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을 내놓음. 그러나 너무 지엽적이라는
평가 나옴
👰🏻스드메 그렇게 중요해?
•그간 결혼준비서비스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있었음
•이에 정부가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
-과다한 위약금·부대서비스 끼워팔기 근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해 예비부부 불만 해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지엽적이라는 비판
👴🏻다른 추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
•아이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구조적 개혁은 언제하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 없음
-공교육이 바로서고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양육비 지원 효과 생김
•비혼의 또 다른 원인인 집값 문제도 수도권 집중 해결 없인 어려움
-지방분권 없이는 주택 자금 지원을 해줘도 별 효과 거우기 어려워
👶🏻인구 얼마나 심각해
•저출생·고령화·이민자 증가 등
©연합뉴스•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행태가 '최저가' 대신 '신뢰 소비'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티몬·위메프 무슨 상황?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함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고 판매업체들도 빠져나가는 중
•미정산금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피해 우려
🌱무관심 속 자라난 위기
•모회사의 무리한 인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가장 큰 원인
-2022년부터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올해 4월 감사 결과 "기업 불확실성 높아"
•이런 상황을 신경쓰지 못한 소비자들은 '최저가'만 보고 결제함
-안전결제 등을 도입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의 취소·환불도 불투명
💫소비도 변할까
•티몬과 위메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회원탈퇴 문의 늘어남
-"환불도 못해주는 회사가 개인정보라고 잘 관리할 리가 없음"(티몬 소비자)
•"소비행태가 업체 최저가 마케팅에서 신뢰도로 변할 것"(업계 관계자)
참고: 한겨례 [https://n.
©연합뉴스•아이를 낳으면 주택 마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신생아특례대출' 실적이 저조. 이유를 알아봄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주택마련 대출 시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려주는 정책
-금리는 최저 1%
-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전세금 대출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주택매매 대출
•총 재원으로 31조 9790억원 마련
👶🏻대출실적
•5개월 동안 마련된 예산의 12.5%만 대출됨
-디딤돌 대출은 10.9%, 버팀목 20%만 공급
•2~3개월간 1조를 넘겼으나 이후 감소세
-1조 684억원(4월) → 8313억원(5월) → 7163억원(6월)
🤔대출 저조한 이유
•신생아특례대출만으로는 출산 유인 한계
•출산가구에 대한 예측 빗나간 때문
-국토부는 올해 출산가구 23만 4000명으로 보고 예산 책정
-그러나 1~5월 사이 출생아 수는 총 9만 9069명에 불과
•"신청할 사람들은 이미 다 신청해 수요 정리됨"(은행 관계자)
참고: 한국일보 [https://n.new
©연합뉴스•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며 소상공인 사이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 나옴. 이유를 들어봄
💸주휴수당, 왜 주기 어렵단 거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최저시급 1만 30원에 주휴수당 더하면 시급은 1만 2036원이 됨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줄 수 없으며 폐업을 부추긴다고 비판
-소상공인 57% "알바 고용 축소·중단", 56.3%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
🤔그렇게 부담되는 거야?
•3고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라 소상공인 부담 커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증가
-1년 동안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24.3% 급증함
-사용자는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여기서 잠깐만, 주휴수당은 언제 도입된거야?
•주휴수당은 1953년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짐
-당시에는 임금이 턱없이 낮고 노동시간도 길어서 안전장치 필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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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서울시가 9월 실시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람이 5일 만에 1500명을 넘어섰음. 신청마감(8월 6일)까지
열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률 보이고 있음. 수요가 증명된 만큼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배경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은 1만 3700원으로 비싼 편
-법정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포함
-전일제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월평균 264만원이 들어감
-20~30대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300만원)의 88% 수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 취지에 어긋남
•한국은행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
🌍찬성: 해외도 차등적용
•가사도우미 차등적용으로 인건비를 대폭 낮춘 경우 있음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예외를 둠
-싱가포르는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지정
-시급: 싱가포르 172
©양천구청•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공공공사가 대폭 유찰되며 사회기반시설 설립이 늦어지고있음
🏢공공 공사 유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의 51.7% 유찰
- 2020년 상반기 18.2%였던 유찰률이 4배 오름
💡문제는
•공공 공사가 유찰되면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감
-집중호우 막는 강남·광화문·도림천의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유찰돼 2028년 완공
-충북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3차례 유찰되며 무산돼 수의계약 형태로 바꿈
💸이유는 돈
•공공 공사는 공사비 떼일 일 없고 수익이 보장돼 과거 건설업체가 선호
•그러나 최근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자체가 줄어들며 유찰이 됨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동안 정부 제시 공사비는 오르지 않음
-공공 공사는 계약부터 착공까지 시차가 큰데 그 사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담
•SOC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비판 나옴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
©연합뉴스•우리나라 노인(환자)들은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가 16%에 불과하다고함. 해외와 비교해봄
🐦한국, 자택 임종 비율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임종
•최근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는 16%에 불과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임
🤸네덜란드는 어떤데?
•네덜란드는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23.3% 불과
•돌봄시설에서 이웃과 텃밭 가꾸며 활기찬 노년 보냄
•치매·골절 환자도 집에서 방문 치료와 간호를 받음
👼🏻집에서 죽을 권리
•선진국들은 '내 집에서 늙고 죽을 권리' 목표로 삼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반면 한국은 불필요한 검사 받으며 병원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건간보험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짐
•네덜란드 같은 노인맞춤형 의료돌봄 체계 만들어야 함
참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
©연합뉴스•쉬는 대졸자가 405만명을 넘김. 그 배경에는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수. 자세한 내용
알아봄
🎓쉬는 대졸자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월평균 405만명 수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처음으로 25% 넘김
•청년 고용시장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이유 있는 구직 중단
•청년 첫 취업에 걸린 평균 기간 14개월
•취업 유경험자 중 1년 넘게 걸린 사람 32.2%(220만명)
-2년 넘게 걸린 장수생은 19%(133만명)에 달함
💸어렵사리 들어가도...
•청년 첫 직장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8.6%에 달함
•첫 직장의 상당수가 '시간제'거나 '임시직'이라 월급 적음
-첫 직장 18.9%는 주당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28.3%는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직
💡생각해보기
•고학력자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방증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생산해야
©연합뉴스•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옴
💸악성임대인들은 누구?
•127명의 신상이 공개됨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
•이중 67명(52.8%)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중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방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
•67명은 전세보증금 떼먹고 세제혜택을 받아온 것
💣사회적 손실은
•해당 67명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은 돈은 7124억원
-이들의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피해자가 3298명이라는 뜻)
•이런 사람들에 세제혜택 등 국가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어떻게 이런일이
•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제한적이라 자격 유지 가능했음
-말소된 사업자는 2021년부터 7명 뿐
•임차인에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해놓고도 반환 않는 경우 말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의 조정 성
•SK그룹이 두 주력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대대적인 경영효율화에 나서고 있음
🏢초대형 에너지회사 탄생?
•SK이노베이션(에너지 중간 지주회사격)이 SK E&S(알짜 비상장사)와의 합병안 의결
-합병회사의 연매출 88조원·자산규모 106조원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가 각각 36.2%, 90% 지분 보유중
-합병비율은 1:1.19, 합병후 SK주식회사의 지분율은 55.9%가 됨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에너지 회사 탄생
🚙합병 목적은 배터리 자회사 살리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도 합병회사로 합칠 예정
-SK온·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텀
•배터리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큼
-20조원 투자했지만 10분기 연속 적자에 누적적자 2조 6000억원
-전기차 수요정체(캐즘) 영향으로 SK그룹 재무 부담 늘어남
•수익이 안정적인 자회사·알짜회사인 SK E&S 도움 받을 수 있음
📌관건은?
•1:1.19라는 합병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가
©연합뉴스•5년 간 발생한 산사태 중 93%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청이 지정
-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
-지정시 현장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예방조치
🌄실제 사고는
•충남 금산군 산사태(1명 사망) 취약지역 아님
-산림청은 '동네야산'으로만 간주
•경북 예천 효자면 산사태(5명 사망), 감천면 산사태(2명 사망)도 동일
•5년 간 발생한 산사태의 93%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9668건 중 8977건이 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산림청 설명 "산림당국이 모든 산림을 취약지역으로 관리할 순 없다"
🤔원인은?
•자연적 요소만으로 취약지역 선정
-지반, 토양으로 인한 산사태만 집중
•공사 등으로 인한 산의 하부 변화는 간과
•새로운 '산사태 취약 위험 지도' 필요
참고: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6711?date=202
©연합뉴스tv•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일반 임산부에 비해 더 많이 유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임산부 유·사산 현황?
•작년 한해 전체 임산부 4명 중 1명이 유·사산을 겪음
-임산부 30만 4460명 중 7만 6835건에 달함
•반면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2명 중 1명이 유·사산을 겪음
-총 2286명 중 1165명이 유·사산 겪음
•생업 종사하는 경우 많아 유산 위험요인 쉽게 노출(서영옥 의원)
👶🏻의료급여수급: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들여다보기
•연령별로 구분해도 의료수급권자 임산부 유·사산 건수가 더 많음
-20대: 의료수급권자 48.7%, 일반 32%
-30대: 의료수급권자 37.8%, 일반 23.1%
-40대: 의료수급권자 65.3%, 일반 48.3%
💡대책도 없어...이유는?
•현재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유·사산율 관련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자연스레 관련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