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해 610만원으로 결정
🔍중위소득 :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울 때 정중앙인 사람(중위값)의 소득. 중위소득 증가율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정함. 이는 '복지 기준선'이 됨💲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
•1인 가구 기준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늘어난 609만7773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약자 복지 위해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복지대상 기준도 완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76만 5444원 이하
-이번 변화로 7만1천 명이 생계급여 새로 받게 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일반재산 9억 초과 →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
©연합뉴스•10대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 홍보하는 '총판'이 되고 급우를 가입시켜 수수료 챙기다 적발됨. 불법 사채업까지 뛰어든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실태를 정리해봄
👑청소년 도박 실상
•경찰청, 최근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1000명 넘게 적발
•도박 중독 증세 보이는 10대 급증, 평균 연령도 16.1세로 낮아짐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도박할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음
-터치 몇 번으로 불로소득 얻어본 뒤 생긴 현상
🔎교실까지 파고든 도박
•소셜미디어 통해 쏟아지는 도박 광고에 무방비 노출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음
•도박 조직들이 중고교생 고용해 학교 친구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수법도 확산
-돈 버는 게임인 줄 알고 도박에 손 댔다가 빚더미에 빠지는 청소년들 적지 않음
❓청소년들 도박중독 이유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
•흡연, 음주, 약물 같은 물질 남용에 비해 도박은 사교적 형태로 시작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허
©연합뉴스•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58억) 지급하는 문제 놓고 내부 갈등 벌어짐
❓무슨 일인데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 지급
-추정 사업이익(5781억)의 1%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시공사 교체가 지급 사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에 반대
-추정 이익 근거 부족, 시공사와 손배소송 남았다는 이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조합원이 얻은 개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조합장이 뭐길래?
•최초 추진 등 재건축 사업 주체인 시행사의 CEO격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하면서 분양과 입주까지 성공시키는 역할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모든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 행사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조
©연합뉴스•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최대 반까지 감액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8건을 개정하기로 의결.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됨
❓법 개정 목적은?
•구직급여 제도 악용 방지
-사업장과 노동자가 합의해 단기 일자리 계약하는 관행 차단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 방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크게 증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망 되게 제도 정비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개정되면
-5년간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3회 반복 수급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구직 급여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단, 저임금·일용 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노동계의 반발
•고용 불안으로
© 연합뉴스•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 ‘패닉바잉’(일단 사고 보자는 공포심리) 조짐 나타나고
있음. 원인을 알아봄
❓무슨 일
•서울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거래가 2020~2021년 '미친 집값' 상회
-전셋값 치솟고, 매매가격까지 들썩
😱원인① 불안감 확산
•주택 인허가 물량 자체가 적어지며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 확산
-상반기 서울 입주 물량(5850가구), 작년(1만5080가구)의 반토막
-빚을 내서라도 집 사겠다는 심리로 이어져
•금리 인하 기대감
-아파트 매수 수요 자극
-집값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원인② 정부 정책 실패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며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 더 늘어나
•3년만에 금리 2%대 하락해 강남 3구 등 핫플레이스 이동 수요 증가
🔍스트레스 DSR 2단계 :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임신 36주(9개월) 차 만삭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 브이로그(=사진)를 올려 논란. 이에 정부는 살인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무슨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373305?date=20240715]
이야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 영상 유튜브 채널 '꼼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
•'태아 살인' 논란 확산하며 정부도 대응
-형법상 낙태죄 사라져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 의뢰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 있음
🔎'주작'(가짜) 논란도 제기
•낙태 후 3일 만에 영상 업로드 가능하냐는 의문
-초음파 진료 6월 24일, 영상 업로드일 27일
•여성은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에 갔다가 다난성 난소증후군 진단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게 비상식적
•복부에 튼살 없이 매끈
👩🏻⚖️낙태죄, 어디까지
© 연합뉴스•대한민국 사회가 일하는 70대가 늘고, 40대가 아이를 낳는 '지각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일하는 70대 증가
•상반기 월 평균 취업자 수는 2845만명
-70대가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함
•70대 이상 취업자는 192만5000명으로 200만명 육박
-1년 전보다 15만명 늘었음
•2018년 처음으로 70대 이상 취업자 수 따로 집계, 그 이후 최고치
❓고령층이 일자리로 나오는 이유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 보태기 위해
-유럽은 연금 제도 잘 마련돼 있어 일찍 은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음
🌎세계적으로도 높은 '일하는 노인' 비율
•OECD 평균 (15%) 두 배(34.9%)
-고령화 심각한 일본(25.1%)보다 높음
🤰🏻아이낳는 40대 증가
•지난해 만 40~44세 남자 초혼 1만1110건
-1990년보다 11.4배 급증
•40대 여자 초혼도 5341건
-33년 전의 18.2배
•2000년에는 20대 초반 여성
© 연합뉴스•오랜 기간 소외받던 '블루칼라(생산직 노동자)' 인기 높아짐. 그 이유 정리해드림
👷🏻블루칼라 전성시대
•현장직 육체노동은 기술이 대체 불가해 전망도 밝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이미 현장·생산직 직업 선호도 높아짐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력 품귀' 현상
-이에 따라 블루칼라 몸값 갈수록 높아짐
🤖AI 등장, 화이트칼라를 위협
•AI가 5000개 이상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조사(5개국)
-화이트칼라 업무 30% AI가 처리 가능
-블루칼라 업무는 1%만 AI가 대체 가능
•2022년부터 1년 간 미국에서 직장 잃은 화이트칼라 실업자 15만 명
💸억대 연봉의 블루칼라
•우리나라 도배, 목수, 공장 노동 등 블루칼라 직업 택하는 인구 증가세
•평균 노임 가장 많은 직종은 특고압 케이블 작업공
-하루 임금 42만1236원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매년 수많은 지원자 몰림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해 '킹산직'으로 불림
🙆🏻♂️취준생 10명 중 7
© 로이터 =연합뉴스•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인 NFT가 2년 2개월 만에 94% 폭락.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드림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Token) :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마다
고유값을 부여해 대체(교환과 복제)가 불가능. 진위(眞僞)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적용 가능. 특성에
따라 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함💰NFT 시장, 무슨 일이야?
•BAYC, 2022년 개당 약 6억원→ 최근 4100만원(2만900달러)
BAYC(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사진)는 NFT 유행 이끌어오다 94% 폭락
•올해 2분기, NFT 시가총액은 4개월 만에 반 이상 줄었음(58억3498달러)
-거래량도 급감
😂NFT 침몰의 원인
•환금성 떨어짐
•거래가 수집, 소장 목적에 그치는 경우 많음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 구
© 연합뉴스•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 승리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좌파연합이 승리. 결선투표 덕분이라는데 왜 그런지 정리해봄
❓무슨 일?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 선전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경쟁 정당에 표 몰아줌
•극좌파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포함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 1위
•RN은 3위로 밀려나고 집권당인 범여권이 2위 차지
🔎프랑스의 선거제도
•총선, 대선 모두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거침
-총선: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의 득표율 얻으면 결선에 진출
-대선: 1차 투표 1,2위 후보가 결선
•결선투표가 극단세력의 집권을 막는 역할 해왔음
👱🏻♂️이번 총선에서는
•1차 투표대로라면 RN이 과반에 근접하는 1위 예상
•범여권과 좌파연합이 후보 단일화
-3자 대결을 양자 대결 구도로 만듦
•다당제 상황에서 결선 투표는 표심 결집시켜 사표 줄여줌
-좌우 온건 세력 연대로 극우, 극좌 세력 집권 막게 해주는 효과 있음
© 연합뉴스•미국 고금리 장기화와 강달러 독주로 38년만에 '슈퍼엔저(엔화가치 하락)' 지속되고 있음. 우리 경제 여러 면에 해로운 영향 끼치고
있음
❓투자·소비 지형 변화
•원화 가치의 상대적 상승으로 일본산 소비재 인기
-일본 여행 수요 늘며 엔화 환전 수요도 폭증
•일본 부동산 투자 흐름까지 감지
😟우려되는 수출
•엔화값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 수출액 증가율은 0.61%포인트 낮아짐
-엔저로 인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74억8000만달러 감소
•일본과 수출 경쟁 경합도 높은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 경쟁 경합도 : 두 나라 수출 구조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지표. 100에 가까울수록 경합하는 정도가 높음.•한-일 수출 경합도 69.2,
한국-미국(68.5), 한국-중국(56.0) 보다 높음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타격이 큼
⛓️원-엔 동조화 리스크
•엔화 가치 하락으로 원화 가치 동반 하락 가능성
-글로벌 외환 투자자들은 원화와
© pixabay•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경계선 지능인
•지능지수(IQ) 71~84 사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님
-따라서 각종 복지 혜택 받지 못함
•697만명, 인구의 13.6% 해당
•조기에 맞춤형 치료·교육하면 인지능력 개선되지만, 학령기에 확인 되는 경우 많아
🏥지원센터 전국에 1곳
•공적 예산 투입된 전문 센터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뿐
-이용 대상은 서울시민, 서울 이주 결정한 경계선 지능인 가족도 있음
-구직 뿐 아니라 이성교제, 가정 꾸리기 위한 자립까지 포괄
👱🏻♂️해외는?
•네덜란드: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인처럼 간주
•미국: 근로나 기초생활 근거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벨기에, 캐나다: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이 같이 나타날 때 지원
-우리나라는 정책 대상 특정하는 기본도 없었음, 정책적 합의 필요
🔎정부도 정책 마련
•하반기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