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긁힘에 병원비 800만원...한방병원 보험치료 도마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차주들이 늘고 있음. 자동차보험 보험금 규모도 커지는 중

🚗실제 사례
•A씨 정차 차량 뒷범퍼 긁는 사고 냈는데, 앞차 40대 남성 운전자와 30대 여성 동승자 2년 4개월 동안 한방병원 통원 치료만 137회 받음
-총 치료비만 1,684만원, '구술, 경혈침술, 침전기자자극술 등' 기타로 묶인 한방치료에만 880만원

💵과잉 한방 보험금 현황
•2014년 2,272억 원에서 2024년 1조 5천억 원으로 5.5배 늘었음
•보험사 지급하는 치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 80% 돌파
•전체 한방병원 환자의 약 94%는 상해급수 12~14급(척추염좌,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100만 7,000원), 양방병원(32만 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음

💉이유
1. 한방병원은 비급여치료가 많음
-5년 동안 약침과 물리요법은 2.7배 증가, 첩약(한약 제형의 일종)은 51% 증가

2. 사고 정도 구별 없이, 여러 진료에 대한 보험금 한꺼번에 청구하는 세트 청구 多
-대형 손해보험사 D사 조사결과, 지난해 세트청구 비중 73%까지 상승
3. 치료 종료의 기준 없어 환자 통증 호소하는 한 치료 지속
4. 보험사가 지급하는 향후치료비(일종의 합의금)가 한방병원으로 이끄는 촉매제
-경상환자와 보험사간 합의기간 길어질수록, 1인당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높아짐
-️한방병원 환자들 1인당 진료일수 18.9일로, 한방 미이용 환자(8.3일)의 2배

💰결과1: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 규모 커짐
•대인배상 보험금 올라서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 규모 커짐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 확대: 국내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올해 1~2월 평균 손해율 80.8%
➡️자동차보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도 올라감

🏥결과2: 한방병원 확장
•차보험을 청구하는 한방병원 2018년(295개소)에서 2024년(534개소)로 81% 증가
-95.5%는 차사고환자를 받아 진료비 청구해서 사업 규모 키움

🔧그 외 생각해볼 점: 과잉수리
•2016년 7월 개정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차 범퍼에 긁힘·찍힘 등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복원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
-고가 수입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 만연

참고: 매일경제,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