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주당에서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민주당의 감세법안 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감면금액도 현행 300만원→ 4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째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 ️30만원
-둘째부터는 20만원→️ 50만원
-결혼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
🧐실효성
•한국에서 두 자녀를 둔 평균 임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75%
-무자녀 단독가구는 6.57%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자녀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음
•출산·양육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률참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231451001]
그것이 알고 싶다•'그것이 알고 싶다'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출연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를 1년간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들
•울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 44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
•울산지검은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만 기소
•20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해 형사재판 면제
•나머지 13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
•1명은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확인 안됨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20일 해당 사건 조명
•한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면서 재조명
•사건 이후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 폭로
•피해자는 방송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 의문 제기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됐다고
🤷1명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
•기소된 10
ⓒ연합뉴스•배우 변우석이 인천공항에서 과잉 경호를 받으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해 논란
🤔무슨 일이야?
•배우 변우석이 홍콩 팬 미팅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되기도
•경찰이 논란을 일으킨 경호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
✈️무엇이 논란?
•변우석이 들어간 후 경호원들이 해당 게이트를 10분간 폐쇄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
•인파가 몰리자 공항 이용객들에게 플래시 비춤
ⓒX(옛 트위터)🤦또 다른 사례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멤버들을 촬영하던 팬을 넘어뜨림
•NCT DREAM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하이브 재팬 소속 그룹 앤팀의 팬 사인회의 성추행 논란
-팬들을 대상으로 속옷 검사가 이뤄졌다는 주장
🧐문제 해
쯔양 유튜브채널 갈무리•유튜버 '쯔양'이 당한 교제 폭력이 폭로돼 논란이 커지고 있음. 교제 폭력 및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알아봄
🤔무슨 일이야?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
-최소 40억원을 빼앗겼고, 술집에서 강제 노동했다는 주장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계속되는 교제 폭력과 불법 촬영 범죄
•작년 한 해,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자 568명(한국여성의전화)
-살해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여성들 숫자
•불법 촬영물 신고 1년 동안 14만건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피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피해자가 보복 우려 등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미국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체포·기소 가능
•디지털 성범죄의
ⓒ연합뉴스•국민의힘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 찬반 의견 정리
🎁김영란법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가액의 범위를 규정한 법(2016년 제정)
-공직자, 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 대상
-식사비 3만원, 선물 가격 15만원
•국민의힘 제한선 인상 제안
-식사비 5만원, 선물가격 20~30만원
🤔인상 명분
•소상공인 지원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 줄이기
🙆찬성
•외식업계: 경제 활성화
•농축산업계: 질 좋은 농축산품 수급
🧐비판
•최저임금 동결 상황에서 불공정
•물가 도미노 인상 우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07/10/20240710008009?wlog_tag3=naver]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10500667], MBN
[https://www.mbn.co.kr/news/politics/50
ⓒ노컷뉴스•집게 손 제스처, '드릉드릉' 단어의 남성혐오 논란에 대한 배경 알아봄
🤔무슨 일?
•집게 손 제스처와 '드릉드릉' 단어가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집게 손 논란 부활
•2021년 GS25 포스터에 집게 손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
-GS25는 포스터를 회수하고 사과문을 게시
•2023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도 집게 손 논란 발생
•최근에는 르노코리아 차량 홍보영상에서 등장
-한 직원이 집게 손 제스처를 사용
🤬‘드릉드릉’ 논란 배경
•'드릉드릉'은 코 고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여성커뮤니티에서 사용된 단어 '오조오억', '허버허버', '웅앵웅' 등도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임
•임영웅이 최근 라이브에서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 재촉발
출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3409&CMPT_CD=P0
©연합뉴스•엔화 가치가 달러당 160엔대로 떨어지며 약 38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 슈퍼 엔저의 원인과 우리나라 환율에 미치는 영향 살펴봄
💴엔저 현상 원인
•초 저금리 유지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음
-금리 인상시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기 때문
•엔화 투자 수요 하락
일본과 미국 간의 큰 금리 격차 때문
-미국 금리 5.25~5.5%, 일본금리 0~0.1%
•내수 부진
-일본내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음
📉원화 가치 하락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며 아시아 통화 가치도 19개월 만에 최저 기록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90.6원 기록
-지난 4월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최고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 현상
-글로벌 금융투자가들은 엔화와 원화를 동시에 투자
-엔화에 투자 기피는 원화 투자 기피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에도 영향
참고: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
ⓒ연합뉴스•연이은 입국 불허와 반한 감정 확산으로 인해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 줄어들고 있음. 자세한 원인과 한국의 대응 정리해봄
🤔무슨 일이야?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천명
-지난해 동기보다 21.1% 감소
-입국 불허 논란과 반한 감정 확산 영향으로 보임
🇹🇭태국과 한국
•코로나 이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
•비자 면제 협정으로 한국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현지에서 K-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허가만 받으면 됨
🙅입국 거부
•그러나 지난해 입국심사 인터뷰 통과 못한 태국인들 발생
•K-ETA는 무비자 입국 제도인데, '제2의 비자'로까지 인식 됨
•그 반작용으로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반한감정 확산
•18일 태국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
•현지 매체는 한국의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댓글 보도
•현지에서 다시 반한 감정 확산
🧐전망
•한국이 태
•서울의 주거 및 투자 수요가 강남 3구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로 이동하고 있음
🤔무슨 일이야?
•올해 1분기 서울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 75.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665i]
•같은 기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은 68.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665i]
🏡왜 ‘마용성’일까?
•비규제지역(용산 제외)으로서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70161]
•입지가 좋고 한강 근처 새 아파트가 많음에도 가격 상승률 낮기 때문
•지난해 가격 누적증감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70161]
-마포구 -1.29%, 성동구 0.03%
-강남구 0.65%· 서초구(0
•전국 각지에서 일부 성교육 도서들이 폐기됨. 청소년 보호 vs 기본권 침해 시각 대립 중
🤔무슨 일이야?
•작년 5월 충남 보수 단체들이 일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달라는 민원 지속 제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18]
•경남, 서울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
•경기도 교육청 지시로 1년 간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2,500여 권이 폐기
[https://www.naeil.com/news/read/513358?ref=naver]
📚보수단체들의 주장
•해당 도서들이 동성애,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44626q854o?xtor=AL-73-[partner]-[naver]-[headline]-[korean]-[bizdev]-[isapi]]
•자위행위나 성관계 등을 묘사하는 성교육
•앞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무슨 보고서?
•한국은행 보고서
-2040년대부터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어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혁신기업의 생산성 둔화가 주된 원인
👶초저출생·고령화 현상
•2020년에는 5,184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457&menuNo=201106&pageIndex=1]
으로 인구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세 예상
•2040년에는 5,006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457&menuNo=201106&pageIndex=1]
, 2070년에는 3,718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
•최근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음. 그러나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를 알아 봄
📈물가상승률 현황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개월 연속 물가 안정 목표권(2%대)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신선과일 10종과 가공품 8종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결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254#home]
🍎문제는 식료품 물가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7.3% 상승
-특히 신선과실 상승률은 39.5%
•식품 물가 상승률은 3.9%를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돎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19% 올라
-기여도 측면에서도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나 끌어올림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6/04/20240604500187?wlog_tag3=nave]
⛽️다른 물가도 비슷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