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 그러나 아직도 신고율은 10%로 겉돌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44.5%(2019년)에서 32%(2024년)로 감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올해 2분기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람은 10.3% [https://m.nocutnews.co.kr/news/6165371]

-8.1%는 회사·노동조합에 신고, 2.2%는 고용 관련 기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분리조치·징계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됨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3.1%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실효성
•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필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마련 필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서민 정책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국적으로 450곳에서 시행중📌기존 정책과 차이
•중앙정부가 특정제도를 마련한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117467]
-교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수업 이수
-외부 강사 초빙해 수업하거나 EBS교육방송·에듀케어 프로그램 활용
•지역 대학 등이 연계해 스스로 사교육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함

😃사교육 완화, 실효성은?
•선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결정하는 상향식 시스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정을 조정 및 보완할 뿐 아니라 성과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4099.html#ace04ou]

🌐현재 상황
•매년 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적 포용성 문제
•한국에서는 이주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
-한국인 58%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나 이주민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수자
-이주민은 한국말이 서투르고 정보 부족해 사기에 노출되기 쉬움

🤔이주민이 범죄 피해자?
•유죄 판결 받지 않아도 조사중·기소유예의 경우 국적 취득이나 비자 연장 어려움
-이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 꺼리기도
-미등록 이주민은 더욱 신고를 꺼림
•통역 비용도 부담

💧이주민이 느끼는 두려움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중 이주민 조사 결과
-이주민 25% "범죄피해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할 것"
-이주민 20%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워"

🍀해결방안
•정부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자주 발생해 비행기 사고 증가

🛫비행기 난기류
•난기류: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한 기류
•미국에서 항공기 6만 5000대가 매년 항공기 난기류 경험
•2009년~2022년까지 난기류로 중상 입은 사람 163명
•21일 영국 런던에선 난기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22/125065228/1]로 1명
사망(심장마비)·7명 중상·63명 경상

🌀위험성
•맑은 하늘에서 발생하는 청정난기류는 40년 사이 37% 증가
•향후 청정난기류 3배 증가, 지속 시간 20~30분 예측
•난기류 사고 중 28%는 예측 불가. 청정난기류는 가장 예측 어려움 [https://m.nocutnews.co.kr/news/6149773]

🔸대처법 [https://m.nocutnews.co.kr/news/6149773]
•사고 시 신속하게 안전벨트 맬 수 있게 시스템 마련
•장시간 운행할지라도 기내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음

♿장애인 고용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기업 종류 별로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
•공공기관·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전체 직원의 3.8%를 장애인으로 고용
•작년 민간기업 포함 장애인 고용률 늘어나는데 공공부문은 첫 감소 [https://m.nocutnews.co.kr/news/6149148]

🟡공공부문 줄어든 이유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비공무원에서 고용률이 비교적 줄어듦
•정부의 공무원은 의무 고용 비중인 3.8% 채우지 못한 2.86%
•교사, 군무원 등 공무원은 공급 자체가 적거나 특수업무가 많아서 채용 어려움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로 봤을 땐 장애인 고용률 3.86%로 의무 비율 채움

✅민간은 어떤 상황?
•민간부문 의무 장애인 고용 비중은 3.1%이나 작년 실제 고용률 2.99%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장애인 고용률 3.45%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88%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사 후 금융권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남. 한국일보가 4년 간 이직한 금감원 직원 전수조사한 내용을 요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710490001271]해봄

📈금감원 이직자 증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3년 동안 관련 업계 재취업 불가
•재취업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거쳐야 함
•지난 4년 동안 금감원에서 취업심사 받은 인권 151명, 정규직의 8.4%
•이 중 취업 불승인 및 제한 조치 받은 이는 9명에 불과

👁‍🗨전관재취업이 문제
•금감원 퇴직자 범금융권으로 이직
👉금융투자업(24명), 보험업계(22명), 저축은행업권(14명) 등
•금감원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 기업 방어
•금감원 출신 임원 있는 금융회사, 타기업 비해 제재 받은 확률 16.4% 낮아
•로펌행 퇴직자 늘어나며 전관예우 우려 발생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

•20~40대 미혼 남녀 10명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 시사점을 정리해 봄

🤔결혼이 부담되는 이유
•결혼에 필요한 자금 부족
•결혼 후 역할에 대한 부담감
•가사와 출산·자녀 양육, 가족 부양 문제

💸정부의 기존 정책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 비현금성 지원
•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등 물품 지원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출산 가구 전기세 할인

📑설문결과 https://m.nocutnews.co.kr/news/6139408
•근무시간 줄고, 육아시간 확보되면 출산의향 있음
•육아휴직, 단축근무에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출산의향 있음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출산의향 있음

❓시사점
•2030 세대는 출산 후 정책보다 '급여' 증가 요구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공식적 해결 요구
👉2030 세대의 반응을 고려해 기존 방안에서의 획기적 변경 필요성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