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유명무실

•가정 내 성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독립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유일한 지원책인 퇴소 자립지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문제점
•지원금액은 500만원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금액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시설 피해자 973명 중 단 61명만 받음
•청소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많아 시설 지원 및 독립 지원이 절실
•지원 받지 못하면 가해자가 있는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함

🤔지원금 수급자 적은 이유
•까다로운 수급 기준 때문
-미성년일 때 시설 입소해 6개월 생활한 뒤 19세 이후 퇴소해야 지원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반년이나 시설에서 버텨야 함
•피해자의 '자립능력'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하는 기준도 모호

💡결론
•까다로운 수급 기준 완화하여 피해자 보호해야 함
•14년째 그대로인 지원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늘려야 함

참고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