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일본식 외교?...태평양 섬나라 대상

스타머 노동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410석을 얻으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됨

🔵보수당 참패 이유
①부진한 경제성적
-무역, 선진국 대비 15%저조(브렉시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7292&cid=43667&categoryId=43667]로
인한 관세 급등 영향)
-보수당 집권 이후 실질임금 인상 0%대, 물가 상승률 연 11.1%(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英경제성장률 0.5% 수준으로 전망

②공공서비스 질 악화
-공공부채 줄이기 위해 국민보건서비스(NHS)예산 삭감
-의료 인력·자원 부족으로 대기 중인 환자가 750만 명에 이름
-특히 치과 진료소 90%는 NH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6951?sid=104]
-국가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NHS에 불만족"국민 응

•한국이 3국 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두번째 필러(pillar, 기둥)에 합류할 가능성이 논의됨

🤝오커스 필러2란?
•오커스는 호주(A), 영국(UK), 미국(US)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안보협의체
-필러2는 첨단 군사역량 개발 프로그램
-AI·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협력
-필러1이 안보동맹 성격이라면 필러2는 기술공유 협정
•오커스는 일본을 비롯해 협력국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한국의 합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

📡합류했을 때 이득은?
•첨단기술 및 방산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호주가 추진 중인 방산 정책에 참여 가능
•필러1에 비해 군사적 성격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 적음
•정부는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예견되는 문제
•오커스가 대중국안보협의체므로 중국의 반발 예상됨

참고: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

©연합뉴스•최근 외국 온라인 상에서 사우디의 거부로 페트로 달러 협정이 만료됐다는 소식 확산

💰페트로 달러 협정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주고, 사우디는 원유를 팔 때 달러만 받겠다는 내용
•달러가 사실상의 세계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데에 큰 역할을 함
-50년 간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

🤔협정이 만료됐다고?
•사우디, 페트로 달러 협정 만료 후 갱신 거부설(說)
-더 이상 석유를 달러로 가격 책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 받을 것이라는 예측

🤷‍♂️사실 확인해보니
•미국과 사우디 공식 입장 없음
•전문가들, "해당 협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료인가"
-공식 문건으로 공개된 적 없음
-실제로 계약 기간이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음
-미국과 사우디 간의 ‘신사협정’(법적 구속력 갖지 않는 약속)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해석

📉예전 같지 않은 달러 위상
•IMF, 달러 글로벌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