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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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늘린다해서 임신했는데...모성보호 3법 총정리

육아휴직 늘린다해서 임신했는데...모성보호 3법 총정리
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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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며 저출생 해결에 나서겠다고 선포.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법들이 정쟁에 파묻혀
폐기 위기에 놓임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05/16/20240516002001]

🤔무슨 일?
•‘모성보호 3법’으로 일컫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회에서 계류 중
👉보름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 불투명

🔎돋보기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1년6개월.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만8세→만12세
•고용보험법: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지급 기간 확대 최초 5일→10일
•근로기준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정쟁에 밀려 표류하는 저출생 법안
•지난 7일 소관 법률 처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림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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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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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저출산 대책? '고위험산모 진료수가' 신설

깨알 저출산 대책? '고위험산모 진료수가' 신설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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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고위험산모 전용수가를 신설하기로 함. 무엇인지 살펴봄

🙄고위험산모: 고령임신, 다태아임신, 임신중독증 등 임신이나 기존 질병으로 산모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무슨 일
•정부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 지원 강화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140만원(1일 20만원) 지원하는 '고위험산모 정책수가' 신설
•수가 신설로 지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후보상제도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081700530?input=1195m]

👶중요한 이유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 18%(2011) → 35%(2021)
•전체출생아 중 쌍둥이 등 다태아 신생아 2.9%(2011) → 5.4%(2021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166])
•2020년 모성사망비 11.8명. OECD 평균 10.9명보다 많아. 고위험산모 증가가 이유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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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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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아이 안낳는 한국의 현실

일 때문에 아이 안낳는 한국의 현실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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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조사됐음.(한국개발연구원KDI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

🤔보고서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306] 내용
•여성 평균 경력단절 비률은 지속 하락
•하지만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비률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14%p 더 높음
•유자녀 여성 출산 이후 장기적으로 소득 66% 감소
•출산에 따른 고용 불이익의 증가가 저출산에 40% 가량 영향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저출산의 심각성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2814060107806]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 (합계출산율 0.72명)
•OECD 국가 중 최하위, 뒤에서 두 번째인 스페인도 1.19명으로 한국과 상당한 격차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출산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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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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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교육계 판도 이렇게 바꿨다

저출생, 교육계 판도 이렇게 바꿨다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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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교사 및 초중교 교사 줄줄이 감원

👶 현재 상황
•2012년부터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학정원 13년째 3,847명으로 동결
•내년부터 교대 입학 정원 12%(460명) 감축 예정
•이미 올해 초중교 교사 4296명 감축 선발
•특히 교대 졸업후 절반은 실업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3061?sid=102]
•올해 유치원 교사 채용도 감축 예정

📖 정원 감축 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풀 초과 문제
•현재 교대 정원(3천847명) 유지시➡교대 졸업생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5배 배출

👩‍🏫 교육부 입장
•입학정원을 너무 많이 줄이면 오히려 비효율적
•교총협,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2% 감축 의견 수렴
•정확한 감축 일정 4월 2주 내 확정 예정

💡교총협 :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교대/초등교육과 운영 대학 13개교 협의체💁‍♀️ 추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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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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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월째 대한민국 인구 자연 감소

51개월째 대한민국 인구 자연 감소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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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생아 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88명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

🤫무슨일?
•통상 1월은 1년 중 출생아 수가 많은 달
•그런데 올해 1월에는 2만 1442명 출생. 지난해 1월 대비 7.7% 감소
•월간 출생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1월 기준으로는 최저

🤔이유는?
•통계청 설명
"코로나19 시기 급격하게 감소했던 혼인 건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1월 사망자 3만 2490명. 지난해 1월보다 0.5% 감소

😓결국 인구 감소
•1월 국내 인구는 1만 1천 명 넘게 자연 감소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1개월 계속되고 있음

😲그나마 다행?
•1월 혼인 2만 8건. 지난해 1월보다 2085건 증가. 12% 증가
•혼인 건수 2만 건 상회는 2020년 12월 이후 3년만
•혼인 신고 일수가 지난해 1월보다 이틀 늘어난 영향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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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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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이래서 👦낳기 어렵죠"

르몽드 "한국, 이래서 👦낳기 어렵죠"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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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노키즈존(459곳)📰프랑스 르 몽드(Le Monde)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4/02/19/south-korea-s-no-kids-zones-reflect-a-society-where-people-have-given-up-on-trying-to-accommodate-each-other_6540962_4.html]
의 보도
▪한국의 '노키즈존'이 특정 사회 집단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한국의 저출생과 관련있다고 지적.
▪전국 '노키즈존'과 '키즈존' 을 표시한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XNvlhjVsrQFtelWfLapc76MiJ9c&hl=en_US&ll=37.26933580000002%2C127.15326170000006&z=8&source=sh%2Fx%2Fuk%2Fm1%2F4&kgs=f00095133ce90d8e]
속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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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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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제 돈으로 사겠어 👶🏻🍼

출산, 이제 돈으로 사겠어 👶🏻🍼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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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그룹, 아이 1명 당 '출산 장려금' 1억
📢 "출산 장려금 세금 줄여줘!" 정부에 제안

🤷‍♀️ 중요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출산 독려 중, 확산될까?

🚥 신호등
이미 나랏돈 380조 썼는데…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일까?

🚶🏻‍♂️횡단보도

  • 해외 기업은?
    일본 이토추상사유연 근무, 재택 근무로 출산율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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