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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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들도 "당근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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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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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중고거래 앱 '당근'이 캐나다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제치고 애플리케이션 인기차트 상위권 차지함

🥕북미, 유럽에서도 '당근'
•2019년 11월, 당근은 'Karrot(캐롯)'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첫 발. 2021년 캐나다 입성
-3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에서 캐롯 가입자 수는 100만 명 넘어섬
-퀘백 제외한 캐나다 전역으로 서비스 제공
-캐나다 구글플레이 전체 인기차트에서 인스타그램(8위)을 제치고 7위 차지
•지난 8일에는 애플 앱스토어 '소셜네트워킹' 부문에서 페이스북(4위) 보다 앞선 2위
-소셜 분야에서의 약진으로 '네트워크 앱' 노린다는 분석

🌍왜 캐나다?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거부감 없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키지지(Kijiji)' 등 기존 다양한 중고물품 거래 서비스 있음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성장세가 북미 전체에서 3~4위권
-거점삼아 북미 전반으로 서비스 확장하려는 의도

🧐현지화
•거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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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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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긁힘에 병원비 800만원...한방병원 보험치료 도마

범퍼긁힘에 병원비 800만원...한방병원 보험치료 도마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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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xels(무료 이미지)•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차주들이 늘고 있음. 자동차보험 보험금 규모도 커지는 중

🚗실제 사례
•A씨 정차 차량 뒷범퍼 긁는 사고 냈는데, 앞차 40대 남성 운전자와 30대 여성 동승자 2년 4개월 동안 한방병원 통원 치료만 137회 받음
-총 치료비만 1,684만원, '구술, 경혈침술, 침전기자자극술 등' 기타로 묶인 한방치료에만 880만원

💵과잉 한방 보험금 현황
•2014년 2,272억 원에서 2024년 1조 5천억 원으로 5.5배 늘었음
•보험사 지급하는 치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 80% 돌파
•전체 한방병원 환자의 약 94%는 상해급수 12~14급(척추염좌,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100만 7,000원), 양방병원(32만 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음

💉이유

  1. 한방병원은 비급여치료가 많음
    -5년 동안 약침과 물리요법은 2.7배 증가, 첩약(한약 제형의 일종)은 51% 증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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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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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소방관, 급식비는 4천원

'국가직' 공무원 소방관, 급식비는 4천원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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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0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구조ㆍ구급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소방공무원 무늬만 국가직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국가직으로 전환
-2019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5만 4,875명)중 98.8%가 지방직
•전환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 소방청으로 이양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이중 작용

🧑부족한 인력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6만 6,797명으로, 13만 1,046명인 경찰공무원의 절반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780명 인구 담당(2023년 소방청 통계 연보)
•2023년, 전년도 대비 신규 138명 증가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23.3% 증가

💡인력 부족 사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아리셀) 화재 사고 당시, 반경 10여km 이내에 119지역대 2개(서신·마도)만 위치. 서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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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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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4시간 월 119만원, 괜찮을까

필리핀 가사관리사 4시간 월 119만원, 괜찮을까
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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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9월 서울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다음 달 입국한다고 함. 사업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
정리해 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정부 인증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서울시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접수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가정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우대
•평일중 요일, 전일제(8시간), 시간제(6시간, 4시간) 등 선택 가능

📋가사 관리사
•필리핀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노동자
•영어와 한국어 능력 및 범죄이력 등 검증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국내 입국
•전용 공동 숙소에서 생활

💸비용
•1일 4시간 이용 기준 월 119만원
-공공(131만 원)보다 9.2%, 민간(152만 원)보다 21.7% 저렴

🤔예상되는 문제
①가사관리사들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 효율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
②가사관리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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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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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루팡' 잡는다?

실업급여 '루팡' 잡는다?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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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최대 반까지 감액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8건을 개정하기로 의결.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됨

❓법 개정 목적은?
•구직급여 제도 악용 방지
-사업장과 노동자가 합의해 단기 일자리 계약하는 관행 차단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 방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크게 증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망 되게 제도 정비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개정되면
-5년간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3회 반복 수급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구직 급여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단, 저임금·일용 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노동계의 반발
•고용 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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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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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 여론 급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 여론 급변
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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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과거와 달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 나옴.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드림

💡더 내고 더 받는 안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50%
-작년 국회 공론화 특위에선 56%가 찬성
-이번에 진행된 경총 조사선 73%가 반대

🆚더 깊이 들어가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80.4%가 찬성했으나 경총에선 51.6% 반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과반이 긍정이었으나 경총에선 52.1% 부정적
•또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은 72.2%에 달함

👴경총의 주장
•보험료 부담 높아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하는 것
-연금 개혁 이유와 국민수용성 두루 고려하면 보험료율만 1%포인트 내외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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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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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임신했다구요?📱1308 누르세요

원치 않는 임신했다구요?📱1308 누르세요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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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라는 말 들어보셨음?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취지와 효과에 대해 알아봄

🤰위기 임산부
•임신 중 여성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만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자자체에 알려야함(출생통보제)
•보호출산을 하려면 지역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함
•상담전화 1308

👼시행 취지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 방지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 예방
•주거 및 돌봄 지원으로 임산부 보호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지역 상담 기관간 연결 보장
•'가명'이 아닌 '익명'으로 아동을 인도하는 베이비박스 단점 보완
-상담 과정 통해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음
•아동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친생부모를 알 수 있음(아동 알권리)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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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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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이여 안녕?...백세미 사육 실태 충격

삼계탕이여 안녕?...백세미 사육 실태 충격
곽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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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삼계탕용 닭들이 비위생적 비윤리적 환경에서 밀집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밀집사육 실태를 잠입 조사한 동물권 단체(동물해방물결)의
폭로 내용 정리함

🐔국내에만 존재하는 백세미
•육계와 산란계를 교잡해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되는 삼계탕 전용 닭
•삼계탕에 적합한 체중(800~850g)과 크기로 사육 한 달여 만에 출하

🚫비위생·비윤리적 사육환경
•고온다습하고 불결한 환경
•다수의 닭들이 깃털이 빠지고 발바닥 피부염 등 질병에 시달림
•영향 불균형, 스트레스에 겪다가 카니발리즘(동종포식) 행동을 보임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으로 병을 앓는 닭들 다수
•사육장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개체들도 발견

🤕잔혹한 학대 행위
•움직임이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
•상품가치 없는 닭은 먹이와 물 없이 방치
•살이 찌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목을 비틀어 고통스럽게 죽임
•한 농장의 바닥 암모니아 가스 농도 99ppm
-현행 동물보호법 기준(25ppm)을 3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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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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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체하는 수상버스, 실효성은 '글쎄'

택시 대체하는 수상버스, 실효성은 '글쎄'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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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강수상관광콜택시가 17년 만에 사라지고 '리버버스' 도입 예정. 택시 사라지고 버스 도입된 이유와 우려 알아봄

🛥️한강수상관광콜택시
•한강 출근을 목표로 도입됐음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1년에 50명 미만
-이용객 중 출퇴근 이용자는 20%에 불과
•유람 및 선상식당 등 관광 목적으로 개편될 계획

🚌리버버스
•10월부터 199인승 여객선을 출퇴근용으로 운행 예정
•교통체증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
•요금이 3000원으로 수상택시보다 저렴함
•수상택시와 달리 정시성 보장 가능

🤔수상버스... 괜찮을까?
•한강 접근성 문제
-고수부지로 지어진 공간으로 장마철 침수가 흔함
-도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실효성 문제
-지하철이나 급행버스에 비해 시간 절약 효과가 없음
-마곡~잠실-마곡 소요시간 : 리버버스 1시간 10분 vs 지하철 9호선 42분
•낮은 수익성과 적자 예상
-6년 동안 최소 80억원 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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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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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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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순직한 서이초 교사가 1주기를 맞음. 지난 1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봄

🎗️서이초 사건이란?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던 담임교사의 사망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많은 교사들의 공분을 삼

✅변화된 것
•정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민원상담은 챗봇·상담원 우선, 모든 초등학교 녹음전화 설치, 학교 방문 시 예약 필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회복 5법 통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사들의 반응
•실효성이 낮아 여전한 교권침해 속 고통호소
-세부적인 지원과 법 취지 및 유용성 홍보 필요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명확한 규정 필요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 필요

참고: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16552?sid=102],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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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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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소율 0.78%, 대체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기소율 0.78%, 대체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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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됐으나 대부분은 신고자 취하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이유를
알아봄

🆘신고 건수 어떻게 변했나?
•연도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2130건(2019년) → 1만 960건(2023) 5배 증가
-올해 5월 말까지 들어온 신고 3668건
•지금까지 처리된 3만 8000여건 중 기소율은 0.78%
-대다수는 '기타'로 신고자가 취하(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1만 1301건)

👨‍💼뭐가 문제야?
•처벌(과태료)이 실효성 떨어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00만원 이하
•그러나 기준과 처리 시한 등이 모호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음

🌎대안은?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시키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신고자 동의 받게 해야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해야
-괴롭힘 정의에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두도록

참고: KBS [https://news.kbs.co.k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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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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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 실제론 다른곳서 발생

산사태 취약지역? 실제론 다른곳서 발생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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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5년 간 발생한 산사태 중 93%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청이 지정
-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
-지정시 현장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예방조치

🌄실제 사고는
•충남 금산군 산사태(1명 사망) 취약지역 아님
-산림청은 '동네야산'으로만 간주
•경북 예천 효자면 산사태(5명 사망), 감천면 산사태(2명 사망)도 동일
•5년 간 발생한 산사태의 93%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9668건 중 8977건이 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산림청 설명 "산림당국이 모든 산림을 취약지역으로 관리할 순 없다"

🤔원인은?
•자연적 요소만으로 취약지역 선정
-지반, 토양으로 인한 산사태만 집중
•공사 등으로 인한 산의 하부 변화는 간과
•새로운 '산사태 취약 위험 지도' 필요

참고: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6711?date=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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