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넘긴 직구, 뻥 뚫린 제도적 구멍
•해외 직구 규모가 작년 6조 6000억원을 넘김. 그중 중국 해외 직구는 6배 증가
🤔해외 직구 얼마나 크길래
•작년 해외 직구 금액 6조 7567억원 기록. 5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
•특히 중국 해외 직구는 6배 이상 증가.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의류·패션 용품
•지난해 직구 최다(多) 이용자 1900건, 5000만원 이상 소비
💥문제는
•국내 업체는 관세·부가가치세·안전기준 준수비용 지불하고 물건 수입해옴
•그러나 소액 직구 면세 제도를 활용해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일반인들이 생겨남
•불법이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수익을 취해 국내 업체에 악영향 끼침
💡
소액 직구 면세 제도: 미국은 200달러 이하, 그 외 다른 나라 해외 직구는 150달러 이하로 소비했을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내지 않아도 됨
🌎국내외 대책은
•EU는 2028년부터 관세 면세를 폐지
•영국·호주 등은 부가세 면세 폐지
•한국 정부도 면세 한도를 조정해 더 과세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