음
😟기업들의 위기감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지수(BSI) 올해 70~74 수준
-BSI 100 미만은 경기 전망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
-최근 20년 장기 평균(79)보다 낮음
🔎가장 큰 국내외 리스크
①고물가·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②러시아·중동 등 세계 곳곳 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세계 경제 위축
-전쟁 영향으로 출렁이는 환율, 국제 유가
③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경영 불확실성 키움
참고: 디지털타임스
[https://n.ne
연합뉴스•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음. 그 이유와 대응책 정리해봄
🏠빈집, 얼마나 많은데?
•전국 빈집은 2020년 기준 151만 가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전국에 39만 가구
•2040년 서울·수도권 도심에 빈집 폭증 예상
❓빈집 늘어나는 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주택 초과 공급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 102.1%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
•집값 하락
-사업성 떨어지면 정비 사업 중단되므로 빈집으로 전락
😨우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각종 문제점 확산한다는 이론
•마을 슬럼화 진행, 주거 환경 열악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위생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 초래
-범죄 위험
•주변 지역 집값 하락 초래
•인프라 개선 위해 투자할 요인 사라짐
🔑대응
•지방정부의 빈집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거된 집터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 상태의 재산세보다 높지 않게
•
연합뉴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 투자는 법으로 보호 못 받음
📀가상자산보호법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 위해 제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예치금(현금) 보관 의무 있음
-이용자의 가산 자산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 의무
-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세 조종 등을 상시 감시,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
🏦콜드 월렛 : 오프라인에서 동작하는 지갑. 하드웨어 지갑, 유에스비(USB) 보관, 종이 지갑 등😟하지만 코인은 보호 못해줘
•거래소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대상에 예치금만 포함, 코인은 누락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해 보호 장치 마련 어려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함
•하지만 코인 등장 10년 넘도록 불완전한 법적 지위 유지케할 수는 없음
❓해결책 [https://www.hankyung
•현대자동차 노조가 90% 찬성률로 파업권 확보. 노사 요구 정리해봄
👨🏭노조의 요구
•최장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정부 차원의 공론화와 법제화 필요
•기본급 15만 9000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 30%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 제도 제안
👨💼사측 입장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격려금 100% + 주식 20주
✊파업의 의미
•2019~2023년 5년 연속 무분규의 종료
-노사가 비공개 실무협의 진행중
-전면 파업 돌입 전 협상 재개 가능성 있음
연합뉴스•대만 언론이 '제주 투자이민' 보도를 한 뒤 제주도가 발칵 뒤집힘. 외신 보도에 대해 제주도청이 국내 언론에 해명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
📰대만 자유시보 보도 내용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 제하의 보도
•제주도가 2008년 중국인들 해외 여행지로 각광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호텔, 아파트 건설위해 대규모 토지 매입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 소유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
•5억원 내면 F-2비자(거주), 15억원 내면 F-5비자(영주권) 획득 가능
🏝️제주도청의 해명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829?sid=101] 배포
•중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F-2비자 획득위한 하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들의 '탈한국' 속도 빨라지고 있음
❓무슨 일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공 국내 인재들 해외 유출 현상 가속화
-이공계 학생 10년간 34만명 해외행
•국내 유수 대학원 졸업생도 해외 취업 러시
-서울소재 이공계 대학원 2년째 교원 못 구하고 있음(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357362?date=20240625])
🔎인재 유출 가속 원인?
•국내 대기업, 특히 제조업은 취업 유인 떨어지고 있기 때문
•처우 차이
-최근 해외 빅테크 연봉 더 높아지는 추세
-반면 한국 기업 연봉은 아무리 높아도 2억~3억
-미국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회사로 이직이 쉬운 것도 장점
•연구 환경 차이
📉기업 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매출 상위 10위 기업, 2022년 기준 전체 임직원 중 50대 이상이 27.3%
-정년 연장 추세로 기업 노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생각
ⓒ민주노총•지난해 폭염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 노동 환경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올해도 폭염 산재 우려
🛒쇼핑카트 근로 현장
•작년 실내 주차장에서 하루 4만보씩 걸으며 쇼핑카트 정리하던 30대 노동자 사망
-당시 '폭염 산재' 막아야 한다는 여론 비등
•하지만 쇼핑카트 근로 현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773.html]의 환경은 여전
-에어컨 휴게실 설치 등 약간의 변화 있었지만 과중 업무는 그대로
🚧건설업도 마찬가지
•2016~2021년 온열질환 산재사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건설업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노조 탄압으로 개선 요구 어려운 탓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규정은 ‘그늘진 장소 제공’이 전부
📦택배도 위험군
•택배노동자 열사병 사망 소식 끊이지 않아
•건축법상 창고인 물류센터 건물은 환기도 단열도 안돼 폭염에 취약
🔑바뀐 대책
•올해부터
연합뉴스•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조약 분석을
요약함
❓조약의 성격
•2000년 체결된 '친선 선린' 조약을 대체한 것
-양국 간 군사적 협력과 지원 명확히 규정
-특히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
🔎핵심 조항
•어느 한 국가가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즉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4조)
-61년 체결돼 96년 폐기된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제1조와 유사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
•어느 한 국가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 협조 제공을 위한 협상 즉각 개시(3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와 유사
-북러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참고했음을 시사
🤝전망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될 가능성
-‘미국우선주의’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한미연합
•주변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 가능한 '든든전세' 주택 도입
❓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2년 간 든든전세 주택 2만 5000가구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3~4인 가구 생활 신축 주택 매입
-2년 동안 1만 5000가구 공급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운영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 [https://khug.or.kr/jeonse]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집주인이 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장점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181100011
연합뉴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전주(돈의 주인)의 공소장을 변경.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
❓왜 중요한데
•공소장 변경하면서 주식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공소장, 어떻게 변경되었나
•공범 혐의로만 기소된 손모씨(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등 이상 매매 주문 제출해 주가 부양 도움
-주가하락 시기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공범의 요청 수락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추가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관계자를 통해 주식 매수를 촉구
💸김여사 명의의 계좌, 시세 조종에 활용
•주가방어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됨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됐음
-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의 수사 과정의 많은 의혹이 한권의 책으로 엮여 나옴. CBS 구용회 논설위원의 신간 돌아오지 못한 해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6492?sid=103] 소개해드림
🔎채상병 사망 사건이란?
•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채수근 당시 일병 사망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망 사건 수사
-수사 결과를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했으나 되레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됨
-VIP(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때문이었다는 보도 잇따라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부진
국회는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하려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책 소개
•채상병 사망부터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기까지 보름간의 상황 복원
-특히 7월 31일~8월 2일, VIP 격노부터 박 단장 보직해임까지 '광란의 3일'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