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재정적자, 국회는 남탓만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함.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 나옴
🟠또 감세 꺼내든 국힘
•지난 4월말 누계 관리재정수지 64조 6000억원 적자. 지난해보다 적자 증가폭이 19조원 넘게 증가
-국민의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해 재정 건정성 확보하겠다고 선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책의 일관성 없다는 지적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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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
🔵현금 지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
-소요 예산만 약 13조원
•현금성 지원으로 소비·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
😬남 탓하는 거대양당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중독’에 맛들인 결과”(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
•“걸핏하면 감세론을 꺼내는 사람들이 무슨 재정준칙 법제화인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진성준 민주 정책위의장)
🧐전문가 의견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오히려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데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문점"(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도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여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돈을 더 줘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