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세계일보 사설요약]

與보다 통 큰 반도체지원법 꺼낸 野, 정책 협치 물꼬 트길

민주당이 그제 반도체지원법을 공개. 이 법은 반도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높임. 정책금융지원금도 100조원 규모. 야당표 ‘K칩스법’으로 부를 만 함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보다 파격적. 정부·여당은 세제 혜택 기한이 6년. 현행 세액공제율도 유지. 정책금융은 20조원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이자 핵심 전략물자. 재벌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산업. 그래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도
전방위 지원에 돌입. 이제 정치권은 과감한 실천과 속도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함(세계일보)

[중앙일보 사설요약]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여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런 견해 피력.
북러 조약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핵무장론이 분출

그렇지만 독자 핵무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를 유지할 근거도 상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게 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 불가피. 원전 가동도 힘들어짐.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일으켜 일본·대만도 핵무장에 나서게 할
것.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역설.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

[경향신문 사설요약]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화학반응열’이 원인이 됐음. 자연발화성도 있고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튬(배터리)은 고온·고압이나 수증기·수분
등에 노출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반응열’이 최초 원인이 돼 발생한 화재는 매년 400~500건 발생중

그러나 리튬으로부터의 화재는 무방비 상태.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 때문. 별도 안전기준도 없음.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음.

소방시설 관련 법규상 리튬의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에 없음. 따라서 전용 소화기도 없음.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1️⃣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못 받아. 국

[동아일보 사설요약]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음. 한시름 덜게 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8%만 복귀

이대로 가면 전문의·공보의·군의관 배출이 끊겨 5년간 필수 의료 차질 불가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6년간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됨.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계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함. 미복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그래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 떨칠 수 있음.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

[매일경제 사설요약]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용지 건설공사 입찰이 또 유찰. 10조 5300억원짜리 공사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바다 일부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인 데다 자재비·인건비가 올라 수익성 우려가 큼. 실제 건설 기간은 5년도 안됨. 사업비가 1/20인 울릉공항
공사기간이 5년임. 특히 육지 57%, 바다 43%를 연결해 땅이 꺼지는 '부등침하(不等沈下)' 우려도 큼. 환경 피해도 적지 않음. 그래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때 안정성·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부활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음. 그러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 여객 수요나 생산유발효과도 과장됐다는 평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공항을 서둘러 지을 이유가 사라진 만큼
개항

[동아일보 사설요약]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그로 인한 회항·지연운항이 잇따르고 있음. 22일 대만행 대한항공기는 내부 압력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로 3만
피트(9100m) 상공에서 9000피트로 급하강. 기종은 보잉737 맥스8, 작년 기내 압력을 버티는 ‘압력 격벽’에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 실시

티웨이항공은 최근 5일간 5건 지연 사고가 발생. 13일 오사카행 여객기는 11시간 지연. 기체 결함이 발생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오사카행 여객기로 교체하면서 벌어진 일. 항공기 지연 보상액을 줄이려고 비행시간이 짧은 노선 승객에게 피해 전가시킨 것

작년 항공 여객 수는 4년 만에 1억 명 돌파. 작은 실수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국일보 사설요약]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출 기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1단계는 2월부터 적용.
대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 2단계는 대상이, 기존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적용

2단계 시행 연기는 ①불황 탓에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②주택 구매 수요 촉진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고려한 것.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려던 이번 조치의 연기는 안 그래도 급증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급증 시킬 것. 들썩이는 집값을 더 띄울 것.

[국민일보 사설요약]

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