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금살포 보단 돌봄센터가 3배 효과적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보다 '육아 서비스 제공'이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 나옴
💥경북도의 '현금성 지원' 실패
•경북도는 셋째 아이 출산 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그러나 2015년 1.46명에서 2023년 0.86명으로 출산율은 지속적 감소
•이 기간 동안 시·군별 출산 지원금 계속해서 늘려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비판
•출산 지원금보다 돌봄센터·키즈카페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효과적
•독일·프랑스 등 외국 우수 사례의 경우, 지방 정부가 돌봄서비스에 집중
•출산율을 극적으로 올린 일본 돗토리현 역시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 맞춘 정책
•그 결과, 돗토리현 2008년 출산율 최하위➡2022년 전국 최고(1.6명)
💸지역별 천차만별 지원금도 통일해야
•경북도 18개 시·군 조사결과, 지역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 82%
•정부는 출산지원금 '전국 동일 지급'으로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