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도광산 '강제노동' 표현 삭제 동의했나

권민철
권민철

1️⃣日 언론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윤석열 정부가 동의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음. 한·일 정부가 등재 전에 사도광산 설명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것. “한·일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

•외교부는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며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그러나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보도. 민주당은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 군함도에 이어 또다시 세계적인 명소로 조명받게 됐다”고 비판

2️⃣채상병 수사외압, 경찰 수사외압 의혹으로 불똥

•임성근(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를 했다고 말한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가 ‘내가 인사를 챙겨줬다’고 언급한 경찰고위직 조OO 경무관의 영등포경찰서의 작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됨. 이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

•이 문제로 윗선과 갈등을 빚은 수사 책임자는 좌천됐음.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 사건의 진행 과정이 채상병 수사외압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영등포경찰서장보다 계급이 높은 조OO 경무관은 수사 외압 문제가 알려진 이후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인사혁신처로부터 ‘불문’ 결정을 받는데 그친바 있음

3️⃣‘법카 의혹’ 이진숙, 열흘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 갔나?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더 커지고 있음. 민주당은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고 무단결근한 채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밝힘. 이진숙이 법인카드를 한도 2배 가까이 초과하며 썼는데도 증빙자료를 미제출했고, 2017년 연말 열흘간 무단결근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국회 과방위는 오늘 이진숙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할 방침

4️⃣방통위 부위원장에 또 판사출신...판결 이력 보니

최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판사출신이었던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판사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짐. 김태규는 판사시절 박근혜 비판 전단 배포자에 유죄를 선고. 또 공수처 입법,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도 비판한 바 있음

5️⃣야당, 방문진법 강행처리·EBS법 상정…닷새째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방송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방문진법'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계획. 이후 마지막 남은 방송 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 방송 4법' 필리버스터 정국은 내일 아침 5박 6일 만에 마무리될 전망

6️⃣큐텐 700억 조달 추진...턱없이 모자라

큐텐그룹이 자회사인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에 "700억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두 회사의 미정산 판매대금은 5월 분만 천600억 원대에 달해 700억이 순조롭게 마련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피해자들은 어제 조속한 환불 등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열며 첫 집단행동에 나섰음

7️⃣해리스 호감도 수직상승

미국 대선을 100일 앞둔 가운데 ABC방송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43%고 급상승. 1주전에 비해 8%포인트 상승. 반명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36%로 1주전 40%에서 하락. 그러나 월스트리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47%, 해리스 45%로 여전히 해리스가 낮음

8️⃣이달 주택담보대출 5.2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6월 말 552조 1526억원에서 지난 25일 557조 4116억원으로 5조 2589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음. 한국은행은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5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9️⃣"연준 이번주 FOMC서 9월 인하 신호 보낼 것"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는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음. 현지시간 30일부터 이틀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번달까지는 금리를 동결하되, 9월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옴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우려

현지시간 27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 12명이 숨지자 이스라엘이 즉각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양측간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