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이 왜 합법이냐면...대법원이 정한 기준

ⓒ연합뉴스•정부가 유아교육∙보육(유보)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음. 그러나 ①재원(돈)문제 ②교사양성 체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 남김

👯유보통합
•0~5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정책
•통합된 학교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시범 운영,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패한 역사
•이명박 정부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하려다 실패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했지만 성과 못 냄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
-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발생

🤹‍♀️왜 하필 지금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공포 6개월 뒤 자동 시행 규정에 따라 시한인 어제 교육부가 발표

🙅‍♂️재원 문제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시

ⓒ스마트이미지•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자립준비청년
•매년 2400여명이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고 있음
-충분한 준비도 없이 배출
•국내 청년들이 독립하는 평균 나이는 30.6세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
-전체 청년(6.72점)에 비해 1.12점 낮음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아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18.3%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순

👀정신 건강 지원 중요해져
•과거에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으나, 정신적 문제가 1순위가 됨
-정신 건강 돌봄과 질환 예방, 치료 중요
•자살충동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