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하면 주목받을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방송3법임. 야권 정당들이 모두 벼르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개정 여부에 관심 높음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
•민주당 등 진보 진영, 22대 국회 개원하면 폐기된 법안 내용 그대로 재추진 방침
🎙︎어떤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 확대로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도 이사 추천 권한 부여
•8월 MBC 이사진 개편 앞두고 관심 집중
👂목적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영향하에 두는 것을 막기위해
•이를 위해 언론과 학계까지 이사진에 포함시키자는 것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5671.html] 후보자
추천하는 위원회 만들자는 의견도
💁♀️쟁점
•지난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
•중소기업 취업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9171000030?input=1195m] 중 20~30대
청년은 1/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무슨 일
•작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781만 7000명(30.9%)
👉20년만에 대폭 축소 47.7%(2003년) → 30.9%
•39세 이하 청년 17.4%, 29세 이하 청년은 13.5%
•반면 중소기업 50대 취업자 23.8%, 60대 취업자 24%에 달함
📢 심각성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가 심화되고 50~60대 장년층이 유입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40대가 대기업에 몰리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청년들 중소기업 기피 원인
•제한적인 가정 양립 지원
•임금격차 및 불안한 근로조건
🤝어떤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72008?sid=110]이 필요할까?
•중소기업의 청년층 육아휴직 확대
•출산휴가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 무슨일?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공개
•내년부터 신축하는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용
•건축과정, 거주생활 중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충당하고 단열과 채광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5등급 구분.🙄 기존에는 어땠는데?
•2009년부터 '건설기준' 만들어 단계적으로 강화
•공공주택의 경우 지난해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
👂 어떻게 바뀐다고?
•공공주택에만 반영되던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신축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
🍀 달라지는 점
•주택 건설 비용은 증가, 에너지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전망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 회수 예상
•복잡했던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 간소화
•분양가 심사 제출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허용
연합뉴스💦 무슨일?
•지난 3월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 발령
•전남, 제주도에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후 전국으로 감염자 확산
•여름에만 성행하던 모기가 봄에도 자주 등장
💡작은빨간집모기 :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집모기. 4∼10월 발생. 특히 8∼9월 극성. 밤 10시경 활발하게 흡혈활동❓ 갑자기 왜 등장한거야?
•질병을 퍼뜨리는 모기가 빨리 출현한 원인은 기후 변화
•급격한 온난화로 저온 기간이 짧아지고 고온 기간이 길어지며 해충 활동 활발
•특히 작은빨간집모기는 성충 상태로 월동해 기온에 기민하게 반응
🟡 온난화가 만든 새 현상
•담배가루이, 감자뿔나방과 같은 새로운 외래 해충도 증가
•올해 3월 전국 평균기온 6.9도. 평년보다 0.8 높아
•꽃 개화시기도 매년 빨라지고 있음
✅ 제안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고 치료법에 몰두하기 보다는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에 힘써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교사 및 초중교 교사 줄줄이 감원
👶 현재 상황
•2012년부터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학정원 13년째 3,847명으로 동결
•내년부터 교대 입학 정원 12%(460명) 감축 예정
•이미 올해 초중교 교사 4296명 감축 선발
•특히 교대 졸업후 절반은 실업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3061?sid=102]
•올해 유치원 교사 채용도 감축 예정
📖 정원 감축 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풀 초과 문제
•현재 교대 정원(3천847명) 유지시➡교대 졸업생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5배 배출
👩🏫 교육부 입장
•입학정원을 너무 많이 줄이면 오히려 비효율적
•교총협,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2% 감축 의견 수렴
•정확한 감축 일정 4월 2주 내 확정 예정
💡교총협 :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교대/초등교육과 운영 대학 13개교 협의체💁♀️ 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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