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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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보고서,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나왔다

수상한 보고서,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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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됨.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어떤 보고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1만 1천명(13.7%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4462])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저하

🔍최저임금 미만율: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보고서에 대한 경총의 의미부여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결과
•따라서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노측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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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짜리 암표 막자...미국'스위프트법' 아시나요

4800만원짜리 암표 막자...미국'스위프트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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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일명 '테일러 스위프트법'이 제정됨.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살펴봄

🎟️ 테일러 스위프트법이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7일 제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연 티켓 재판매 규제법
•정식 명칭 = 하우스 파일 1989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이자 앨범 이름인 1989를 붙인 것

🧑🏻‍⚖️발의 배경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가 발의
•몰러 의원은 지난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구매 피해자
•전문 리셀러들이 티켓 대량 사재기 시도
👉매크로를 돌려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
👉일반 티켓구매자들은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티켓 재판매 사이트 스텁허브에서는 티켓 값이 3만 5천달러(4800만원)까지 치솟음

📖하우스파일 1989 내용
•티켓 판매자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 공개
•티켓 재판매 횟수 1회로 제한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에 적용
•다른 주에서 거래하더라도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공연 티켓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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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권 경쟁 '활활', 스포츠팬 불만도 '활활'

스포츠 중계권 경쟁 '활활', 스포츠팬 불만도 '활활'
남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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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빙•최근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잇따라 유료화되고 있음. 유료화 서비스 현황과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살펴봄

🤷🏻무슨일?
•최근 OTT(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들 잇따라 스포츠 독점 중계권 확보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 도모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어 유료회원 안정적 유지에도 도움

📺OTT별 중계 현황

쿠팡플레이(월7890원)티빙(월5500원)스포티비나우(월9900원)K리그KBO프리미어리그리그앙AFC챔피언스리그세리에A수페르리가분데스리가MLB
라리가UFCNBAF1 그랑프리😡시청자들은 불만
•시청자 중 77.9%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22363?sid=105]가 스포츠 중계
유료화에 부정적
•구독료 인상에 부담
•구독료에 비해 낮은 중계 품질
•중계권 분산으로 인한 시청가능 경기 제한
•다양한 종목·리그 시청시, 여러개의 OTT를 결제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증가

📱정보 불평등에도 불만
•스포츠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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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논란 '틱톡라이트', 무슨일?

유럽서 논란 '틱톡라이트',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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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최근 틱톡의 새로운 서비스 '틱톡라이트' 조사 착수. 작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된 상태라 더욱 관심 집중. 내용과 파장을 살펴봄

🤷🏻무슨일?
•틱톡이 '틱톡라이트'라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
•이용자가 영상시청, 좋아요, 친구초대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보상프로그램
•포인트를 바우처, 기프트카드로 교환하는 방식
•EU, "틱톡라이트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디지털서비스법(DSA)이란?
•작년 8월, SNS에서 허위정보·불법유해콘텐츠 유통을 막기위해 발효
•틱톡 등 19개 대형플랫폼은 DSA 특별감독 대상
•위반시 연간 전세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틱톡의 위반 사항
•출시 전 의무사항인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 미제출
•보상기능의 중독성 위험
•미성년자의 보호 기능 부재

📋조사 내용
•DSA 준수 여부
•해당 서비스의 중독 위험성
•연령 확인 장치 존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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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전국 곳곳서 급사...'볼드모트 사료' 뭔데

고양이 전국 곳곳서 급사...'볼드모트 사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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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양이들이 원인 불명의 사유로 급성질환을 앓거나 죽는 사례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무슨일?
•최근 고양이 커뮤니티 내에서 고양이들이 유사한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례 잇따름
•28일 저녁 6시 기준, 피해가정 251가구•피해고양이 415두•사망 136두(동물보호단체 라이프
[https://www.instagram.com/p/C6TNcCfLBAE/?igsh=MTA2MHlwdnZpZ3JleA==])

😿공통점
•올해 1월~4월에 특정 제조원에서 생산된 일명 '볼드모트 사료' 섭취
•고양이 뇌질이라고 불리는 급성질환 판정
•몸 안의 근육들이 녹으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질환
•급격한 신장수치 저하, 간수치 상승, 식욕부진, 혈변, 혈뇨 증상

🔍볼드모트 사료: 사료업체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사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어 사료이름 대신 부르는 말. 영화
'해리포터'의 등장인물 '볼드모트'에서 유래됨.📋사료 분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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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900점 시대...'고 신용사회'의 역습

신용점수 900점 시대...'고 신용사회'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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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인플레이션'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크게 높아져 나온 말. 잘 된 일이냐구요? 답은 '글쎄'....왜 그런지
알아봄(사진=연합뉴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뭔데?
•고신용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용점수가 상향평준화됨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수 전체 평가 대상 중 43.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52871/?sc=Naver]가 900점 이상
•신용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과거보다 하락

😰신용 인플레로 인한 영향
•고신용자 증가로 대출이 어려워짐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의 문턱을 높임

📊신용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 추이(5대 시중은행-인터넷은행 3사)

시기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23년 11월896.823년 12월898.824년 1월904.124년 2월916.824년 3월919.5 (자료:은행연합회)

🤷🏻고신용자 증가 이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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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취업시장, 20대 줄고 60대 늘고

고장난 취업시장, 20대 줄고 60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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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고용보험가입자는 감소하고 60대 고용보험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0069

🗣️무슨일?‌‌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19개월째 감소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감소
•30·50·60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전체가입자수로는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연령별 가입자
‌‌•20대 이하 -7.7천명
•30대 +4.8천명
‌‌•40대 -2.3천명
•50대 +11.6천명‌‌
•60대 이상 +20.7천명

🤔20·40대 고용보험가입자 감소 원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의 영향
‌‌•청년층은 감소하고 고령층은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전체가입자 수는 증가...왜?
‌‌•50·60대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외국인 신규 가입자 증가 ‌‌➡️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의무 확대와 외국인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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