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당시 UAE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라고
홍보중. 그래서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어땠는지 살펴봄

🌊체코 원전에 바카라 원전 추억 되살리기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정부여당은 UAE 바카라 원전 수주한지 15년 만의 일이라고 자축
-보수정권의 원전 정책 되살린 성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3대 이면계약 의혹으로 논란된 바 있음

💰1️⃣ 100억 달러 대출
•정부는 'UAE가 사업비 186억 달러를 전부 부담한다'고 발표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대출해줘 발표와 상충
•한국이 UAE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있었음
-UAE 정부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한 게 문제
-28년이라는 긴 상환기간도 문제

💸2️⃣ 50만불 MB 개인 계좌로 '쏙'
•UAE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고유 영토'라고 주장함.
20년째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논리를 총정리 해봄

📖독도 관련 2024년 방위백서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
•방위백서 지도와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

💡방위백서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
고유영토 :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독도 문제와는 모순되게 한국을 대하고 있는 일본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도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표현

🤔한국이 빌미 제공했다?
•2023년 12월 국방부 장병

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편법 절세 의혹을 받고 있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재산 신고 과정에서 300평대의 땅도
누락했다고함.

🤥배우자 편법절세 의혹
•인적공제 대상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림
-2019~2022년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편법 절세 의혹)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김후보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만 4000만원 올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문제 제기
-"법을 악용해 절세한 사람이 금융위원장 자격있나"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재산신고 목록에서 밭 175㎡와 임야 992㎡ 누락
-2022년부터 어머니가 재산세를 납부해왔음
-해당 토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

🤷‍♀️김병환 후보자 반박
•해당 땅은 종중의 재산
1930년대 이후 소유권 이전이 없어옴
•부친이 재산세를 내다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께서 내고 있음

🔎종중: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함.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1/0003459716?date=20240624]

🟠또 감세 꺼내든 국힘
•지난 4월말 누계 관리재정수지 64조 6000억원 적자. 지난해보다 적자 증가폭이 19조원 넘게 증가
-국민의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해 재정 건정성 확보하겠다고 선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책의 일관성 없다는 지적 나옴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현금 지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11109강•정부의 상속세 감세 추진 속에 역술인 천공의 어록이 또다시 화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발언.
뭐라고 했는지 정리해봄

📺해당 유튜브는?
•2021년 5월 10일 '정법시대' 채널
-'삼성가(家)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라는 제목의 12분 영상
[https://youtu.be/RkLn6pd2FOs?si=4NJN1cVU_XM7ClUb]
•질문자가 "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개선 방안과 장기적 영향"에 대해 질문
•천공은 이에 대해 10분 가량 장황하게 답변

❓답변 요약
•상속세가 60%가 되면 안 됨
-국가에서 넘겨 받는 건 30% 밑으로 정해야 함
•국가가 돈을 많이 걷고 간섭하면 그 자체가 독재
•앞으로 상속세는 손 봐야 하고 국민 토론 필요

🤫수상한 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16일 언급이 천공의 주장과 닮아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
•천공은 5월 16일에도 우리나라

•올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기부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 상당액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찍힌 기업들이 부담해 논란

🤔무슨 일
•올해 4월까지 기업의 보훈 기부액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I1Q10KN] 총 80억 6900만원
•지난해 전체 기부액 97억원(37개사)의 83%에 달하는 금액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기부금 역대 최대치인 160억원에 달할 듯
•기업의 보훈 기부액, 2022년 40억원에서 2년만에 4배 급증

📌어떤 기업들이 기부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30억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에 4억원 기부

🤕기부 기업들의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설 카르텔'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명명

💰생각해볼 문제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

🌨️올 여름 기상청 날씨 예측 [https://www.weather.go.kr/w/weather/long-term/month1.do]
•6~7월 강수량 평년보다 많을 확률 50%
•7월 기온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와 폭염 현상 심화될 가능성 큼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은 취약계층일수록 높음(보험연구원 [kr/news/articles])
•22년 여름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참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해 재난관리체계 재검토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8091651001]"하겠다 발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전면 금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07]" 선언

🤔그 이후 어떻게 됐나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침수감지알람장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산 것으로 전해진 '함정택시' 사건 당사자가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무슨 일이야?
•2022년 6월, 전남함(함장, 한 모 중령)이 장비 파손을 수리하겠다며 제주 입항
-이후 함장은 상관의 이취임식 참석
•해군은 고장이 경미해 입항 필요 없었던 만큼 허위 보고로 간주해 감찰 실시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보고 받아
-조선일보, 택시타듯 함정 탄 함장... 윤, 보고받고 격노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2/04/MHGNNO4LHVFTRDBPE23VFBZ76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보도

🤷🏻군사 법원 판단은?
•1심 재판부는 함장이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근 무죄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군사 현장에 자주 대동, 그녀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최신 분석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7751] 요약

❓왜 중요한데
•김주애 후계자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북한의 권력 구조와 세습 체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제공
•초기에는 회의적이었던 정부 당국자들도 이제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간주

👶🏻김정은에게 '아들' 있다는 소문
•김정은에게 2010년생 아들이 있다는 추정은 신뢰할만한 근거가 부족
•과거 첩보에 의존해, 남아용 기저귀와 장난감이 김정일 서기실을 통해 수입된 사실로 인해 생긴 오해
•그러나 최근 관계당국은 이러한 추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
-리설주의 2010년 왕성한 공개 활동과 김주애 출생 시기를 고려할 때, 김주애가 첫째 아이일 가능성 큼

무슨일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추진
•증인 대상자 1차로 10명 채택
•대질 신문, 동시 증언 가능성

누가 불려나오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VIP격노설 발설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 출석 의무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동 또는 형사고발

한편, 이용민 중령은?
•순직한 채수근 상명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7대대장
•사건 이후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옴
•퇴원 이후 임성근 사단장과 진실게임 중
-임성근 사단장 "7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오해해 수중 수색 지시"
-이용민 대대장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채 해병 사망의 주요 원인을 제공"
•이용민 대대장, 어제 대전 현충원의 채상병 묘에 헌화한 뒤 오늘은 순직 현장 방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