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방탄 檢인사☕사설 5개로 세상읽기

1️⃣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0일 만임.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아내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특히 연초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이 총장이 지방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전격 발표됐음.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대검 참모진까지 대거 교체된 것은 현직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 총장으로서 정권에 탄압받아 정치에 뛰어들었다던 윤 대통령의 자기모순.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심을 드러냄. 그는 최근 기자회견 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래놓고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국민을 이토록 우롱해도 되는 건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배우자 방탄’에 동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용납하기 어려워.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드물었음(경향신문)

2️⃣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 취임하며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민심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라고 했었음. 결국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음

검찰 인사에 대한 소문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무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 간 마찰이 있다는 것. 박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여사 처분으로 여러 이견이 있어 송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당시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는 없다”고 말했었음. 이후 5월쯤 중앙지검장과 예하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음. 모두 적중(중앙일보)

3️⃣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이번 검찰 인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 이뤄짐. 그 시기도 지났고 특별히 인사 필요성도 없었음.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월 취임 직후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했음.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는 9월이면 임기(2년)가 끝나는 만큼 그 이후에 해도 됨.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지휘 라인을 전부 교체. 다른 배경이 있을 수 밖에

송 지검장은 애초 ‘윤석열 라인’이었음.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파다했음. 송 지검장을 교체하려 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것.

송 지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때 윤 총장의 ‘오른팔’인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던 사람.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조선일보)

4️⃣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이번 인사는 시기부터 예사롭지 않음. 검찰이 어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음.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음.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검사장과 차장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킨 것.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 바로 인사에 관여하는 것.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 검찰 인사에 밝은 김 수석이 오자마자 고위급 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것.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상식. 김 여사를 둘러싼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처분을 바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 과연 이번 인사가 이런 민심에 부응하는 것인가(동아일보)

5️⃣‘친윤’ 중앙지검장 인선... 김 여사 수사 무마 아니어야

어제 단행된 검찰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공고히 하는 인사라는 우려가 높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 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만큼 연륜과 무게감을 갖춘 고검장급이 주로 임명됨. 이 지검장은 지난해 9월에야 검사장으로 승진해 이례적 발탁. 야권 수사를 지휘해 온 데 따른 ‘윤심’ 인사라는 해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밝힌 상황. 총장 임기를 4개월 앞둔 시점. 중앙지검이 명품백 사건 전담팀을 꾸린 지 열흘 만에 지휘부가 사실상 해체.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기지개를 켜자마자 수장을 바꾸는 것은 전례상 외압의 소지가 큼.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검찰총장이 인선된 후 하는 것이 순리. 신임 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팀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엄정한 처리 계획을 밝혀야함(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