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을 내놓음. 그러나 너무 지엽적이라는
평가 나옴

👰🏻스드메 그렇게 중요해?
•그간 결혼준비서비스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있었음
•이에 정부가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
-과다한 위약금·부대서비스 끼워팔기 근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해 예비부부 불만 해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지엽적이라는 비판

👴🏻다른 추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
•아이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구조적 개혁은 언제하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 없음
-공교육이 바로서고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양육비 지원 효과 생김
•비혼의 또 다른 원인인 집값 문제도 수도권 집중 해결 없인 어려움
-지방분권 없이는 주택 자금 지원을 해줘도 별 효과 거우기 어려워

👶🏻인구 얼마나 심각해
•저출생·고령화·이민자 증가 등

©연합뉴스•아이를 낳으면 주택 마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신생아특례대출' 실적이 저조. 이유를 알아봄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주택마련 대출 시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려주는 정책
-금리는 최저 1%
-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전세금 대출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주택매매 대출
•총 재원으로 31조 9790억원 마련

👶🏻대출실적
•5개월 동안 마련된 예산의 12.5%만 대출됨
-디딤돌 대출은 10.9%, 버팀목 20%만 공급
•2~3개월간 1조를 넘겼으나 이후 감소세
-1조 684억원(4월) → 8313억원(5월) → 7163억원(6월)

🤔대출 저조한 이유
•신생아특례대출만으로는 출산 유인 한계
•출산가구에 대한 예측 빗나간 때문
-국토부는 올해 출산가구 23만 4000명으로 보고 예산 책정
-그러나 1~5월 사이 출생아 수는 총 9만 9069명에 불과
•"신청할 사람들은 이미 다 신청해 수요 정리됨"(은행 관계자)

참고: 한국일보 [https://n.new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 ⓒ연합뉴스•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미혼남녀 주선행사를 열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벤트라 저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저출생 대책 알아봄

💑지자체 미혼남녀 주선 현황
•서울시 '서울팅'
-청년들에게 요리, 고궁 탐방 등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효과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업 재검토
•경기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남녀 100명 중 21쌍의 커플 탄생
•경북도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자연스러운 만남 후,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면 5박 6일 크루즈 관광 제공

🤔출산율에 효과 미미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중 커플 성사율은 42.8%, 성혼율은 0.36%
-5차례 행사 예산은 모두 1억9천5백만 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
-중장기적 저출생 해결 정책이 아닌, 단기 이벤트 수준

👨‍👩‍👧‍👦겉핥기식 저출생 대책들
•남녀 10명 중 9명, 설문조사서 저출생

© 연합뉴스•대한민국 사회가 일하는 70대가 늘고, 40대가 아이를 낳는 '지각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일하는 70대 증가
•상반기 월 평균 취업자 수는 2845만명
-70대가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함
•70대 이상 취업자는 192만5000명으로 200만명 육박
-1년 전보다 15만명 늘었음
•2018년 처음으로 70대 이상 취업자 수 따로 집계, 그 이후 최고치

❓고령층이 일자리로 나오는 이유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 보태기 위해
-유럽은 연금 제도 잘 마련돼 있어 일찍 은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음

🌎세계적으로도 높은 '일하는 노인' 비율
•OECD 평균 (15%) 두 배(34.9%)
-고령화 심각한 일본(25.1%)보다 높음

🤰🏻아이낳는 40대 증가
•지난해 만 40~44세 남자 초혼 1만1110건
-1990년보다 11.4배 급증
•40대 여자 초혼도 5341건
-33년 전의 18.2배
•2000년에는 20대 초반 여성

©대한상공회의소•출산율을 끌어올려도 수십 년간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옴

📚어떤 보고서?
•'독일·일본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대한상공회의소)
•일본은 국내 노동력 활용해 실패
•독일은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성과 올림
-숙련 기술인력·정착지원중심의 이민 정책 펼침
-이민자 차별·배제 정책→정착 지원 중심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기술인력 취업비자 개선·이주민 정주 지원 강화

🕘어떤 셈법이었길래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만드는 게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해도 생산가능인구는 반토막날 전망
-총인구: 5175만명(2025년) → 3771만명(2070년)으로 27% 감소
-생산가능인구: 3591만명(2025년) → 1791만명(2070년)으로 50% 감소
•인구 유지 가능한 2.1명으로 회복돼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현 이민 정책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25

©연합뉴스•부산이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

📊소멸지수 위험 단계?
•17개 시·도 중 지방소멸위험지수 위험지역은 새로 진입한 부산을 비롯해 모두 7곳으로 조사됨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0.5 이하인 0.49로 나타남
-다른 광역시: 세종(1.11), 서울(0.81), 대전·인천·광주(0.73), 울산(0.63), 대구(0.55)

👶🏻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0.5 이하부터 소멸위험 지역이 됨📈부산은 왜?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 진입
•연구진은 구(區)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해운대구 같은 신도심 역시 소멸 위험 지역

🔍지자체 입장?
•시에 인구정책 담당관 신설 및 인구감소 종합 대책 추진 중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할 계획 발표
-유학생 이공계

·26일 국회에서 CBS 주관으로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열림. 주요 내용 정리해봄

👪CBS 김진오 사장(사진) 축사‌‌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촉구
-정책적 상상력 필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

💏정부 입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저출생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 가동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저출생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구조 변경 할 것
•주영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공동체 유대감 등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해결위해 방송언론계, 종교, 시민계 등을 결집해 나갈 예정
-‌‌원활한 대책수립 위해 예산배정·입법도 필요

🧑‍🤝‍🧑원내 정당들의 입장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장기임대주택 활용해 주거 안정 해결
-다자녀 둔 부모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등 공격적인 지원 필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
‌-‌현금성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같이 가야 함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황

•올해 4월 혼인건수와 출산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남

📈저출생 회복세 들어설까
•4월 출생아는 1만 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21명(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8313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늘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0.1% 증가 이후 처음 있는 일
•4월 혼인신고 건수 역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2531?cds=news_media_pc] 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고 서울 아닌 대전·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음

💸배경엔 파격적 인센티브
•대전(44.1% 증가)·대구(37.6% 증가)는 파격적인 결혼 인센티브를 준 지자체
-대전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
-대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320만원 전세대출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상한을 늘렸지만, 이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미비

😭외국인 근로자 어려움
•외국인 특화점포가 서울에 몰려있어 지역 거주 외국인 접근 어려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4/0005203180?date=20240624]
•외국인 근로자는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돼 신용대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4/0005203168?date=20240624]은 대개 불가
•은행 서류·모바일뱅킹 앱이 한국어로만 돼 있는 경우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은 계좌 한도 제한으로 등록금 납부하려면 은행 방문해야

💡중요한 이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해결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필수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위해 서비스 개선 필수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논의되는 정책
•

•저출생 대책에 대응해 어제 정부가 일가정양립·양육·주거 3대 분야 15개 핵심 과제에 집중하기로 함. CBS 김현정의뉴스쇼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에게 이번 대책에 대해 하나씩 물어본
[https://www.nocutnews.co.kr/news/6163791] 것을 요약해봄

💡중요한 이유
•출산율 0.72명의 뜻 = 2명이 0.72명으로 줄어드는 것
•국가 존망을 위협할 정도의 비상사태 의미

🤰임신부터 유아기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지급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출산 휴가원 낼 때 '자동으로' 육아휴직도 신청
•중소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하도록 1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없이 동료 직원이 업무 대신맡는 경우 20만원 지급
•비정규직·자영업자 등을 위한 혜택도 논의중

👶🏻초등학교 입학 전
•내년 5세 아동을 시작으로 현정부 임기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무상보육 계획
•6월 말부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윤석열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발표.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94501?date=20240620]

🧐대책 요약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하지만 출산 기피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 빠져있다는 지적

😒빠져있는 것
•출산 결정권을 지닌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과 노동시간의 변화없이, 일·가정 양립 방법 논의는 어불성설
•청년 세대 안의 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저임금 청년들은 고용보험 미가입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불가능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
-여성 불평등 대책 없이 인구 늘리기에만 초점

👀전문가 조언
•"국가의 자녀 수 계획, 출산 장려 지원 자체에 반감 느끼는 젊은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