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기업 부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드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1/41 수준으로 떨어짐. 공기업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중.

🤔무슨 일
•LH의 영업이익 1조 8128억원(2022년)→437억원(2023년). 역대 최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2022년 공기업 총부채 508조 돌파
•국가채무 역대급인데 2022년 공공기관 지원금은 최초로 100조 넘김

📌중요한 이유
•공기업은 파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이 불안정해지면 국가 도움
•실제로 공기업 지원금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그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

🤷‍♂️공기업 채무 상황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매출액 13조 8840억원(전년대비 29%⬇), 순이익 5158억원(전년대비 64%⬇)
•LH는 건설사나 시행사에 땅을 분양하고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
•그러나 부동산PF와 건설비 급증으로 기업이 갚지 못한 돈이 6조 9000억원(전년 3조 9000억원)
•LH관계자 "자산매각, 사업다각화, 비용절감하겠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년 당기순손실 3조 8598억원, 전년 408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한테 대신 보증금 받음
•최근 2년 간 전세사기로 HUG가 대신 준 보증금 규모가 4조 2503억원에 달함
•HUG는 구상권 청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회수율이 2020년 50%에서 2023년 15%로 바닥침
•HUG 관계자 "채권회수 방안 강구 중"

③ 한국전력
•2023년 매출액 88조 2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누적 부채 규모 202조 4000억원. 경영 정상화 한참 멀어
•한전은 원자력, 석탄화력,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시민들에게 싸게 팜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대규모 적자
•대책발표 "조직 축소, 운영 인력 감축, 한전 KDN지분 매각, 전기세 인상 등 대책 강구"

④ 한국가스공사
•2023년 일반 회계방식으로 영업손실 2조원대, 순손실 4조원대 규모에 달함
•미수금이 2023년 말 기준 15조 7000억원에 달하나 회수가능성 낮음
•대책발표 "조직 축소, 운영 인력 감축, 재무구조개선TF 설립" 약속했으나 임원 연봉은 상승

⑤ 한국석유공사
•2020년 부채(18조 6000억원대)가 자산(17조 5000억원)을 넘어선 자본잠식상태
•2023년 기준 64개 해외사업에 29조 9000억원 투자했지만 15조 618억원 적자
•2022년엔 영업이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어 정부에 지원 요청
•지속적 대책 마련해왔지만 지난 5년간 직원들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 드러남

😥심각성
•2022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은 109조 2000억원
•2019년 75조 7000억원 대비 몇년 사이 30조 넘게 늘어남
•그러나 국가 부채규모가 급등했고, 작년엔 GDP대비 부채 규모가 50%를 넘겨 국가재정도 위태로운 상황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 부채는 23.5%로 실질적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