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어 10%의 보편관세를 요구할 경우 한국에 예외 적용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언 나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주장
•공화당이 승리하면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될 것
-한국도 예외는 아님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87억 달러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전략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흑자의 원인
-무역 흑자가 미국에도 이익이 됨을 강조해야 함
🌍보편관세 예외 적용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옴
-보편관세의 예외를 적용받아야 함
-상반기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로 창출된 일자리(7만4500개) 17%를 한국 기업이 만듦
•한미 FTA는 트럼프 집권 당시 협정을 맺었으니 ‘트럼프의 협정’
-이에 따라 한국은 보편 관세 면제 받아야 함
🗞️美대선 대비
•공화당, 민주당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기조 이어질 듯
-트럼프 1기 행정부,
노컷뉴스•중고거래 앱 '당근'이 캐나다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제치고 애플리케이션 인기차트 상위권 차지함
🥕북미, 유럽에서도 '당근'
•2019년 11월, 당근은 'Karrot(캐롯)'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첫 발. 2021년 캐나다 입성
-3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에서 캐롯 가입자 수는 100만 명 넘어섬
-퀘백 제외한 캐나다 전역으로 서비스 제공
-캐나다 구글플레이 전체 인기차트에서 인스타그램(8위)을 제치고 7위 차지
•지난 8일에는 애플 앱스토어 '소셜네트워킹' 부문에서 페이스북(4위) 보다 앞선 2위
-소셜 분야에서의 약진으로 '네트워크 앱' 노린다는 분석
🌍왜 캐나다?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거부감 없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키지지(Kijiji)' 등 기존 다양한 중고물품 거래 서비스 있음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성장세가 북미 전체에서 3~4위권
-거점삼아 북미 전반으로 서비스 확장하려는 의도
🧐현지화
•거래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 자녀인 것으로 나타남. 의대생들은 대부분 고소득 가구 출신임을
의미
🤔무슨 일?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중 가구 소득 9·10구간인 의대생 비율
-58.9%(2020)→67.2%(2023)→61.7%(올해 1학기)
-9·10구간 월 소득은 1145만 9826원(연봉 1억 3752만원) 이상
🤑수도권 의대는 고소득층 비율 더 높아
•기초수급·차상위층은 73명, 전체 신청자 중 4%에 불과
•저소득층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9곳
-성균관·이화·중앙·한양·가톨릭·경희·단국·인하·전북대
•저소득층은 의대 진학할 정도의 수능 점수 획득하지 못함
💸계층 승계 여전한 의과대학
•다른 학과와 비교해 의대는 고소득층 비율 높음
-서울대 신입생 9·10구간 비율 평균 55.5~64.1%(최근 5년)
-서울대 의대는 73.0~85.2%
🙅♀️비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의대를 가기
노컷뉴스•국선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 것이 취약계층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나옴
🤔무슨 일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를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전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음
-연초부터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연체는 더 많아질 듯
🧐원인①국선변호 수요 증가
-국선변호 피고인 12만2541명(2022)→13만6792명(2023)
•전체 형사피고인 32만5760명(2022)→31만502명(2023)
-증가한 형사피고인(1만5258명)의 93.4%가 국선변호인에 의지
🤑원인②부족한 예산
•예산은 610억원(2022)→653억원 증가(2023)
•내년 국선변호인 예산을 982억원 신청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원인③취약 피고인 증가
•경제난으로 국선변호인에 의지
•변호인 없이는 재판 못받는 70세 이상 고령 피고인 증가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는 군(軍) 피
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편법 절세 의혹을 받고 있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재산 신고 과정에서 300평대의 땅도
누락했다고함.
🤥배우자 편법절세 의혹
•인적공제 대상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림
-2019~2022년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편법 절세 의혹)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김후보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만 4000만원 올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문제 제기
-"법을 악용해 절세한 사람이 금융위원장 자격있나"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재산신고 목록에서 밭 175㎡와 임야 992㎡ 누락
-2022년부터 어머니가 재산세를 납부해왔음
-해당 토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
🤷♀️김병환 후보자 반박
•해당 땅은 종중의 재산
1930년대 이후 소유권 이전이 없어옴
•부친이 재산세를 내다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께서 내고 있음
🔎종중: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
연합뉴스•가뭄 내성이 있는 콩 종자 개발에 나섰던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국내를 피해 우루과이에 연구 진행. 무슨일인지 알아봄
🤔무슨 일?
•농촌진흥청이 해외에 연구실을 차린 것은 국내 규제 때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또는 실험은 정부의 승인 사안
-국내 농작물 연구개발(R&D)이 느린 이유
🍉기후플레이션
•기후위기로 세계 각국은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해 물가 치솟고 있음
•곡물 자급률이 22%로 낮은 한국은 더 타격이 큼
•기온 상승에 따른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불량도 급증
-기후변화에 대응한 '슈퍼 품종' 개발 서둘러야 하는 이유
👩⚖️각국 대응
•유럽의회, 최근 유전자 교정 농작물 규제 완화
•한국 국회, 유전자 조작 농산물 승인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했다 실패(21대 국회)
참고 기사: 매일겸제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062880], 노컷뉴스
[https://m.nocutnews.co.kr/ne
노컷뉴스•한국이 글로벌해상풍력연합(GOWA) 가입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함. 그 행간을 정리해봄
🤔무슨 일?
•한국이 GOWA의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GOWA는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와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6곳이 참여한 협의체
-한국의 해상풍력 파운드리(수탁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해 가입을 독려해옴
🪁해상 풍력발전 시장
•탄소제로 이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
-탄소중립 시대의 새 먹거리로 각광
•2030년까지 예정된 세계 해상풍력발전 설치 용량만 248GW
-6년 내 풍력발전기 5만개 가량을 바다에 설치할 예정
•현재 중국 점유율이 70%에 육박
⛴GOWA가 한국을 끌어들인 이유
•풍력 발전은 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깔아야 함
•중국업체들이 시공할 경우 군사시설과 통신망 정보 등 고스란히 노출
-국가안보와 직결돼 탈중국을 노려왔음
•한국은 풍력발전 공급망을 모두 갖춘 나라(중국 빼곤 유일)
-후판부터 터빈까지 주요기자재, 전용선박까지 제조 가능
•미국과 유럽에서
©대한상공회의소•출산율을 끌어올려도 수십 년간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옴
📚어떤 보고서?
•'독일·일본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은 국내 노동력 활용해 실패
•독일은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성과 올림
-숙련 기술인력·정착지원중심의 이민 정책 펼침
-이민자 차별·배제 정책→정착 지원 중심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기술인력 취업비자 개선·이주민 정주 지원 강화
🕘어떤 셈법이었길래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만드는 게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해도 생산가능인구는 반토막날 전망
-총인구: 5175만명(2025년) → 3771만명(2070년)으로 27% 감소
-생산가능인구: 3591만명(2025년) → 1791만명(2070년)으로 50% 감소
•인구 유지 가능한 2.1명으로 회복돼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현 이민 정책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25
노컷뉴스•서민금융기관이자 부동산 대출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새마을금고가 위태로움. 부산지역 새마을 금고의 20% 가까이가 ‘부실 경고’를
받음
🤔무슨 일?
•부산지역금고 143곳(본점 기준) 중 27곳 경영개선 권고 받아
-총 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4% 미만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부실채권 발생
🏧원인
•과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연체율이 급증
•중앙회장의 비리로 인한 신뢰 저하
•부실우려 금고 합병
🙋♀️구조적 문제
•각 지역의 독립 운영으로 인한 관리부실
-2021년 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의혹
•상호검증 체계 미약
🗣️전문가 반응
•"관리 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 심사의 전문성 제고"(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외부 전문 인력 투입해 심사에 크로스체크 필요"(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최대 규모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1일 공식 폐광함. 이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정리해봄
🧐태백 주민들의 수입
•태백지역 근로자 43.4%가 월 평균 급여 200만원 미만
-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월 평균 360만원 이상의 임금자는 6.4%로 최하위권
-서울 강남(28.1%)의 1/5
🫥태백의 일자리
•태백시민 중 취업자는 총 2만2,000여명
-태백 지역 내 취업자는 1만8,000여명
-4,000여명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통근
•태백의 노동수요자 자급률은 81.8%, 강원 18개 시·군 중 가장 낮음
🙈장성광업소 폐업의 의미
•장성광업소= 태백시 GRDP(지역내총생산)의 13.6% 차지
•매년 1,975억원의 인건비, 약 600억원 규모의 가계지출 창출
•폐광에 따른 태백시 전체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규모
🤔지역 소멸의 신호탄
•상가 폐업 등 2차적 지역경제 피해 불가피
•실직 직원들 인구 유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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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내 풍력발전 시장에서 핵심 장치인 터빈의 국산 점유율이 4년 새 1/4 토막으로 축소됨. 우리 기업들은 유럽과 중국 기업들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
🌊국내 해상풍력 발전 규모
•0.1GW(기가와트)에서 2030년 14.3GW로 확대될 예상
-총 시장 규모 100조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
🌦️위기의 한국풍력발전
•국내 풍력발전 설비용량, 1,970.365MW
-전체 발전시설 설비용량(약 13만 7,300MW) 중 약 1.4%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약 1만 5,796MW) 중 약 11.5%에 불과
•낮은 주민수용성과 해상송변전시설 미확충
•풍력 시장이 발전하더라도 그 수혜는 외국 기업에게 돌아갈 상황
-지난해 말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모두 외국 기업이 쓸어감
•터빈의 국산 점유율도 추락 53%(2019년)→13.3%(작년)
-터빈은 바람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장치
-블레이드(날개), 타워(지지대)와 함께 풍력 발전의 핵심 구조물
🙈손 놓고있는 정부
·26일 국회에서 CBS 주관으로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열림. 주요 내용 정리해봄
👪CBS 김진오 사장(사진) 축사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촉구
-정책적 상상력 필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
💏정부 입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저출생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 가동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저출생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구조 변경 할 것
•주영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공동체 유대감 등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해결위해 방송언론계, 종교, 시민계 등을 결집해 나갈 예정
-원활한 대책수립 위해 예산배정·입법도 필요
🧑🤝🧑원내 정당들의 입장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장기임대주택 활용해 주거 안정 해결
-다자녀 둔 부모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등 공격적인 지원 필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
-현금성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같이 가야 함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