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CEO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누리집 캡처)• 대일 굴종외교 비판까지 나온 '라인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양새. 그러나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은 계속될 전망. 그래서 일본 언론 반응을 정리해 봄
🙃 산케이신문(보수 성향)
• 한국 측 경영권 박탈 우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
•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의 '정보 보호 목적' 의견 옹호
🫠 요미우리신문(중도보수 성향)
• 라인 이용자 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된 건 한국 네이버의 부정 엑세스(제3자의 클라우드 접근) 때문이었다는 점 부각
• 한국에서는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
🤪 니혼게이자이신문(중도 성향)
• 하야시 관방장관의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겠다'는 설명 소개
🙂 마이니치신문(중도진보 성향)
• 개인정보 유출은 네이버 측 부정 엑세스가 발단이라고 소개
• 이토 히로부미와 마쓰모토 총무상을 연관지어 라인 사태를 언급하는 건 한국 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대. 이유와 여야 입장
차이 정리
🗓️경과
•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정부 여당과 야당, 대책 놓고 이견
• 민주당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개정안 5월 2일 본회의 부의. 국회 통과 가능성 가시화
🔍선 구제, 후 회수 : 이번 개정안의 쟁점. 주택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 매입 후 피해 임차인 우선 구제, 가해
임대인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 주무 부처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반대
👉현행법으로도 구제 가능. 개정안 통과시 혼선만 가중
👉실거래가와 피해액 감정액이 다를 가능성, 다르다면 피해자는 수긍 안할 것
👉주택도시기금을 피해 구제로 전용시 원래 목적인 무주택 서민 지원 약화될 수 있음
🟦 민주당 입장
• 피해자들에게 당장 도움이 돼야 함. 시급성에 초점
•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
• 정부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음. 뭐가 바뀌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봄
🤔 무슨 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7일부터 시행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156&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5-08&endDate=2024-05-08&srchWord=저작권&period=year]
•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뭐가 바뀌는데?
•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저작물, 두 번째 등록부터 수수료 인하
👉기존 2~3만원 → 1만원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한정→ 장애인, 국강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 내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 전패. '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관심 증폭
🤔 무슨 일?
• 4월 28일 중의원 보궐선거 3개 지역에서 자민당 전패(자민당 강세 시마네현 포함)
• 4개월 전 발생한 비자금 스캔들이 패인
🔎비자금 스캔들
• 자민당 일부 파벌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비자금 조성
• 검찰, 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기소
• 자민당, 비자금 연루 간부 4명 포함 아베파와 니카이파 의원 80여명 처분😵💫위기의 자민당
• 4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기시다 내각 불신 66%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5054300073]
• 내각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도 나옴
🔍 포스트 기시다는?
• '고이시가와(고이즈미 신지로-이시바 시게루-고노 다로) 연합' 순위권
• 고이시가와 연합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함께 4자 구도
• 사과·배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이 인플레이션 주범의 하나로 꼽힘. 농산물 가격 폭등은 다름 아닌 유통 비용 때문. 그래서 정부가 유통 비용을
빼기 위한 10대 대책을 내놓음.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 무슨 일?
•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 4대 전략 10대 과제 중점 추진 계획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8419]
4대 전략10대 과제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1️⃣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 2️⃣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3️⃣도매가격 변동성 완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4️⃣판·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5️⃣경쟁력 있는 판·구매 주체 6️⃣법, 조직 등 인프라 구축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7️⃣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 8️⃣물류기기(파레트) 시장경쟁 확대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9️⃣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핵
기시다 총리를 마중 나온 마크롱 대통령 (일본 내각홍보실 제공)• 일본과 프랑스가 '상호접근 협정'(일본명 '원활화 협정') 교섭 합의. 그
의미와 우려점을 정리해 봄
🧐 무슨 일?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 두 정상이 상호접근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시작하기로 합의
[https://www.mofa.go.jp/mofaj/erp/we/fr/pageit_000001_00595.html]
🔫상호접근 협정 : Reciprocal Access Agreement(RAA). 일본 자위대와 상대국 군대가 상호 방문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공동 훈련 진행. 재해 지원시 무기 등 장비 취급 가능🤔 RAA의 목적
• 상호 국가 방문 시 입국 심사 면제
• 상호 국가 방문 시 무기·탄약 반입 과정 간소화
• 일본 자위대 프랑스군의 공동 군사훈련
🗼 배경· 과정· 필요
•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영토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명의로 봉납된 공물(연합뉴스)•최근 기시다 후미오 日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 봉납만 함.
이유가 뭔지 알아봄
😠무슨 일?
•기시다 총리,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큰 제사)에 공물 봉납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42100190&g=pol]
•각료들과 국회의원은 신사에서 참배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42100190&g=pol]를 했었음
⛩️야스쿠니 신사 : 도쿄에 있는 일본 최대의 신사. 일본의 주요 전쟁에서 숨진 군인 및 민간인 등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심.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의 위패도 보관돼 있음🤔차이
• 다른 보수 정치인들과 달리 기시다 총리는 공물 봉납만 진행
• 역대 총리들도 신사를 참배했었음
재직중 야스쿠니 참배한 日총리들
시기총리참배방식비고1951요시다 시게루-야스쿠니 신사
• 한국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FTA 20주년 맞이해 정부는 FTA의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음. 그 이면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봄
🤔 무슨 일?
• 정부,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 등 FTA 20주년 성과 홍보중
🌏 한국 FTA 현황
• 칠레를 시작으로 59개국과 총 21개의 FTA협정 발효 중
• 필리핀과는 협정 타결, 시행 앞둔 상태
• 한·중·일,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GCC(걸프협력회의) 등과는 협상 중
• 멕시코, PA(태평양동맹)와는 협상 재개 및 여건 조성 중
🌜︎FTA의 이면
• 중공업과 첨단 산업 등에선 경제적 이득을 봤지만 과수, 원예, 축산 등 1차 산업은 타격
•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산업 보호를 위해 피해지원 중
🏛️피해지원 방향
• 직접피해지원, 경쟁력 제고, 산업 체질 개선 등 다양한 대응을 진행하는 중
👉직접피해지원(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이 그나마 농민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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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2024 서문
•지난 16일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2024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 외교청서는 무엇이고 이전 청서들도 살펴봄
😠외교청서란?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 57년 이후 매년 발행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수용 불가 입장도 밝힘
🤔역대 외교청서 내용은?
•매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명시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도 언급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도 언급
연도한국에 대해독도에 관해강제동원 및 위안부문제2008~2012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X2013~2015상동상동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지만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 징용공 문제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이후 제5차 중동전쟁 발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동 원유 공급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관심 집중
🔍현 상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알리레자 탕시리 해군 사령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says-israeli-presence-uae-is-threat-2024-04-09/]
•이란-이스라엘 충돌 가능성으로 4월 평균 국제유가 3월 평균 대비 6%(배럴당 5.13달러) 상승
[https://www.knoc.co.kr/sub11/sub11_1.jsp]
🌍호르무즈 해협 :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해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주요 석유 생산국의 원유 수출
경로. 이란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만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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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작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창구 모습(뉴스1)💸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
• 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1차 사업에서 9만 7천 명에게 월세 지원)
•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에 걸쳐 월세 지원
•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방법 : 복지로(누리집 [https://www.bokjiro.go.k
리차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중),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장관(우) (AFP)중국 대응을 위해 결성된 앵글로색슨
동맹인 '오커스'에 일본이 합류할 것으로 보임
🤔무슨 일?
•조 바이든 대통령, 10일 미일정상회담 직후 언급
"오커스(AUKUS)와 일본이 협력하고, 미·영·일 합동군사 훈련도 하겠다"
•오커스 국방장관들도 일본과 협력해 첨단군사기술을 개발하겠다고 8일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9076300009?input=1195m]
•일본에선 '오커스+일본(JAPAN)=조커스(JAUKUS)'라는 조어도 나옴
🌏오커스(AUKUS) : 앵글로색슨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이 중국의 군사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시킨 3자 협의체.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를 딴 명칭. 일본과 협력할 첨단군사기술 분야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극초음속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