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기업 부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드림

김지원
김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1/41 수준으로 떨어짐. 공기업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중.

🤔무슨 일
•LH의 영업이익 1조 8128억원(2022년)→437억원(2023년). 역대 최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2022년 공기업 총부채 508조 돌파
•국가채무 역대급인데 2022년 공공기관 지원금은 최초로 100조 넘김

알리오

📌중요한 이유
•공기업은 파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이 불안정해지면 국가 도움
•실제로 공기업 지원금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그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

🤷‍♂️공기업 채무 상황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매출액 13조 8840억원(전년대비 29%⬇), 순이익 5158억원(전년대비 64%⬇)
•LH는 건설사나 시행사에 땅을 분양하고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
•그러나 부동산PF와 건설비 급증으로 기업이 갚지 못한 돈이 6조 9000억원(전년 3조 9000억원)
LH관계자 "자산매각, 사업다각화, 비용절감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년 당기순손실 3조 8598억원, 전년 408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한테 대신 보증금 받음
•최근 2년 간 전세사기로 HUG가 대신 준 보증금 규모가 4조 2503억원에 달함
•HUG는 구상권 청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회수율이 2020년 50%에서 2023년 15%로 바닥침
HUG 관계자 "채권회수 방안 강구 중"

한국전력
•2023년 매출액 88조 2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누적 부채 규모 202조 4000억원. 경영 정상화 한참 멀어
•한전은 원자력, 석탄화력,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는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시민들에게 싸게 팜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대규모 적자
대책발표 "조직 축소, 운영 인력 감축, 한전 KDN지분 매각, 전기세 인상 등 대책 강구"

한국가스공사
•2023년 일반 회계방식으로 영업손실 2조원대, 순손실 4조원대 규모에 달함
•미수금이 2023년 말 기준 15조 7000억원에 달하나 회수가능성 낮음
대책발표 "조직 축소, 운영 인력 감축, 재무구조개선TF 설립" 약속했으나 임원 연봉은 상승

한국석유공사
•2020년 부채(18조 6000억원대)가 자산(17조 5000억원)을 넘어선 자본잠식상태
•2023년 기준 64개 해외사업에 29조 9000억원 투자했지만 15조 618억원 적자
•2022년엔 영업이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어 정부에 지원 요청
•지속적 대책 마련해왔지만 지난 5년간 직원들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 드러남

😥심각성
•2022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은 109조 2000억원
•2019년 75조 7000억원 대비 몇년 사이 30조 넘게 늘어남
•그러나 국가 부채규모가 급등했고, 작년엔 GDP대비 부채 규모가 50%를 넘겨 국가재정도 위태로운 상황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 부채는 23.5%로 실질적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