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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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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언에 녹취까지 쌓이는 VIP 격노설 정황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진앙인 ‘VIP 격노설’을 입증할 녹취 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 다수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함. 대통령이 격노해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얼개가 완성될 수 있는 증거들임.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힘.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으로 수사를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옴

2️⃣VIP격노 녹취파일 與 “특검 불필요” 野 “그러니까 필요”

28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정국에도 VIP격노 녹취 파일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임. 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다"며 공세를 폈음. 여당은 "야당 논리대로 공수처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방증"이라며 맞섰음

3️⃣27년 만에 의대 증원 오늘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증원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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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관계·라인사태 길 찾길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정상회의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도화된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 2008년 시작해 거의 매년 돌아가며 열었음. 연기된 적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무기한 연기

긴 공백 끝에 복원이라 큰 의미가 있음.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게 사실. 공동선언을 채택해도 안보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
공동기자회견도 미지수. 이유는 한·일이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삼는 데다, 공백기간 미·중경쟁 심화로 한국이 더욱 미국 쪽에 기운 때문

정부는 이번에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게 가능함을 보여줘야. 수교 이후 최악인 양국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야. 북한·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 회담에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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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이미 혼인 관계가 정리됐으므로 무효 판단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 하지만 오늘 4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꿈. 결혼을 하면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

2️⃣이재명, 윤대통령에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 여야는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을 현행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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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른 해병대 간부도 "VIP 격노, 들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간부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 해병대 고위간부는 지난해 8월 1일 회의 때 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음.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힘. 여야 의원 295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야당 18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범여권에서
이른바 '이탈표' 17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됨

3️⃣민주당, 국민의힘 낙천 의원들 접촉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소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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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이 도를 넘고 있음. 대표 사례가 고령자 상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정책.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 결국 하룻만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음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 이복현 금감원장도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를 언급.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19일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이 번복됐음. 이밖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의대 2000명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졸속 행정에 국민은 내내 골병이 들었음. 이런 국정 난맥에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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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野 “찬성표”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통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

2️⃣신임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성실히 수사”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로 꼽으며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힘.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적극적으로 답변

3️⃣대통령실, 다음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주식시장이 들썩였음. 혼선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오늘 그 가능성을 일축.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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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상병 특검법 놓고 긴장감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경투쟁을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인가"라고 말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냐”고 반박

2️⃣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됨.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힘.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와 투표 참여율이 변수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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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일보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

그럼에도 다수 국민 특검에 찬성.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구심이 커질 수 있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도 특검 실시시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림.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경찰 수사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

2️⃣중앙일보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 때마침 어제 공수처장 공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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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야당이 일방 처리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했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 임명권 박탁했다고 주장. 또 특검법에 명시한 언론 브리핑 역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

2️⃣野 “특검 거부는 국민 무시·도전” 재표결 추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

3️⃣특검법 재의결, 국힘 반발표 얼마나 나올까

특검법 재의결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됨. 재적의원은 295명. 전원 출석시 197표가 필요.
야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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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범야권은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선 수사 후 특검' 방침을 고수중. 범야권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맹공을 펼침. 오는 28일 재의결도 추진할 예정.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나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

2️⃣김계환-박정훈 공수처에서 대질신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

3️⃣검찰 백은종 조사, 김 여사는 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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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
그로부터 보름 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내일이 시한.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는 수순 밟을 듯

거부권 행사 시 대치 정국은 불을 보듯 뻔함. 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
특검법 지지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용산은 직시해야함. 국민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이 관여된 의혹을 신속히 제대로 수사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음.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도 최근 지휘부가 교체된 검찰이 갖고 있음.

이대로 가면 주말 촛불집회가 번지고 ‘정권퇴진’을 입에 올리는 극단적 상황이 올 것. 대통령이 민심과 맞서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정 부담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건가(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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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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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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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 사망 확인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음. 사고  헬기는 산악 지대를 지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헬기 2대는 멀쩡해 기기 결함 가능성도 있음.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어왔던 이란 2인자의 유고 상황이라 세계가 깜짝
놀람. 그러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만큼 급변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향후 후계 구도를 놓고 이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고 억눌렸던 민심 폭발 가능성도 제기됨

2️⃣탁상행정, 사흘 만에 뒤집은 직구 금지

정부가 KC 인증, 즉 국가통합인증없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음.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 졸속행정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짐. 다만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진행해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은 걸러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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