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고용률이 연일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이 취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증가하는 고용률
•15세 이상 고용률 2022년 이래로 계속 증가중
-2024년 7월 63.5%
-1982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 갱신

😲고용률 높은 이유
①주 1시간 근로자도 취업자
•최근 '긱 워커'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 늘어나는 추세
•'긱 워커' 역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률의 허수로 작용

②단순 노동 종사자도 취업자
•최근 단순노동, 저임금 중심의 '스몰잡' 직종 증가 추세
-배달, 하역 및 적재, 돌봄 노동 등이 그 예시
•단순 노동 종사자 10년 새 19.5% 증가
•이러한 요소들이 취업현실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고용 착시' 야기 중

🔉긱 워커 : 단기 일자리를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의미하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의미�

©연합뉴스•중국이 지난해부터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 전략을 시도. 이 전략이 장기화 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이 우려됨

👲중국의 저가품 밀어내기
•중국 물품의 수출 단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중국의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수 소비여력 약화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 '저가 밀어내기'로 해소 중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중국이 수출 선복을 싹쓸이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겪는 중
-국내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수출 선복 : 해상 운송을 시행할 때 선내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가격 경쟁력으로 앞서기는 어려운 상황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만한 기술 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전환해야 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장벽 강화하는 추세
-이를 틈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 위해

©연합뉴스•민주당에서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민주당의 감세법안 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감면금액도 현행 300만원→ 4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째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 ️30만원
-둘째부터는 20만원→️ 50만원
-결혼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

🧐실효성
•한국에서 두 자녀를 둔 평균 임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75%
-무자녀 단독가구는 6.57%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자녀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음
•출산·양육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률참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231451001]

©연합뉴스•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돼 축포를 터뜨렸지만, 본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임.

🆚한국이 터뜨린 샴페인
•원전 강국 프랑스 제치고 최대 24조 규모의 원전 사업 따냈다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이후 15년 만이다

🌎현지 언론은?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보다 한국이 앞섰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건설단가 저렴했고, 적기에 시공 가능하다
•반면 원전 기술 법적 분쟁으로 완공 늦어지리 수도 있다
-원자력 관련 원천 기술 가진 미국회사(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법적 제동 걸었다

마음 졸이는 한국 정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 원전 특사단 체코에 파견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전 펼치는 차원
•윤석열 대통령도 9월에 체코 방문해 추가 협력방안 논의 예정

📌마음 못 놓는 이유
•과거 한국전력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연합뉴스•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 주주들 사이에서는 합병비율 두고 논란이 거셈

💰합병비율: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간 주식교환비율🏢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밥캣 지분 46% 일반 주주 54%를 로보틱스에 넘겨 자회사로 편입
•시가총액 기준 합병 비율 1대 0.63
-두산밥캣 주식 100주 보유했다면 로보틱스 주식 63주로 교환
•‘알짜’ 밥캣을 덩치가 훨씬 작은 적자 회사 두산로보틱스에 편입

🤷‍반발하는 밥캣 주주들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밥캣 지분 직접 매각 방식이 더 유리
-로보틱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그룹 이익 우선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
-적자 회사인 로보틱스와 매년 1조원 규모 영업이익 내는 밥캣
-두산밥캣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시점에 합병 결정

🤔문제는 자본자산법
•합병·주식 교환 때 주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자본자산법'
-소수주주에게

©양천구청•자재비·인건비 급등으로 공공공사가 대폭 유찰되며 사회기반시설 설립이 늦어지고있음

🏢공공 공사 유찰?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의 51.7% 유찰

• 2020년 상반기 18.2%였던 유찰률이 4배 오름

💡문제는
•공공 공사가 유찰되면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감
-집중호우 막는 강남·광화문·도림천의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유찰돼 2028년 완공
-충북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3차례 유찰되며 무산돼 수의계약 형태로 바꿈

💸이유는 돈
•공공 공사는 공사비 떼일 일 없고 수익이 보장돼 과거 건설업체가 선호
•그러나 최근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자체가 줄어들며 유찰이 됨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동안 정부 제시 공사비는 오르지 않음
-공공 공사는 계약부터 착공까지 시차가 큰데 그 사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담
•SOC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비판 나옴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

©연합뉴스•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58억) 지급하는 문제 놓고 내부 갈등 벌어짐

❓무슨 일인데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 지급
-추정 사업이익(5781억)의 1%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시공사 교체가 지급 사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에 반대
-추정 이익 근거 부족, 시공사와 손배소송 남았다는 이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조합원이 얻은 개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조합장이 뭐길래?
•최초 추진 등 재건축 사업 주체인 시행사의 CEO격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하면서 분양과 입주까지 성공시키는 역할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모든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 행사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 조

ⓒ연합뉴스•소셜미디어, 외신 등에서 한국형 편의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

🎥CNN 보도
•한국의 편의점,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아
-2023년 말 5만 5800여개
•생필품, 식재료, 택배, ATM 등 다양한 기능을 원스톱에 이용가능
•편의점 음식 리뷰 등 소셜미디어 내 인기 상승

🌎해외로 뻗어가는 K-편의점
•K-편의점 지속적으로 해외 점포 확장할 계획
-CU, 몽골·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 점포 수 490여개
-GS25, 베트남·몽골 등 점포 수 500호 점 이상

🔔PB상품 수출 통로 역할도
•자체브랜드(PB) 해외 직수출 통로
-CU는 미국·중국·영국·몽골 등 20여개국에 PB상품 수출
-GS25는 지난해 말 수출 금액 100억원 초과
-이마트24는 지난해 수출액 전년 대비 2.4배 증가

참고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0031200009?input=1195m], 연합뉴스2
[https://www.yna.

©연합뉴스•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000건에 육박

🏢중소기업 파산 신청 규모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사상 최대치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3% 증가한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2배 넘는 수준
•하루 평균 5개 기업 파산 신청하며 줄파산 이어지고 있는 상황

💸파산 원인이 된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중소기업 대출금리 4.85%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연체율 증가
•높은 임대료 및 전기요금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
-중소기업 매출 작년에 비해 6.9% 감소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1천28조2천억원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 114.3%로 사상최대 기록

🧐전망
•경영 여건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 하반기에도 파산 신청 많을 것으로 예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파산 신청 더욱 늘어날 것
•앞으로 중소기업의 재무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지

ⓒ연합뉴스•아파트 단지명에 역이름이 포함된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약 3배나 더 높다고 함.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내용 살펴봄

📈지하철역명 품은 아파트
•올해 1월~7월 둘째주까지 청약진행 아파트는 총 159개 단지
•지하철역 명이 포함된 단지는 25개(15%)
•역명 미포함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9.21:1
•역명 포함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경쟁률 25.08:1 = 2.7배

💬역명 포함 아파트단지
①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시움 더 시그니처
•GTX-A노선이 개통한 동탄역 인근 단지
•평균 청약경쟁률 627:1
②부산 양정롯데캐슬 프론티엘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앞 위치
•평균 청약경쟁률 8:1
•최고 경쟁률 18:1

🗣️강세 이유
•단지명에 지하철역 명이 들어가면 역세권 입지가 부각됨
•이러한 단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거래 활발
•경기 화성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 '병점역아이파크캐슬'
-

•최근 주요 카드사들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신규 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중. 플랫폼마다 혜택에 차이가 있어서 그  원인을
알아 봄

💳카드 이벤트 내용
•카드 발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몇만원 이상 캐시백으로 환급
-기존 신용카드 결제 이력 없는 고객만 대상, 사실상 신규 카드 발급 이벤트
•A카드 사례
-카카오페이: 발급 후 2달간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5만원의 캐시백 혜택 제공
-토스: 발급 후 사용 기준은 같지만 캐시백 금액은 2만원 더 많은 7만원
•플랫폼마다 혜택이 달라 주의 필요

👀플랫폼마다 혜택이 다른 이유
•플랫폼 상단에 노출을 빌미로 플랫폼들이 카드사들에게 독점 혜택 요구
•카드사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이용객 많은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음
•각 플랫폼의 요구사항에 맞추다 보니 플랫폼별 제공되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

🤔카드 이벤트의 폐해
•캐시백을 위한 2~3달의 이용 실적만 챙긴 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