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컷뉴스•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고 현황
•국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2017년 117건→2022년 2386건(도로교통공단)
-6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
•최근 3년(2020~2022년)간 55명 사망, 5570명 부상자 발생
🙁미흡한 체제?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 가능
-주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앱 실제 사용 결과, 건너뛰기 버튼 누르자 대여 완료됨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 6배 이상 증가
•낮은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2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
🤷♂️어떻게 바뀌어야
•"최대 제한 속도 25km보다 더 낮추어야"(김세나 도로교통공단 교수)
-정부,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 진행 예정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제재 촉구
-앱 내 면허 인증 의무화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에 '등록제' 도입
•시민 의식 개선 필요
참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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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며 소상공인 사이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 나옴. 이유를 들어봄
💸주휴수당, 왜 주기 어렵단 거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최저시급 1만 30원에 주휴수당 더하면 시급은 1만 2036원이 됨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줄 수 없으며 폐업을 부추긴다고 비판
-소상공인 57% "알바 고용 축소·중단", 56.3%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
🤔그렇게 부담되는 거야?
•3고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라 소상공인 부담 커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증가
-1년 동안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24.3% 급증함
-사용자는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여기서 잠깐만, 주휴수당은 언제 도입된거야?
•주휴수당은 1953년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짐
-당시에는 임금이 턱없이 낮고 노동시간도 길어서 안전장치 필요했음
•
©연합뉴스•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해 610만원으로 결정
🔍중위소득 :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울 때 정중앙인 사람(중위값)의 소득. 중위소득 증가율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정함. 이는 '복지 기준선'이 됨💲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
•1인 가구 기준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늘어난 609만7773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약자 복지 위해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복지대상 기준도 완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76만 5444원 이하
-이번 변화로 7만1천 명이 생계급여 새로 받게 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일반재산 9억 초과 →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교육 업계를 비판하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명명함. 학원에 수능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을 수사하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 제외하며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 등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정책’
시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정책 효과 미미
①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증가
-2023년 사교육비,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급증
②사교육 매출 증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았던 대형 입시 학원의 매출 증가
연도메가스터디 매출액(원)하이컨시 매출액 (원)2021약 7038억약 1895억2022약 8359억약 2747억2023약 9352억약 3605억
（출처： 중앙일보）
③소용없는 과도한 선행 학습 단속
-학원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4주 안에 고등 수학 과정 강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에서
©연합뉴스•최근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형편없는 연봉과 대우에 공무원 인기가 꺾임. 청년층에서 공무원 기피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공시생 현황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 지난해보다 5만5천명 감소
-2023년 5월 18만6천명 → 올해 5월 13만1천명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숫자
•공무원 선호도 감소가 원인
💸9급 1호봉의 월급 추이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9급 1호봉(세전)165만9500168만6500177만800187만7000최저시급872091609620
9860😰떠나가는 MZ 공무원
•물가 상승에도 낮은 임금 요지부동
-공무원 임금은 매년 정률 인상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짐
•청년층 이탈은 행정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에 부정적 영향
📈대안: 월급 인상 논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5급 이상 공무
그것이 알고 싶다•'그것이 알고 싶다'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출연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를 1년간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들
•울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 44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
•울산지검은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만 기소
•20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해 형사재판 면제
•나머지 13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
•1명은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확인 안됨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20일 해당 사건 조명
•한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면서 재조명
•사건 이후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 폭로
•피해자는 방송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 의문 제기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됐다고
🤷1명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
•기소된 10
©연합뉴스•국내 은행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시킨 ATM은 총 1만4426개라고 함. 무슨 일인지 알아봄
🔎현황
•ATM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약 2300개 폐쇄됨
-올해 상반기도 이미 660개 폐쇄
•ATM 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468개)로 전체의 31%
-경기(2847개), 부산(1179개)
🤔ATM 철수 이유
①현금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
-모바일 뱅킹 확산
-모바일 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 증가
②영업 효율화
•ATM 관리와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줄이기 위함
💸금융 취약계층은 어쩌나
•ATM뿐 아니라 은행 영업 지점도 빠르게 폐쇄중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악화
🏦정책적 대응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발표
•영업점 폐쇄 과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해 속도 조절 중
-문 닫는 영업점은 2020년~2022년 매년
©연합뉴스•버튼 한 번으로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조만간 스위스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임
🏥휴대용 안락사 캡슐 ‘사르코’
•2만 8천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계
•캡슐에 들어가면 내부 산소를 질소로 바꿔 저산소증으로 사망
-버튼 누르면 30초도 안 되어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격히 떨어짐
•이용을 원하면 먼저 정신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함
•3개 질문에 답변하면 '최종 사망' 버튼 활성화
-자신의 이름, 현재 위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사망 전까지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됨
-버튼 누른 뒤엔 되돌릴 방법이 없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
•1942년부터 의료진의 도움 받는 조력사 허용
•사르코 사용에 있어 법적 장애물은 없음
•현재 캡슐 이용 희망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함
🤔여전한 논쟁
•죽음 미화
•스위스 일부 주들은 사르코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 유보
참고: 한겨례
[https://www.ha
©연합뉴스•10대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 홍보하는 '총판'이 되고 급우를 가입시켜 수수료 챙기다 적발됨. 불법 사채업까지 뛰어든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실태를 정리해봄
👑청소년 도박 실상
•경찰청, 최근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1000명 넘게 적발
•도박 중독 증세 보이는 10대 급증, 평균 연령도 16.1세로 낮아짐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도박할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음
-터치 몇 번으로 불로소득 얻어본 뒤 생긴 현상
🔎교실까지 파고든 도박
•소셜미디어 통해 쏟아지는 도박 광고에 무방비 노출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음
•도박 조직들이 중고교생 고용해 학교 친구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수법도 확산
-돈 버는 게임인 줄 알고 도박에 손 댔다가 빚더미에 빠지는 청소년들 적지 않음
❓청소년들 도박중독 이유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
•흡연, 음주, 약물 같은 물질 남용에 비해 도박은 사교적 형태로 시작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허
©연합뉴스•서울시가 9월 실시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람이 5일 만에 1500명을 넘어섰음. 신청마감(8월 6일)까지
열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률 보이고 있음. 수요가 증명된 만큼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배경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은 1만 3700원으로 비싼 편
-법정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포함
-전일제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월평균 264만원이 들어감
-20~30대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300만원)의 88% 수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 취지에 어긋남
•한국은행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
🌍찬성: 해외도 차등적용
•가사도우미 차등적용으로 인건비를 대폭 낮춘 경우 있음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예외를 둠
-싱가포르는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지정
-시급: 싱가포르 172
ⓒ연합뉴스•최근 과로를 호소한 경찰관이 자살한 사건 발생. 과로로 쓰러졌다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도 끊이질 않고 있음
❓무슨 일
•업무 고충을 토로하던 30대 초반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지난 19일,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신청했음
-고인이 생전 사건 70여 건을 보유했다는 경찰관의 증언
•과로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들이 연이어 쓰러짐
-지난 18일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40대 초반 경감이 출근길에 쓰러짐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감도 쓰러짐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 지표
•쓰러진 경찰관들은 ‘치안고객만족도’ 주무 부서인 경무과 소속
-민원인의 평가 점수에 따라 경찰서 순위를 매기면서 압박이 커짐
•사망한 경찰은 업무가 과중한 수사과 소속
-지난해 9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권한이 사라짐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크게 늘었음
•서울청 수사부, 예년과 달리 장기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연합뉴스•우리나라 노인(환자)들은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가 16%에 불과하다고함. 해외와 비교해봄
🐦한국, 자택 임종 비율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임종
•최근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는 16%에 불과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임
🤸네덜란드는 어떤데?
•네덜란드는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23.3% 불과
•돌봄시설에서 이웃과 텃밭 가꾸며 활기찬 노년 보냄
•치매·골절 환자도 집에서 방문 치료와 간호를 받음
👼🏻집에서 죽을 권리
•선진국들은 '내 집에서 늙고 죽을 권리' 목표로 삼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반면 한국은 불필요한 검사 받으며 병원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건간보험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짐
•네덜란드 같은 노인맞춤형 의료돌봄 체계 만들어야 함
참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