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축구 국가대표 차기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현역 선수까지 나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 어떤 이유인지 살펴봄
🕦타임라인(7월)
•7일: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내정 발표
•8일: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정의 문제 폭로
-5개월간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하며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
•13일: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 감독 최종 확정
•15일: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착수 발표
•22일: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 공개
⚽️박주호의 폭로 내용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축구협회 의사결정 시스템 지적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실무자인 본인조차 몰랐다고 비판
🏃🏻♂️이어지는 축구인들의 비판
•구자철, 현역선수로서 축구협회 비판 및 행정문제 지적
•박지성,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비판
•안정환, 이천수, 이동국, 조원희 등 전 국가대표선수들도 비판대열에 합류
😡축구 업계가 분노하는
ⓒ연합뉴스•아파트 단지명에 역이름이 포함된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약 3배나 더 높다고 함.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내용 살펴봄
📈지하철역명 품은 아파트
•올해 1월~7월 둘째주까지 청약진행 아파트는 총 159개 단지
•지하철역 명이 포함된 단지는 25개(15%)
•역명 미포함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9.21:1
•역명 포함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경쟁률 25.08:1 = 2.7배
💬역명 포함 아파트단지
①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시움 더 시그니처
•GTX-A노선이 개통한 동탄역 인근 단지
•평균 청약경쟁률 627:1
②부산 양정롯데캐슬 프론티엘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앞 위치
•평균 청약경쟁률 8:1
•최고 경쟁률 18:1
🗣️강세 이유
•단지명에 지하철역 명이 들어가면 역세권 입지가 부각됨
•이러한 단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거래 활발
•경기 화성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 '병점역아이파크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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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난 11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일반병상 축소를 예고함. 주요내용을 살펴봄.
🤔무슨 일?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핵심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축소
🏥목적
•상급종합병원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경증환자도 상급병원을 찾는 환자쏠림현상 완화
•병상은 많은데 중증∙응급환자는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 방지
🛏️병상축소 얼마나?
•3년 내에 병상의 5~15% 축소 예정
•지역 병상 수급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을 고려하여 결정
•경증 환자들의 다인실을 2∙3인실 또는 중환자실로 전환
ℹ️현재 병상 현황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대비 중환자 병상 비중은 10%
•'빅5'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도 11.8% 수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의 중환자 병상 비중은 17%에 달함
🙅🏻♂️반대여론
•최대 15% 감축정도로는 효과가 미미할
ⓒ노컷뉴스. 지질연 제공•국내 땅에 리튬이 매장되어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됨. 탐사 결과 내용을 정리해봄
🤔무슨 일?
•지난 1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국내 12개 지역 지질 조사 결과를 공개함
•2차전지 핵심 광물인 리튬이 국내에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공개됨
🔋국내 첫 리튬 발견
•경북 울진과 충북 단양에서 발견됨
•두 지역 모두 지면에 노출된 수백미터의 돌덩어리에 박힌 '암석형 광상' 형태
•리튬의 품위는 울진 광상이 0.3~1.5%, 단양 광상이 0.01~0.5%
🔍품위: 돌덩이 속에 함유된 특정 광물의 중량 비율. 리튬 품위가 1%면 10kg돌에 0.1kg리튬 함유💰리튬 발견의 의의
•한국은 세계적인 2차전지 생산 능력을 갖춤
•그러나 리튬은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함
•당장 개발하지 않더라도 자원 안보 측면에서 의미가 큼
😰개발은 난관 예상
①경북 울진
•리튬 매장지 위에 보호대상인 소나무 금강송 군락지 발달
•산림 당국과 협의했지만 시추 불가 판정
ⓒ연합뉴스•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봄
🤔배경은?
•고령 운수업 종사자 비율이 매년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 5천여명 중 23.6%가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잇따라
📝자격유지 검사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대상
-64~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응시
•제동시간, 전방주시, 주변 감지 능력 등 7가지 항목 평가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등급이 나오면 불합격
👨🦳현행 제도의 변별력 의문
•20년~23년 자격유지 검사 평균 합격률은 97.5%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됨
•불합격하더라도 2주 후 재검사 응시가 가능
-검사 응시 횟수 제한 없음
•택시∙화물차∙운전자는 지정병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정부의 개선안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합격 기준 강화, 검사 응시 횟수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요일제 공휴일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운영하는 방식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토일월' 혹은 '금토일' 3일 연속 휴일
👨🏻⚖️도입 배경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축소된 노동시장 규모 반영
-제한적 노동 투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빈번히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추진 방안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이 우선 대상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검토 대상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5월에 '토일월' 3일 연휴 발생
•내년에 공휴일 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
💰경제적 효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휴일 수 확보
-업무 효율성 극대화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
🌎요일제 공휴일 사례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요일제
ⓒ연합뉴스•동성제약이 염색약 '세븐에이트'의 다이소 유통을 중단함.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동성제약이 '세븐에이트' 다이소 출하 중지
•약국 판매 가격이 다이소 가격보다 비싸 약사들의 불만이 컸던 때문
-약국은 7~8000원, 다이소는 5000원
👨🏻⚕️약사들의 불만
•동성제약이 약국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
-제품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불매 운동 거론
•대한약사회가 중재에 나섬
🛍️일부 소비자들도 불만
•약국 측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오인함
-약국이 동일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
🧴진짜 동일 제품인가?
•약국과 다이소 제품, 겉보기엔 똑같지만 차이가 있음
-성분 : 약국 제품은 모발 보호 성분 함유, 다이소는 해당 성분 미함유
-구성품 : 약국 제품은 빗 등의 구성품 포함, 다이소는 미포함
🏥결국 다이소에 판매중단
•기존에 이미 납품된 제품도 전부 회수
•다이소 전용 제품으로 포장을 바꿔 재출시 예정
참고: 뉴시스 [https://www.newsis.c
경남도민일보•경남 산청∙함양군 지리산권 케이블카 노선 단일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어떤 이유인지 살펴봄
🤔무슨 일?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전을 벌여온 경남 산청∙함양군이 단일 노선 추진에 합의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3045800052?input=1195m]함
-산청군의 중산리~장터목(3.1km) 구간
•경남도는 합의된 단일 노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해 인허가 요청할 예정
🚠산청·함양군의 논리
•관람형 탐방문화 형성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
•산등성 접근성 향상으로 국립공원 이용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단체·지역주민 논리
①환경적 측면
•지리산 생태계 파괴 우려
•지리산의 관광 핵심 자원인 심미성 상실 우려
②경제적 측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시스템 부족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미흡
•지방세 수입과 고용 효과 낮게 분석됨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와 지역민 피해 우려
•정부가 빌라 등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 최근 발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봄
🔍전세 보증보험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주택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 기존 보증보험 가입 기준
•지난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9363?sid=101],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논란으로
인해 가입 요건 강화
•공시지가의 150% → 140%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 100% → 90%
•126%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이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315113655932]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건 충족이 어려운 빌라가 상당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 대신 아파트로 임차인이 몰림
•빌라 임대
•호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군함 발주를 추진 중. 유력후보인 한국의 두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구도 속에 한국 업체들간 적전분열 양상 엿보임
🤔무슨 일?
•호주 정부가 호위함 11척 구매(10조원 규모) 추진
-사업자는 11척 중 3척을 자국에서 건조해 2030년까지 호주로 인도해야함
-8척은 호주 현지 조선사와 협력 생산하는 조건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경합
•최종 사업자 선정은 내년
💢이번 수주전의 중요성
•1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미국, 캐나다 등 타국가의 군함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쓰비시 중공업
•미국 무기를 주로 탑재한 군함을 생산하고 있음
-호주 해군이 보유한 미국산 무기체계와 호환 가능
•미쓰비시의 모가미급(5500t) 호위함은 덩치가 크고 탐색 능력이 우수
•일본은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국방 및 안보협의체인 AUKUS와 긴밀한 협력관계라는 점 어필
🛥️HD현대 중공업
•충남급 호위함(3
•정부가 '숨은 세금'이라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 또는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섬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비용을 관련 사람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돈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815435058741 ]
•알게 모르게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숨은 세금'이라고도 불림
🤔제도 개선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86121?sid=101]
-총 91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9606638827584&mediaCodeNo=257&OutLnkChk=Y
]의 부담금 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시행령으로 감면 가능한 12개는 7월 1일부터 시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동작경찰서•작년 7월부터 시작된 '아도인터내셔널 유사수신 범행 수사'가 약 1년 만에 마무리됨. 1년 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봄
💡유사수신: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피해 규모
•모집 투자자 약 3만 6000명, 받은 투자금 약 4467억원
•투자금 회수 못한 피해자 2106명, 피해금액 490억
•피해자 대부분이 60대이상 고령층과 주부
😈범죄 수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0515515538009]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거짓 투자설명회 개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회유
•유람선에서 창업식 열어 자금력 과시
•자체 개발 투자결제 어플인 '아도페이'와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유도
-앱 화면에 내일의 예상 수익을 표시해 투자금 회수 어렵게 함
•초기에는 실제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