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있으나 마나...전동 킥보드 사고 이대로 괜찮나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고 현황
•국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2017년 117건→2022년 2386건(도로교통공단)
-6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
•최근 3년(2020~2022년)간 55명 사망, 5570명 부상자 발생
🙁미흡한 체제?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 가능
-주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앱 실제 사용 결과, 건너뛰기 버튼 누르자 대여 완료됨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 6배 이상 증가
•낮은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2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
🤷♂️어떻게 바뀌어야
•"최대 제한 속도 25km보다 더 낮추어야"(김세나 도로교통공단 교수)
-정부,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 진행 예정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제재 촉구
-앱 내 면허 인증 의무화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에 '등록제' 도입
•시민 의식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