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세수펑크 불가피..그런데도 대규모 감세
•작년 대규모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음. 그런데도 정부는 각종 세금 폐지 및 감면 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
👁🗨2024 국세 전망
•국세의 약 70%를 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전년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
•전년 대비 법인세 26%🔻, 소득세 4.6%🔻, 부가세 2.2%🔻 예측
•전체 국세 수입은 8.3% 줄어든 367조원으로 예상
•세금이 작년만큼 걷힌다고 가정할 경우 30조원 세수결손 예상
🎇세수결손 징후
•올해 1~4월 법인세가 예상보다 12조원 적게 걷혀
-법인세 1·2위 기업인 삼성전자, SK등이 영업적자로 법인세 0원
-코스피 상장기업 705곳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감소
•기업 상황이 안 좋아 성과금 줄어들면 소득세 감소, 소득 줄어 내수시장 위축되면 부가세 감소
•이외 상속증여세, 관세 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년 연속 세수결손?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 확실시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8.4조 적게 걷혀 작년보다 더 악화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세수진도율)은 작년 38%보다 낮은 34%로 더 심각
🤯그런데도 정부는...
•제조업 경기 반등의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 법인세 회복할 것이라 관측
-최상목 기재부 장관 "하반기 기업 실적이 나아져 작년 같은 결손 없을 것"
-아무리 회복해도 1분기 법인세 적자를 메우기엔 부족할 거란 우려도 있음
•이런 와중에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
•'기업 밸류업' 핑계로 상속세 인하 카드 꺼내들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