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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뉴스 인턴기자 김지원입니다❤ 사회, 정치, 국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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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도 나온다...화폐혁명 신호탄

디지털 달러도 나온다...화폐혁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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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암호화폐와 경쟁하는 새로운 화폐 체제를 예고하고 있음

🤔무슨 일
•작년 말 바이든 대통령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미국의 잠재적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목적
👉3~5년 내에 디지털 달러 전환 관측 나옴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주도의 디지털 화폐.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인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가상화폐의 한 부분🧨배경
•미국 실생활에서 현금 달러 대신 비트코인 사용하는 사람 증가
•브릭스 초기 5개 국가, 새 기축통화 만들고자 CBDC인 '유닛(UNIT)' 2025년 도입 논의중
•EU,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각국 CBDC 개발에 나섬
👉미국의 '달러패권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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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애국주의 이면에 숨은 종교차별

인도 애국주의 이면에 숨은 종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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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총선 기간, 힌두 민족주의가 강해지며 종교차별이 심해지고 있다고 함

💘인도인의 애국심?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후 인도경제 성장 추세
•모디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핵심의제로 삼아 3년간 1000억달러 투자
•모디 첫 임기 동안 신뢰도 69% 이상, 두 번째 임기엔 80% 근처
•인도 청년 90% "이주 기회 있어도 인도 [https://v.daum.net/v/20240522043145426]에서 살겠다"

😥모디의 종교적 배경
•모디 총리는 집권정단인 인도국민당 출신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에서 파생된 정당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zq54pqdw16o]
•모디 총리 역시 힌두 민족주의 정책 펼쳐 타종교 차별 논란

🐂힌두 민족주의: 힌두교라는 종교적 정체성이 인도의 국가적 정체성과 불가분 관계라고 보는 시각. 인도는 법적으로 신정국가 아니라고 명시했으나
국민 80%가 힌두교🎭종교 차별 과정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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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통령 뽑으니, 기업들도 검사 이사 뽑아

검사 대통령 뽑으니, 기업들도 검사 이사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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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오른 뒤 국내 기업들의 검사 사랑이 다시한번 숫자로 입증됨. 한국 10대 기업에서 3년 간 최소 39명의 전직
검사를 영입·재선임해 전관예우 논란 촉발했다는 한국일보 오늘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120540001782] 요약해 드림

⚖️전관예우: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동료를 선배로서 예우하는 일. 이로 인해 퇴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있음👩‍🎓검사 영입 현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한 2021년부터 기업이 영입한 검사 수 39명
•삼성 6명, 현대자동차그룹 7명, 롯데 7명, 한화 8명, SK 4명 등
•특히 기업 총수가 특검 수사를 받았던 삼성은 전직 검찰'총장' 2명 영입
•기업 전체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55944]로 늘리면 최대 69명으로 늘어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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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없이 기술전쟁? 특허청장 공석이 남긴 문제

'장군'없이 기술전쟁? 특허청장 공석이 남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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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이 4개월째 공석중. 기술전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을 어떻게 봐야할까

🤦‍♀️특허청, 특허정장은?
•해외기술유출 방지, 산업기술 보호 등을 위해 특허 중요
•이런 특허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06594?sid=102]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특허청
•지난 1월 이인실 청장이 총선 출마 위해 사퇴한 후 4개월째 공석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탓에 각종 문제 발생

🧨어떤 문제
•다음달 진행될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의 준비 미흡
•1월 이후 특허청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9/0002874467?date=20240520] 내부 인사
멈춤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처리하는 심사관 증원 안 됨
•이미 제정된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세부사항 및 시행령 마련 지연

🥶IP5: 한·미·일·중·EU가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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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

정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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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 세계경제의 마지막 엔진이라는 아프리카. 우리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와의 교류 증진에 힘을 쏟고 있는 배경을 살펴봄.

⚽아프리카 성장률
•세계 경제성장률 상위 20개국 중 11개국이 아프리카
•성장률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342409?date=20240520]:
니제르(11.2), 세네갈(8.2), 리비아(7.9) 등 ↔️ 한국 2.2%
•개발되지 않은 땅, 풍부한 노동력 → 세계경제의 마지막 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0002000099?input=1195m]

💘숫자로 보는 아프리카
•25세 이하 청년 인구 전체의 60%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
•인구 연평균 2.5% 증가. 2050년 전세계 생산인구 1/3이 아프리카에
•세계 광물 자원 매장량 30% 보유(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등)
•GDP 성장률 재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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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어 '국방의대' 설립도 추진

의대증원 이어 '국방의대' 설립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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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업 군의관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중

🎖️국방부의 설명
•국방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145119] 형태 및 정원 확정 위해 연구 용역 발주 예정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 양성 목표
•이전 실패 반복 안되게 충분한 사전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sid=100] 거치는 중

📌비상시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의정갈등 등 의료 비상 상황에서 직업 군의관이 공백 메움
•이번 의정갈등으로 전국 군 병원 12곳 응급실 찾은 민간 환자 1123명
•그러나 군의관 2400명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 수준

👨‍⚕️과거에도 추진
•2011년 '국방의학회' 설립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폐지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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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왕' 尹대통령 "거부권 최대한 활용하라"

'거부왕' 尹대통령 "거부권 최대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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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전언이 나옴

🤔무슨 일
•윤 대통령 어제 국민의힘 소속 총선 당선자들 만찬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한 참석자가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50726?sid=100]

> "예산편성권, 재의요구권 등이 정부가 가진 권한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 그래야 (야당과) 협상력이 대등해지지 않겠나."

📌맥락
•4·10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을 가져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윤 대통령, 정부의 권한 활용해 야당 대상으로 협상력 높이라고 한 것

🤦‍♀️문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거부권 9번 행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045]
•직접 선거로 뽑힌 노태우 대통령 이래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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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몸값 치솟는 선관위 직원들, 왜?

선거전 몸값 치솟는 선관위 직원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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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퇴직자들이 총선 기간 선거캠프에서 다수 활약한 것으로 파악됨. 무슨 이해관계인지 살펴봄

🤔무슨 일
•정당·후보 캠프·대형 로펌 등에서 전직 선관위 직원들 영입 시도 多
•선거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활용가치 높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1357?sid=102]

🧷문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 피하기, 상대후보 고발하기 등 악용가능성
•전관예우 → 현직 선관위원이 눈치보고 정치적 중립 못 지킬 수도

📌원인
•일부 공직자,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 [https://www.peti.go.kr/emRstOrSerc.do]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선거캠프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2019년 선관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선거캠프 활동 막는 법안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선거업무는 단속 위주라 선관위 재량권 넓은 데도 문제점이 있음

💡더 알아야 할 것
•작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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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형 교육박람회, 서울 도심서 개막

축제형 교육박람회, 서울 도심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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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학부모들까지 참여가능한 축제형 '양천 Y교육박람회', 16일 오후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양천구청 인근에서 진행.
특별히 공원에서 진행되는 캠퍼스형 교육박람회라 더 관심

🤴유치원생
•키자니아 직업체험존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버블놀이터
•신기한 E스쿨버스(메타버스 교실)

🏃‍♂️초등학생
•드론 축구 체험장과 드론으로 장애물 넘기 부스
•3D펜으로 무드등 만드는 행사
•과학 동행버스에서 방탈출까지!

🤸‍♂️중학생
•유튜브 '위라클'의 주인공 박위의 진로 토크콘서트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의 멘토링 강의
•챗GPT 영어스피치 대회
•전국 자사고별 입학 설명회

🧙‍♀️고등학생
•스타강사 이다지, 최태성과 함께하는 강의
•대입전문가 이병훈 소장과 '공부의신' 강성태 특강
•수능만점자와 토크
•진로·진학 멘토단 상담

💆학부모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가늠
•미래교육의 방향성, 자기주도학습법 모색
•맞춤형 입시상담
•최신 미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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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겠다며 관세 면제...세수감소 역효과만

물가 잡겠다며 관세 면제...세수감소 역효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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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당관세를 추가로 지정해 물가를 잡겠다고 선포. 그러나 실효성 의문에 세수감소 우려까지 나옴

🤔무슨 일
•정부는 작년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https://m.nocutnews.co.kr/news/6143107]
•올초 할당관세 품목 77개 지정. 총 9670억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 최근 기자회견 이후 과일과 농산물 등 36개 품목에 추가로 지정

💰할당관세: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붙는 기본 세율(통상 20~30%)인 관세를 0%로 면제✅실효성은?
•할당관세 효과 나타나는 시기로 닭고기 7개월, 소고기 5개월 전망(22년 KDI보고서)
•그러나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닭 -0.29%, 소 -0.12%로 미미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만큼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지 않음

💵기타 우려
•작년 긴급 할당관세 9회(2조원 규모) 지원해 관세 수입 약 30%(3조원) 감소
•올해 유류세, 법인세, 종부세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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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맹견, 새 대책 살펴보니

사람 죽이는 맹견, 새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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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기질평가가 지난달부터 시행중. 일부에선 실효성 논란도

🦮맹견 기질평가란?
•맹견 5종 대상 실시. 사고를 내서 맹견으로 지정되면 반려견도 기질평가 시행
•3번에 걸쳐 평가. 시·도지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락사
[https://www.nyj.go.kr/www/selectBbsNttView.do?key=2498&bbsNo=68&pageIndex=20&pageUnit=10&searchCtgry=대표홈페이지&searchCnd=all&nttNo=478518]

🐶시행배경
•3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기견이 산책하던 여성을 물어 사망케한 사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31167]
•유기견의 주인은 유기견 49마리를 농장에서 불법 사육
•사건을 계기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 얻도록 조치

🐾실효성 의문
•맹견 5종 규제는 이전부터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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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나노 반도체 점유율 급락? 31→9%

대한민국 10나노 반도체 점유율 급락?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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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0나노 미만 첨단 반도체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

🧷10나노 미만 첨단반도체
•첨단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기의 핵심부품
•향후 첨단기술 70%가 10나노 기술에 의존할 거란 예상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0541?date=20240510]
•8일 미국 보고서 따르면 전체 반도체에서 한국 생산 비중은 점점 커짐
•그러나 의존도 높은 10나노 미만 첨단 반도체 생산비중 급락
•2022년 비중: 대만 69%, 한국 31% → 두 나라 독점
•2032년 비중: 대만 47%, 미국 28%, 한국 9%, 기타(유럽·일본) 12%

💡생산비중 변화 이유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경쟁 심화
•특히 미국은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반도체 제조회사에 약 71조 지원
•이런 전폭적인 정부 투자 덕에 반도체 회사들 미국에 공장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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