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난민하청'...유럽의 反이민 포퓰리즘
•영국이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에 보내는 이른바 '망명의 외주화'를 실현. 이에 EU도 같이 동조하는 모습. 유럽서 반(反)이민자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음
🧐무슨 일인데?
•지난 4월 23일 영국서 '르완다법' 의회 통과
•망명자를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 받게 하겠다는 법
•'하청 값'으로 르완다에 5년간 6,000억 원을 지불
•지난 30일 첫 송환 시작
🤔왜 그런 법을?
•난민이 4년새 150배📈 폭증
•2년 전 보리스 前 총리(보수당) 제안
•수낵 現 총리 간판 정책으로 시행
🫨동조하는 유럽
•이탈리아도 알바니아에 난민센터 두기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난민 타국송환 정책 구상 중
•유럽연합(EU)도 난민 타국 이송 허가한 협정 채택
😡세계 반응은?
•국제인권단체들 '인권 유린' 연이어 비판
•유럽인권재판소, "국제법 위반"
•"선거엔 도움 되겠지만, 영국 명성에 먹칠할 것" - 뉴욕타임스
•"영국 보수당의 무리수" - 이코노미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