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자들 '황당'...일방적 취소통보 왜?
•사전청약까지 마친 아파트들이 돌연 시공이 취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사전청약이란?
•착공후에 입주자 모집하는 본청약보다 2년 먼저 청약 당첨자 선정하는 제도
•집값 급등시기 시장 안정 목적으로 2009년 도입
•그러나 입주지연, 사업취소 등 피해발생되자 폐지
•2021년 부동산 버블로 부활했으나 같은 문제 반복 중
•결국 지난 5월 정부가 전면 폐지
✍️최근 사업취소 사례
•6월 28일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이 사전청약 2년 만에 사업 취소
•공사비가 급상승한 탓에 시공할 업체를 찾지 못한 때문
•1월 인천 서구 가정2지구도 사전청약 당첨 200가구 계약 해지 통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하므로 청약 취소시 기회비용 발생
📖원인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청약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돼 분양가 인상에 한계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시공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 인상에 한계
•토지비 납부하지 못하거나 시공사 못 구하는 사례 다수
📢전망
•사전청약 폐지돼도 이미 당첨된 사람들의 피해 불가피
•현재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 5만 2천가구
-예정대로 본청약 진행된 곳은 5%에 불과
•민간 사전청약 45개 단지도 절반 이상은 사업 차질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