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후위기 재검토"...이후 현장에는?
🌨️올 여름 기상청 날씨 예측
•6~7월 강수량 평년보다 많을 확률 50%
•7월 기온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와 폭염 현상 심화될 가능성 큼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은 취약계층일수록 높음(보험연구원)
•22년 여름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참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해 재난관리체계 재검토"하겠다 발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전면 금지" 선언
🤔그 이후 어떻게 됐나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침수감지알람장치 등 설치
-그러나 비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된 반지하 서울 내 60%, 경기 59%에 불과
-침수 주택 낙인 효과 우려한 집주인들이 설치에 동의 안한 때문
•반지하 가구 중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선정돼 이주한 비율 1.6%에 불과(한국도시연구소)
•장기적 다층적 대책 (주택 공급, 주거 이동 비용 지원, 노후 주택 개선) 없다는 지적
🏢대통령의 말과 거꾸로 간 정부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23년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22년보다 5조6445억원(25.1%) 삭감
-같은해 공공분양 예산은 기존 보다 4배를 늘림
-시민단체들, 침수 사망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미승인 비율 93%(23년 7월)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성은 약화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