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다본 K칩스법,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2년 구축

•정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공제 기한이 3년에 그쳐 논란이 됨. 그 이유 정리해봄

🧐무슨 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K칩스법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한정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

👀문제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는 5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
-3년간만 세액공제 확대하는 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음
-삼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2042년 구축이 목표
-K칩스법으로는 세액공제 혜택 받지 못해

🌍해외는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andScienceAct)’
-5년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520억 달러(약 72조 원) 지원
-최대 25%의 세액공제, 보조금
•중국, 5년에 걸쳐 1조 위안(약 190조 원)을 지원
-5월에는 2440억 위안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
-2014년 1차 펀드(1387억 위안), 2019년 2차 펀드(2000억 위안)에 이은 세 번째 기금

참고: 동아일보,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