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사교육 카르텔 깬다더니...되레 컸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교육 업계를 비판하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명명함. 학원에 수능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을 수사하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 제외하며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 등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정책’ 시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정책 효과 미미
①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증가
-2023년 사교육비,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급증

②사교육 매출 증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았던 대형 입시 학원의 매출 증가

（출처： 중앙일보）

③소용없는 과도한 선행 학습 단속
-학원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4주 안에 고등 수학 과정 강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에서는 불법 고액 과외 성행

🧐효과 미미한 원인
①평가원의 수수방관
-킬러 문항 판매 이의 접수 뒷북 심사
-중복 검증 위해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구매하는 것이 관행이나 지난해 일부 문제집 구입 안 함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신고 이어져도 경찰에 뒤늦게 수사 의뢰

②효과 없는 '킬러문항 배제'
-출제 변경 방침에 수험생 혼란만 야기
-난이도 조절 실패로 불수능 논란 격화
-️수험생 사교육 시장으로 더욱 모여듦

③사교육 받는 'N수생' 증가
-의대 증원, 무전공 증가 등이 원인
-지난해 수능 응시 N수생 전체 수험생의 35.3%로 최고
-️현역 고3 수험생, N수생과 경쟁 위해 사교육 늘리는 악순환

🧑‍🏫여전한 사교육 업계 속 문제들
•지난해 전체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
-전년 추정액 66억원보다 4배 가량 증가
•학원에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한 교사
-입건 대상자 69명 중 현직 교원 무려 46명

참고: 중앙일보, 연합뉴스, 국민일보, 한국경제, 전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