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경남 산청∙함양군 지리산권 케이블카 노선 단일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어떤 이유인지 살펴봄
🤔무슨 일?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전을 벌여온 경남 산청∙함양군이 단일 노선 추진에 합의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3045800052?input=1195m]함
-산청군의 중산리~장터목(3.1km) 구간
•경남도는 합의된 단일 노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해 인허가 요청할 예정
🚠산청·함양군의 논리
•관람형 탐방문화 형성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
•산등성 접근성 향상으로 국립공원 이용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단체·지역주민 논리
①환경적 측면
•지리산 생태계 파괴 우려
•지리산의 관광 핵심 자원인 심미성 상실 우려
②경제적 측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시스템 부족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미흡
•지방세 수입과 고용 효과 낮게 분석됨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와 지역민 피해 우려
•정부가 빌라 등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 최근 발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봄
🔍전세 보증보험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주택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 기존 보증보험 가입 기준
•지난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9363?sid=101],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논란으로
인해 가입 요건 강화
•공시지가의 150% → 140%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 100% → 90%
•126%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이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315113655932]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건 충족이 어려운 빌라가 상당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 대신 아파트로 임차인이 몰림
•빌라 임대
•호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군함 발주를 추진 중. 유력후보인 한국의 두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구도 속에 한국 업체들간 적전분열 양상 엿보임
🤔무슨 일?
•호주 정부가 호위함 11척 구매(10조원 규모) 추진
-사업자는 11척 중 3척을 자국에서 건조해 2030년까지 호주로 인도해야함
-8척은 호주 현지 조선사와 협력 생산하는 조건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경합
•최종 사업자 선정은 내년
💢이번 수주전의 중요성
•1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미국, 캐나다 등 타국가의 군함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쓰비시 중공업
•미국 무기를 주로 탑재한 군함을 생산하고 있음
-호주 해군이 보유한 미국산 무기체계와 호환 가능
•미쓰비시의 모가미급(5500t) 호위함은 덩치가 크고 탐색 능력이 우수
•일본은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국방 및 안보협의체인 AUKUS와 긴밀한 협력관계라는 점 어필
🛥️HD현대 중공업
•충남급 호위함(3
•정부가 '숨은 세금'이라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 또는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섬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비용을 관련 사람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돈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815435058741 ]
•알게 모르게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숨은 세금'이라고도 불림
🤔제도 개선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86121?sid=101]
-총 91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9606638827584&mediaCodeNo=257&OutLnkChk=Y
]의 부담금 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시행령으로 감면 가능한 12개는 7월 1일부터 시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동작경찰서•작년 7월부터 시작된 '아도인터내셔널 유사수신 범행 수사'가 약 1년 만에 마무리됨. 1년 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봄
💡유사수신: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피해 규모
•모집 투자자 약 3만 6000명, 받은 투자금 약 4467억원
•투자금 회수 못한 피해자 2106명, 피해금액 490억
•피해자 대부분이 60대이상 고령층과 주부
😈범죄 수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0515515538009]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거짓 투자설명회 개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회유
•유람선에서 창업식 열어 자금력 과시
•자체 개발 투자결제 어플인 '아도페이'와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유도
-앱 화면에 내일의 예상 수익을 표시해 투자금 회수 어렵게 함
•초기에는 실제 출금
•독일이 징병제 부활대신 인센티브 모병제 도입을 고려 중. 과거에 도입에 실패했으나 이번에 모병제 도입이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됨
💁♀️독일 징병제 역사
•2011년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운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징병제 부활 논의 시작
-지난해 기준 독일연방군 18만1천명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만명 추가 필요
•그러나 청년들의 반발과 집권당 내에서의 이견충돌로 징병제 도입 연기
•5월 29일 국방장관(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이 '인센티브 모병제'로 수정 건의
🤔인센티브 모병제란?
•18세 이상 청년 대상으로 자원병 모집
•신체건강∙능력 관련 설문지 제출 후 선발 예정
•운전면허 취득비용, 학자금 대출상환, 어학강좌 수강 등 혜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71500082?input=1195m]
🙅🏻이번이 두번째 시도
•2015년 당시 국방장관(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도 제안
•육아
•BBQ가 치킨 값 인상을 발표. 닭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서 논란. 정부와 소비자들 반대에 부딪혀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오늘
인상 강행
🤔얼마나 올리나?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 치킨. 2만원→ 2만3천원
•110개 메뉴 중 23개 메뉴 가격 평균 6.3% 인상
•2년만에 또 인상
😠소비자단체의 비판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9182?feed=na ]
•닭 시세는 하락중인데 원·부재료 상승만 이유 삼은 것. 업체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 발상
-육계 시세 올해 1~5월 평균 3,771원🔻 (14.4%🔻)
•BBQ 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
•가맹점 매출액이 다소 떨어질 때도 본사 매출은 증가
🍗BBQ의 해명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60204?sid=101]
•닭 시세 하락해도 제반 비용 등 종합적인 부분 고려해
•발의 5년만에 통과 전망이 밝았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음.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 높았지만 결국 허무하게 끝남.
구하라법의 역사 간략 정리해봄
❓'구하라법'이 뭐였더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
•2019년 사망한 故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 청원
•故구하라씨 친모가 20년간 왕래 없다가 구씨 사망 이후 찾아와 상속권 주장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줘 유산 150억원 중 40%를 친모가 상속 받음
🔀구하라법의 역사
•20대 국회에서 발의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21대에 재발의
-️올해 5월 7일, 최초 발의 1436일만에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하면서 법안도 자동 폐기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위해 국회 일정 거부한 때문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을 것
📋폐기된 개정안 내용 기억하
•대한축구협회의 정식감독 공석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이유를 살펴봄
👀무슨 일?
•6월 A매치 2연전을 위해 김도훈 임시감독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77/0000491389] 20일 선임
-지난 3월 황선홍 임시감독에 이은 2연속 임시감독체제
•2연속 임시감독 체제는 29년만
•정식감독 3개월째 공석
🕖축구협회 감독 선임 타임라인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2월 27일, 3월 A매치에 황선홍 임시감독 선임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5월 초까지 선임 완료하겠다”
•4월 2일, 외국인 지도자 7명・한국인 지도자 4명 후보군 발표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25/0003351534]
•5월 20일, 김도훈 임시감독 발표
🤔정식 감독 부재의 문제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준비 기간 불충분
•다양한 전술, 선수구성을 테스트할 시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됨.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어떤 보고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1만 1천명(13.7%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4462])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저하
🔍최저임금 미만율: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보고서에 대한 경총의 의미부여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결과
•따라서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미국에서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일명 '테일러 스위프트법'이 제정됨.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살펴봄
🎟️ 테일러 스위프트법이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7일 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연 티켓 재판매 규제법
•정식 명칭 = 하우스 파일 1989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이자 앨범 이름인 1989를 붙인 것
🧑🏻⚖️발의 배경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가 발의
•몰러 의원은 지난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구매 피해자
•전문 리셀러들이 티켓 대량 사재기 시도
👉매크로를 돌려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
👉일반 티켓구매자들은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티켓 재판매 사이트 스텁허브에서는 티켓 값이 3만 5천달러(4800만원)까지 치솟음
📖하우스파일 1989 내용
•티켓 판매자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 공개
•티켓 재판매 횟수 1회로 제한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에 적용
•다른 주에서 거래하더라도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이면
사진=티빙•최근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잇따라 유료화되고 있음. 유료화 서비스 현황과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살펴봄
🤷🏻무슨일?
•최근 OTT(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들 잇따라 스포츠 독점 중계권 확보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 도모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어 유료회원 안정적 유지에도 도움
📺OTT별 중계 현황
쿠팡플레이(월7890원)티빙(월5500원)스포티비나우(월9900원)K리그KBO프리미어리그리그앙AFC챔피언스리그세리에A수페르리가분데스리가MLB
라리가UFCNBAF1 그랑프리😡시청자들은 불만
•시청자 중 77.9%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22363?sid=105]가 스포츠 중계
유료화에 부정적
•구독료 인상에 부담
•구독료에 비해 낮은 중계 품질
•중계권 분산으로 인한 시청가능 경기 제한
•다양한 종목·리그 시청시, 여러개의 OTT를 결제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증가
📱정보 불평등에도 불만
•스포츠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