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누누티비 부활, 무슨일?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가 폐쇄됐다가 다시 등장.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봄

🔍무슨 일인데?
•작년 초 방송사와 OTT 업체들이 영상저작권협의체 결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고발장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
•작년 4월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발표
•그러나 제2의 누누티비를 표방하는 사이트들 범람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불법 사이트 적발 시 통신심의소위원회 즉각 상정해 시정 요구
•2022년 6423건 / 2023년 7176건 / 올해 5월 말까지 총 3058건 차단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문제점
•전체 산업의 막대한 피해
-4조 9000억원 손실
•활동 억제 어려움
-접속 경로 차단해도 VPN 우회 등 시도
-불법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운영진 검거 어려움
•개인정보 유출
•배너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과 연결

🔑해결방안?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배제도
•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 현상인 스트림플레이션 근절
•오는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예정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임시서버 설치할 경우 접속 차단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